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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李 수사기록·尹 부동시 자료 열람 불발
입력 2022.03.02 (17:16) 수정 2022.03.02 (17:17)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하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 열람이 불발됐습니다.

법사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2일) 국회에 부동시 관련 자료만 제출했고, 이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수사경력 자료는 경찰청 소관으로 법무부는 경찰청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우선 제출된 부동시 자료를 먼저 열람할 것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시 열람이 아닌 경우 불가하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법사위 여야 간사는 합의를 통해 내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고 두 가지 자료가 다 확보될 경우 동시 열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자료가 하나만 온 상태"라며 "다른 자료가 오기 전에는 자료를 볼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수사경력자료는 경찰이 관리하고 있어 법무부장관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법률 검토해보겠다고 하다가 오늘까지 제공이 어렵다고 했다"며 "반면 (윤 후보) 시력 자료는 법무부가 갖고 있어 가져온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열람했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봉투에 밀봉해서 가져왔고 손도 못 댔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 관련)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무부장관이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만 가져왔다"며 "기본 전제가 같이 열람하는 건데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자료는 행정부에서 못 주겠다고 하고, 윤 후보 관련 자료는 주겠다고 하니 어떻게 일방적으로 윤 후보 것만 열람하겠나"라고 물었습니다.

법사위는 앞서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에 대해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한 1994년·2002년·2019년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혐의없음·공소권없음·보호처분 등 일체 수사경력 자료를 오늘까지 받고 열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사위, 李 수사기록·尹 부동시 자료 열람 불발
    • 입력 2022-03-02 17:16:07
    • 수정2022-03-02 17:17:59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하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 열람이 불발됐습니다.

법사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2일) 국회에 부동시 관련 자료만 제출했고, 이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수사경력 자료는 경찰청 소관으로 법무부는 경찰청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우선 제출된 부동시 자료를 먼저 열람할 것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시 열람이 아닌 경우 불가하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법사위 여야 간사는 합의를 통해 내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고 두 가지 자료가 다 확보될 경우 동시 열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자료가 하나만 온 상태"라며 "다른 자료가 오기 전에는 자료를 볼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수사경력자료는 경찰이 관리하고 있어 법무부장관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법률 검토해보겠다고 하다가 오늘까지 제공이 어렵다고 했다"며 "반면 (윤 후보) 시력 자료는 법무부가 갖고 있어 가져온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열람했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봉투에 밀봉해서 가져왔고 손도 못 댔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 관련)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무부장관이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만 가져왔다"며 "기본 전제가 같이 열람하는 건데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자료는 행정부에서 못 주겠다고 하고, 윤 후보 관련 자료는 주겠다고 하니 어떻게 일방적으로 윤 후보 것만 열람하겠나"라고 물었습니다.

법사위는 앞서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에 대해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한 1994년·2002년·2019년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혐의없음·공소권없음·보호처분 등 일체 수사경력 자료를 오늘까지 받고 열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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