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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노동청, 비정규직 많이 고용한 사업장 33곳 근로감독
입력 2022.03.02 (13:18) 수정 2022.03.02 (14:04) 사회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관할 사업장 33곳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중부노동청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차별과 제조업 생산 공정의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생산 공정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인천 주요 산업단지에서는 이러한 불법 고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중부노동청은 관련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거나 형사 입건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재보다는 개선에 무게를 두고 근로감독 컨설팅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비정규직 고용 개선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근로감독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 중부노동청, 비정규직 많이 고용한 사업장 33곳 근로감독
    • 입력 2022-03-02 13:18:44
    • 수정2022-03-02 14:04:35
    사회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관할 사업장 33곳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중부노동청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차별과 제조업 생산 공정의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생산 공정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인천 주요 산업단지에서는 이러한 불법 고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중부노동청은 관련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거나 형사 입건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재보다는 개선에 무게를 두고 근로감독 컨설팅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비정규직 고용 개선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근로감독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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