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없는 대선” 이라지만…일터 안전 세부대책을 물었습니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은 후보들의 어떤 면을 선택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정하는 선거인 만큼, "정책, 공약을 보고 뽑겠다"는 답변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우선 순위로 꼽힙니다. 그래서 KBS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 그리고 정책의 방향, 방향에 담긴 가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유권자가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가'를 국민들께 물어 10대 의제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제들에 대한 공약을 각 후보에게 질의해 답을 받았습니다. KBS의 정책·공약 검증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입니다.

대선이 코앞이지만, 잠시 5년 전으로 가 보겠습니다.

19대 대선 당시 최저임금 공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최저임금 만 원을 언제까지 달성하자, 말자…후보 간 이견이 컸고, 논박도 뜨거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 이 두드러진 대선이었습니다.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노동 분야 공약분석 KBS 기사 중 일부 발췌. 최저임금은 노동을 넘어 경제 분야 전반의 핵심 의제 중 하나였다.

다시, 이번 대선. 주요 후보들의 노동 공약,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별로 없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번 대선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 없는 대선 아니냐."

그럼에도 노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살든,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쉽지 않습니다. KBS가 노동공약을 검증한 배경입니다. 최근 화두인 일터의 안전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연관기사] “일터 안전 중요” 한목소리지만…세부 대책 물었더니 (3월 2일, 뉴스9)

■ 여전히 뜨거운 감자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1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노동자 42명(질병 사망은 제외)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 줄었습니다.

개선은 됐으나, 42명의 죽음이 던지는 무게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정말 이 법으로 충분한가, 혹은 법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 아닌가 등등…법 시행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논란이 여전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여전히 개정을 원합니다. 대선 이후 법을 개정하자며 제각각 결의를 각각 다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정의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노동 의제 중 뜨거운 감자인 중대재해처벌법을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①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②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 두 가지 질문을 던졌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하면서, 동시에 법 개정은 일단 유보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법에 대한 찬·반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했습니다. 처벌 대상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좁히자는 겁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예방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원안보다 많이 후퇴했기에 처벌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3인 3색 구도입니다. 공약대로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대선 이후에도 뜨거운 이슈일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는 계속 될테고,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받는 기업이 줄을 이을 것이고, 그러니 "이렇게 개정하자" "저렇게 개정하자" "개정은 안 된다." 논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 산재 처벌은 중요, 더 중요한 건…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조치입니다. 누군가 생명을 잃거나 크게 다친 뒤에 그 책임의 크기와 무게를 따지는 법입니다.

산재 분야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통계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로 숨질 확률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산재 분야의 최 우등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비교하면, 무려 15배가량 높습니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난다 해도 15배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망의 확률은 15배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영국의 보건안전청(HSE)는 산재 정책을 총괄합니다. 우리로 치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쯤 되는 기관입니다.

그곳의 수석감독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망률이 낮을 수 있느냐'라고. 그는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망하는데, 왜 아직도 손을 놓고 있는가.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라.'라고.

닉 릭비/영국 보건안전청(HSE) 수석감독관 "저희 일은 사고를 방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업무의 최우선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사고를 뒤처리 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our work is about the prevention of accidents and ill health occurring in the first place. Our primary mission is to prevent, not deal with the aftermath."

■ 그래서 물었습니다, 산재예방 1호 과제를…

후보들에게 또 질의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외하고, 산재예방을 위하는 1호 정책 과제를 꼽아달라고 했습니다.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산재보험에서 산재예방 지원에 쓰는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1조 원을 쓰는데, 앞으로는 2조 원을 쓰겠다는 겁니다. 산재보험 기금이 당장은 줄어들 수 있지만, 예방 효과로 산재 발생 자체가 줄면 산재보험금 지출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산업재해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데 주목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스스로 안전체계를 갖출 형편이 안되니, 대기업이 이를 돕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입니다. 정부 지원보다는 기업 자율에 초점을 맞춘 정책 기조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훨씬 거대한 공약입니다. 「일하는시민기본법」이라는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모든 이들을 포괄하는 법을 만들어야,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제발 노동공약 좀 알려 주세요"

이번 검증의 최대 난관은 공약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 공약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지만, 양강 후보는 공약집에서 노동 의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검증을 위해 각 후보의 선대위를 채근해야 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을 알려달라고. 하지만 그 공약을 받아내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후보들이 노동 공약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왜 이렇게 노동 공약이 푸대접받을까. 공약 검증을 함께 진행한 KBS 공약검증자문단 유성진 교수(이화여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줄 요약하자면, '표가 안될 것 같으니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성진 교수/KBS 공약검증자문단 "노동은 개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고요.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노동 정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특정한 세대 집단이나 연령 집단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집단이 관심을 두는 노동 정책, 예컨대 고용이나 일자리 등만 두드러지고 있어요. 지금은 산업의 대전환 시대이고, 그렇다면 이런 전환기에 정부가 노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국가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얘기해야 하는데,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코로나 같은 몇 가지 특징적인 이슈에 대한 입장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노동과 같이 포괄적인 이슈는 후보들이 분명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아요."

그래픽 : 권세라, 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