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이재명 “증세는 ‘좌파적 관념·자폭행위’ 말한 적 없다”

■ 발언 : "증세는 좌파적 관념·자폭행위 말한 적 없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후보가 증세를 이야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말씀을 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 심상정 정의당 후보: 증세계획이 있으시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3월 2일 열린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사회 분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런 발언을 놓고 진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주제 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후보가 증세 얘기를 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 자폭행위'라고 말할 때 깜짝 놀랐다. 윤 후보한테나 들을 만한 얘기"라고 지적했고, 이에 이 후보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지어낸다"고 받아친 겁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

■ 유튜브 출연해 "증세는 정권 입장에서 자폭행위"

이 후보는 부인했지만, 언론 인터뷰에서 실제로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2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에 출연해서입니다.

당시 이 후보는 최소한의 풍요를 함께 누리는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자신이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을 얘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이른바 '기본 시리즈'를 다 하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증세를 할지 묻자, 이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2021년 12월 25일, 삼프로TV) "증세는 사실은 정권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자폭 행위'이고요.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런데 예를 들면 서구 선진국들은 증세에 대해서 저항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세금을 올리는게 나한테 이익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우리 사회에는 아직 그런 신뢰가 없죠."

그러면서 증세에 대해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금은 증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건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하면 국민적 저항 때문에 실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심 후보,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져"

이 후보 주장과 달리 '좌파적 관념' 발언 역시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엔 지난달 2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입니다.

진행자가 '탄소세와 국토보유세를 세금이라고 국민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걷을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그냥 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 지적을 거론하며 질문한 데 대한 답변에서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2022년 2월 2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저는 심 후보께서 이제 증세가 정의다. 이런 일종의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세금이라는 것하고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봐요. 세금은 일반적인 국가 재정 수익에 충족하는 거잖아요. 세금 내는 사람한테 돌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후보는 그러면서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토지이익배당제나 탄소세는 '세금'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부담금)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익을 보고, 토지 투기도 막고.,토지 양극화도 막고, 자산 양극화도 막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제도로 봐야지, '세금 걷는다'는 국민의힘 공격에 동조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출처 : 이재명 대선후보 공약집 중 탄소세 부분(120p)

■ 국민의힘 "이 후보 공약, 증세 아니고 뭐냐"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는 이재명 후보의 토론회 발언은 장외 공방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토론회 중 배포한 입장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와 탄소세 신설·도입을 공언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토보유세 신설을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제시했고 이렇게 걷은 세금은 지역 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게 증세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