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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정보관리담당관 신설
입력 2022.03.02 (13:36) 수정 2022.03.02 (13:37) 사회
정부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수사정보의 '수집'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선 수사정보 수집・관리・분석을 담당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하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이 생성한 정보는 별도의 회의체에서 수집 절차와 적정성 등을 검증·평가하게 되는데, 회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 세부사항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예규로 정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수사정보의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한다"며, "수사정보의 생성, 검증, 처리(수사지휘) 업무를 분리해 정보 업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재설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직제개편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수사정보담당관은 대검에서 수사정보의 수집·관리·분석·검증·평가와 일선 검찰청 수사정보 업무 지휘 등의 실무를 총괄해 왔습니다.

앞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기 판사 사찰 논란과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폐지론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정보관리담당관 신설
    • 입력 2022-03-02 13:36:38
    • 수정2022-03-02 13:37:11
    사회
정부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수사정보의 '수집'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선 수사정보 수집・관리・분석을 담당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하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이 생성한 정보는 별도의 회의체에서 수집 절차와 적정성 등을 검증·평가하게 되는데, 회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 세부사항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예규로 정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수사정보의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한다"며, "수사정보의 생성, 검증, 처리(수사지휘) 업무를 분리해 정보 업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재설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직제개편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수사정보담당관은 대검에서 수사정보의 수집·관리·분석·검증·평가와 일선 검찰청 수사정보 업무 지휘 등의 실무를 총괄해 왔습니다.

앞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기 판사 사찰 논란과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폐지론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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