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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보증금·암호화폐까지…체납자 ‘숨은 자산’ 추적 효과
입력 2022.03.02 (09:55) 수정 2022.03.02 (10:01)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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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 미납자의 자산 숨기기가 지능화되는 만큼, 과세 당국의 징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권이나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체납액 징수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세 천 8백여만 원을 체납한 한 식품 제조업체.

체납 통지서를 보내도 3년째 꿈쩍 않더니, 자동차 리스 보증금 압류 통보에 밀린 세금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땅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도 7년 넘게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던 50대는 암호화폐 압류 고지 나흘 만에 2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조태웅/충북 청주시 체납관리팀장 : "빨리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의 재산권을 활용하거나 또 이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이런 걸 압류했을 때 실질적으로 납부를 더 잘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자동차 리스 보증금, 암호화폐에, 지역 금융기관 출자금까지.

과세당국이 새롭게 경제적 가치가 커진 자산들을 압박해, 밀린 세금 걷기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처럼 당장 드러나지 않는 자산을 가지고 있던 충북 지방세 체납자는 3천 2백여 명이었는데요.

이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하자 1/3 가까이가 밀린 세금을 완납했습니다.

하지만 압류나 몰수가 쉽진 않습니다.

금융·행정 시스템에 잘 드러나지 않아 자료 수집이나 자산 추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윤미/충청북도 체납관리팀장 : "아직 실체가 없는 권리를 압류하게 되는 거예요. 체납자한테는 좀 더 경각심을 줄 수 있고요. '아 이런 것까지 행정기관에서 찾아서 채권을 확보하는구나'."]

과세당국은 숨은 자산 추적과 분석을 확대해 체납액 징수를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정슬기
  • 분양권·보증금·암호화폐까지…체납자 ‘숨은 자산’ 추적 효과
    • 입력 2022-03-02 09:55:05
    • 수정2022-03-02 10:01:34
    930뉴스
[앵커]

세금 미납자의 자산 숨기기가 지능화되는 만큼, 과세 당국의 징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권이나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체납액 징수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세 천 8백여만 원을 체납한 한 식품 제조업체.

체납 통지서를 보내도 3년째 꿈쩍 않더니, 자동차 리스 보증금 압류 통보에 밀린 세금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땅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도 7년 넘게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던 50대는 암호화폐 압류 고지 나흘 만에 2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조태웅/충북 청주시 체납관리팀장 : "빨리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의 재산권을 활용하거나 또 이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이런 걸 압류했을 때 실질적으로 납부를 더 잘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자동차 리스 보증금, 암호화폐에, 지역 금융기관 출자금까지.

과세당국이 새롭게 경제적 가치가 커진 자산들을 압박해, 밀린 세금 걷기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처럼 당장 드러나지 않는 자산을 가지고 있던 충북 지방세 체납자는 3천 2백여 명이었는데요.

이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하자 1/3 가까이가 밀린 세금을 완납했습니다.

하지만 압류나 몰수가 쉽진 않습니다.

금융·행정 시스템에 잘 드러나지 않아 자료 수집이나 자산 추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윤미/충청북도 체납관리팀장 : "아직 실체가 없는 권리를 압류하게 되는 거예요. 체납자한테는 좀 더 경각심을 줄 수 있고요. '아 이런 것까지 행정기관에서 찾아서 채권을 확보하는구나'."]

과세당국은 숨은 자산 추적과 분석을 확대해 체납액 징수를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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