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재명 수사기록·윤석열 부동시 자료 열람 뒤 공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오늘(3일)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여야 간사가 함께 열람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이 요청한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로, 1994년 윤 후보가 검사로 임용됐을 때 제출된 채용 신체검사서와 2002년 재임용 당시 채용 신체검사서 두 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라매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제출한 1994년 신체검사서에는 시력이 좌 0.7, 우 0.5로 표시돼있으며, 강남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2002년 재임용 당시 자료에는 좌 0.9, 우 0.6로 돼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1994년도 검사서에 있는 윤 후보의 시력은 교정 시력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2002년 검사서에는 좌우 시력 표시 있는 쪽에 도장이 각각 하나씩 찍혀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신체검사서에 표기된 윤 후보의 시력은 앞서 민주당이 제보받았다며 공개한 시력 수치와 일치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 후보가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1982년 병역검사 때 좌안 0.8, 우안 0.1로 시력 차가 0.7이었으나 검사 임용·재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줄었다며 병역회피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로 제출받은 이재명 후보 자료에 대해선,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자료를 받았다면서, "음주운전 1건 포함해 4건의 벌금 전과가 있고, 성남FC건 관련 수사 진행 중인 게 한 건,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받은 공직선거법 총 6건이 기재돼있다"고 전했습니다.

■ 국민의힘 "단순한 시력검사만…부동시 검사 아냐"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자료 관련해, "부동시와 관련해선 시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디옵터'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시력검사만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신체검사 결과는 검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합격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다"며 "부동시라는 검사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굴절도 검사가 제일 중요하지만 전혀 수반되지 않고, 단순한 시력검사, 그것도 굉장히 정확도 떨어지는 시력검사만 이뤄졌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료에 대해선 "이 후보의 수사자료표는 저희가 예상했던 양식은 아니었다"며 "요청했던 건 범죄경력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표를 했는데 지금 이건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신청해서 받은 걸로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록표 범죄기록표를 기관이 임의 제출할 수 없고 아주 제한된 사안에 대해서만 제출이 가능하다"며 "경찰 입장은 본인이 신청하면 발급하겠다고 해서 (이 후보) 본인 동의하에 출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