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코자총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청구소송 1차 소장 4일 접수”
입력 2022.03.02 (18:01) 수정 2022.03.02 (18:08) 경제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이 오는 4일 손실보상 청구 소송 1차 소장을 접수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급보상 요구 소송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 법 개정일 이전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코자총은 “이번 소송은 소급보상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가 위헌이라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사청구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만여 명이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하며 그 중 손실추산액 내용을 제출한 참가자 2천여 명이 우선 1차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 참가자는 손실 추산액이 산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코자총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청구소송 1차 소장 4일 접수”
    • 입력 2022-03-02 18:01:10
    • 수정2022-03-02 18:08:12
    경제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이 오는 4일 손실보상 청구 소송 1차 소장을 접수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급보상 요구 소송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 법 개정일 이전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코자총은 “이번 소송은 소급보상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가 위헌이라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사청구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만여 명이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하며 그 중 손실추산액 내용을 제출한 참가자 2천여 명이 우선 1차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 참가자는 손실 추산액이 산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