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톺아보기…‘제3 금융중심지’ 또 희망 고문?

입력 2022.03.03 (21:52) 수정 2022.03.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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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과 발언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보는 검증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정치팀 이수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다룰 주제는 뭡니까?

[기자]

네, 제3 금융중심지 공약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약속하면서 전북 도민의 기대가 컸던 사업인데요.

지난 2020년 정부는 관련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대선에서 금융중심지 공약 다시 등장했는데요.

후보들의 공약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9월 :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전주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달 : "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와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또 바탕으로 해서 새만금에 투자와 함께 이 전주가 이제 서울에선 독점해오던 금융산업을 제2의 금융도시로…."]

심상정 후보는 이와 관련한 공약이 없었습니다.

[앵커]

지난 대선 때와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추가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까?

[기자]

연기금을 기반으로 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

문제는 한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두 후보가 내놓은 금융중심지 공약에 대한 전북도당 위원장들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주/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지난달 : "새롭게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걸 추가한 것이 의미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금 일부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퇴직연금공단을 만들어서 그 본부를 혁신도시에 같이 두는 방안이 있습니다."]

[정운천/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지난달 : "서울은 국제통합금융이 되는 거고요, 부산은 해양파생금융 중심이 되는데 우리는 연기금 특화 금융지로 가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하겠다며 현재 민간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이 맡거나 퇴직연금 운용공단을 전북에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추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 부산과 차별화한 금융중심지 지정 전략과 함께 자산운용사가 전북에 올 수 있게 인센티브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지난 수년 동안 전라북도가 정부에 요구했던 내용이라 새로울 건 없어 보입니다.

[앵커]

제3 금융중심지 공약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양당 후보들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자]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정부 계획까지 나오고도 사실상 무산된 데에는 금융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와 함께 부산 지역 사회의 반발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지난 2009년 제2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에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탓도 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공기업 가운데 금융 관련 기업들을 전북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세밀한 추진 전략이 필요한데, 실행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선언적 수준의 공약만 넘치는 이번 대선, 지난 5년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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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공약 톺아보기…‘제3 금융중심지’ 또 희망 고문?
    • 입력 2022-03-03 21:52:28
    • 수정2022-03-03 22:07:42
    뉴스9(전주)
[앵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과 발언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보는 검증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정치팀 이수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다룰 주제는 뭡니까?

[기자]

네, 제3 금융중심지 공약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약속하면서 전북 도민의 기대가 컸던 사업인데요.

지난 2020년 정부는 관련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대선에서 금융중심지 공약 다시 등장했는데요.

후보들의 공약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9월 :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전주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달 : "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와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또 바탕으로 해서 새만금에 투자와 함께 이 전주가 이제 서울에선 독점해오던 금융산업을 제2의 금융도시로…."]

심상정 후보는 이와 관련한 공약이 없었습니다.

[앵커]

지난 대선 때와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추가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까?

[기자]

연기금을 기반으로 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

문제는 한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두 후보가 내놓은 금융중심지 공약에 대한 전북도당 위원장들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주/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지난달 : "새롭게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걸 추가한 것이 의미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금 일부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퇴직연금공단을 만들어서 그 본부를 혁신도시에 같이 두는 방안이 있습니다."]

[정운천/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지난달 : "서울은 국제통합금융이 되는 거고요, 부산은 해양파생금융 중심이 되는데 우리는 연기금 특화 금융지로 가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하겠다며 현재 민간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이 맡거나 퇴직연금 운용공단을 전북에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추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 부산과 차별화한 금융중심지 지정 전략과 함께 자산운용사가 전북에 올 수 있게 인센티브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지난 수년 동안 전라북도가 정부에 요구했던 내용이라 새로울 건 없어 보입니다.

[앵커]

제3 금융중심지 공약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양당 후보들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자]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정부 계획까지 나오고도 사실상 무산된 데에는 금융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와 함께 부산 지역 사회의 반발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지난 2009년 제2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에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탓도 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공기업 가운데 금융 관련 기업들을 전북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세밀한 추진 전략이 필요한데, 실행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선언적 수준의 공약만 넘치는 이번 대선, 지난 5년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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