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강화…실효성 의문

[앵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도 전기차를 운행하려면 충전 걱정이 앞섭니다.

충전 시설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인데, 불법 주차 등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도 문제입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속초시 도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서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입니다.

이동 주차를 요구해 보지만, 불법주차 차량은 오히려 화를 내며 반발합니다.

[불법주차 차주/음성변조 : "법이 현실에 맞게끔 해서 뭘 해야지. 전기차가 한 대도 없는 데다가 전기차를 강제로 만들어놓고는…."]

불법주차 탓에 충전에 불편을 겪는 전기차 차주들은 대형 충전시설을 찾아갑니다.

[이현재/전기차 차주 : "주차 금지 현수막이 있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대고 가버린다든가 아니면 그냥 아예 두 칸을 중앙에 딱 대서 충전을 못 하게 한다든가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단속이 이뤄지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속초시가 단속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120건이 넘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7건에 불과합니다.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이렇게 전기차 충전 행위를 방해할 경우, 5월부터는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과 다른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관련 인력 충원은 쉽지 않습니다.

[송혜은/속초시 기후변화대응TF팀장 : "저희 인력적으로도 조금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를 활발히 해서…."]

전기차 차주들은 부족한 충전구역 확충과 함께, 성숙한 주차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