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수해 배상 제외 억울”…결국 법정 다툼으로 가나
입력 2022.03.02 (10:18) 수정 2022.03.02 (10:54) 930뉴스(전주)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수해를 입은 땅이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이라는 이유로 배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법정 공방이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작년 여름 용담댐 방류로 무주와 진안 주민들이 입은 수해 규모는 97억여 원.

수해를 본 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하천, 홍수관리구역으로 분류돼 정부가 배상을 못 하겠다고 통보한 액수가 이 가운데 40 퍼센트에 달합니다.

곧 나올 섬진강댐 최종 조정 결과도 앞선 사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원이나 임실, 순창 역시 하천이나 홍수관리구역 피해는 배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결정을 먼저 받아 든 용담댐 수해민의 경우 일단 이의 신청을 냈지만, 더는 남은 조정 절차가 없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절차는 끝나는 거고요. 개인들이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국, 수해민과 정부의 법정 공방은 피할 수 없게 된 셈인데, 개인의 재산을 나라가 충실한 고지 없이 하천구역 같은 관리구역으로 묶는 게 정당한지, 이번 수해가 천재보다는 인재에 가깝다는 결론이 난 상황에서, 배상에 차별을 두는 게 타당한지가 법리 싸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언제 끝날지 모를 법정 공방에 대한 부담입니다.

[김지혜/섬진강 수해민 법률대리인 : "보통 상고까지 가는데 5년 내외로 얘기해요. 대출받아서 간신히 버티고 생활했는데 1년 8개월 지난 시점에서 다시 또 소송 비용을 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로 5년 내외를 보낸다는 건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해요."]

홍수관리 실패는 인정하지만 하천이나 홍수관리구역의 피해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정부.

수해민들은 적절한 배상을 받기까지 다시 험난한 길을 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 “수해 배상 제외 억울”…결국 법정 다툼으로 가나
    • 입력 2022-03-02 10:18:55
    • 수정2022-03-02 10:54:37
    930뉴스(전주)
[앵커]

수해를 입은 땅이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이라는 이유로 배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법정 공방이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작년 여름 용담댐 방류로 무주와 진안 주민들이 입은 수해 규모는 97억여 원.

수해를 본 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하천, 홍수관리구역으로 분류돼 정부가 배상을 못 하겠다고 통보한 액수가 이 가운데 40 퍼센트에 달합니다.

곧 나올 섬진강댐 최종 조정 결과도 앞선 사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원이나 임실, 순창 역시 하천이나 홍수관리구역 피해는 배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결정을 먼저 받아 든 용담댐 수해민의 경우 일단 이의 신청을 냈지만, 더는 남은 조정 절차가 없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절차는 끝나는 거고요. 개인들이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국, 수해민과 정부의 법정 공방은 피할 수 없게 된 셈인데, 개인의 재산을 나라가 충실한 고지 없이 하천구역 같은 관리구역으로 묶는 게 정당한지, 이번 수해가 천재보다는 인재에 가깝다는 결론이 난 상황에서, 배상에 차별을 두는 게 타당한지가 법리 싸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언제 끝날지 모를 법정 공방에 대한 부담입니다.

[김지혜/섬진강 수해민 법률대리인 : "보통 상고까지 가는데 5년 내외로 얘기해요. 대출받아서 간신히 버티고 생활했는데 1년 8개월 지난 시점에서 다시 또 소송 비용을 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로 5년 내외를 보낸다는 건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해요."]

홍수관리 실패는 인정하지만 하천이나 홍수관리구역의 피해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정부.

수해민들은 적절한 배상을 받기까지 다시 험난한 길을 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930뉴스(전주)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