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했다고 불이익 안돼”…개보위, 지침 공개

각종 업체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처리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3일) 공개한「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보면, 정보처리자가 소비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네 가지로 나눠 제시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위는 업체 등이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소비자 동의를 미리 받지 말 것과 필요한 시점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 홍보 목적이나 민감한 정보의 처리임을 알릴 경우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활자 크기를 확대하는 등 알기 쉽게 표시하게끔 했습니다.

이 밖에 전문용어가 아닌 알기 쉬운 언어로 안내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도록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을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