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눈·귀’ 대검 수사정보관실 개편…“수사 역량 약화” 우려도

[앵커]

수사정보 수집과 관리를 맡으면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개편됩니다.

정보의 수집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하면서 사실상 역할을 축소하는 건데요.

수사 역량이 약화될 것이란 검찰 안팎의 우려도 나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대신 수사정보의 수집·관리·분석을 담당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수집된 정보의 검증과 평가는 별도 회의체에서 맡도록 해 정보의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예규로 정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범위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와 관련된 수사정보로 제한됩니다.

수사정보담당관은 1999년 범죄정보기획관에서 출발해 현 정부에서 두 차례 축소됐습니다.

2018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인력이 줄었고, 2020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또 바뀌면서 차장검사급에서 부장검사급으로 격하됐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고발사주 의혹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돼 폐지론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부패 범죄 수사의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웅석/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거악 척결이라는 범죄와 관련해서는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입법예고 기간이 만 하루에 그친 데다, 일선 검찰청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어 졸속 개편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