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갈등 ‘심각’ 경고…“후보들, 갈등 해소 의지 부족”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은 후보들의 어떤 면을 선택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정하는 선거인 만큼, "정책, 공약을 보고 뽑겠다"는 답변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우선 순위로 꼽힙니다. 그래서 KBS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 그리고 정책의 방향, 방향에 담긴 가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유권자가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가'를 국민들께 물어 10대 의제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제들에 대한 공약을 각 후보에게 질의해 답을 받았습니다. KBS의 정책·공약 검증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회 갈등 해소'는 KBS가 실시한 전문가 집단과 국민 여론 조사에서 모두 우리 사회 중요 의제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전문가 조사에서 6위, KBS가 실시한 국민 여론 조사에서는 10위였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도, 일반 국민들도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주길 바라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라는 겁니다. 이 사회 갈등 해소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과 공약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연관기사] 유권자가 뽑은 “우리 사회 중요 의제” 1위 ‘집값 안정’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2520

■ '갈등 지수' OECD 3위...'갈등 관리 지수'도 최하위권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실태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갈등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갈등 지수는 3위였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멕시코, 이스라엘 다음이었습니다. 주요 5개국(G5)인 프랑스(22위), 독일(18위), 영국(8위), 미국(6위), 일본(5위)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가 사회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지표도 있습니다. 갈등 관리 지수라는 건데 한국의 갈등 관리 지수는 27위로 이탈리아 다음이었습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헝가리(28위), 그리스(29위), 멕시코(30위) 세 나라뿐이었습니다. 갈등을 관리하는 제도적, 재정적 기반 수준이 OECD 주요국들보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국의 사회 갈등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심각한 수준인데, 심각한 사회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 이재명 '1인 가구·난임 지원'..."구체성 떨어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와 1인 가구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내세웠습니다. 또 '모두의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KBS 공약검증 자문단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고립, 불안 문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기획재정부가 2020년,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방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기에 이 후보의 공약은 이와 중복되고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평입니다. 또 취약한 1인 가구만 지원할 것인지, 모든 1인 가구를 다 지원할 것인지, 모두 지원할 경우 재원조달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없어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 공약에 대해서는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단독으로 다루는 등 국제사회의 표준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적절하고 중요한 공약이라는 평가입니다.

청소년에게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무료접종 지원 하겠다는 공약과 난임 지원 강화 공약도 시급성과 중요성을 갖춘 공약이라고 평가됐습니다. 다만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은 새로운 것은 아니며, 이미 관련 법안이 심사 상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직무제 전환'..."노동계 반발 등 대책 필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연공서열 호봉제 대신 직무제', '연금 개혁'을 주요 사회갈등 해소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KBS 공약검증 자문단은 호봉제에서 직무제로 전환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여론을 감안했을 때 시급성과 중요성을 갖춘 공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내 연공임금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심한 연공성을 보여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부문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근속 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하면 연수 증가만으로 임금이 15.1% 증가해 OECD 2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연공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 5.9%)

자문단은 그러나 윤 후보의 공약은 노동계의 반발 등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뤄나갈지, 정책 실행 전략과 로드맵은 무엇인지,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담겨져 있지 않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심상정 '미래세대위원회 설립'..."세부 내용 부족"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여가부의 성평등부 전환' '미래세대위원회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또 '채용 성차별 규제'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공약했습니다.

심 후보의 '미래세대위원회 설립' 공약에 대해 KBS 공약검증 자문단은 입법부 내 청년을 대변하는 청년 정치인이 4.3%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시급성과 중요성을 갖춘 공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년 대표성 확대와 정당 내 청년당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등 청년 집단의 늘어나는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도 높이 샀습니다.

다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미래세대위원회가 행정부 소속인지, 국회 소속인지, 주 역할과 업무는 무엇인지, 예산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 여성가족부 고치겠다는 후보들..."고민, 성찰 부족"

후보들 모두 여성가족부를 개편 또는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로 변경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성평등부로 격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KBS 공약검증 자문단은 젠더와 성평등에 대한 성찰보다는 표를 의식한 공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식의, 개편 또한 폐지라는 기능적 역할에만 머물러 있고 성평등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평등가족부로의 이름 변경 외에 구체적인 기능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다룰 종합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새롭게 조직될 부처의 구체적인 업무, 대상 중심의 조직 구성 문제, 예산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성평등부 전환은 여가부 폐지 여론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방안 제시가 없고, 성평등 추진체계 전반의 재편과 기능 강화와 같은 포괄적인 접근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회옥 / KBS 공약검증 자문단 (명지대 교수) "젠더 갈등이라는 것은 사회 구조에서 파생되는 갈등인데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그런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젠더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공약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봅니다. 많은 공약들을 보면 젠더 갈등의 당사자인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이 원하는 단편적인 편익이나 이해를 그때그때 충족해 줌으로써 기계적인 평등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 3대 공약 모두 젠더·세대 갈등 관련..."정책 역량 취약"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 모두 KBS에 답한 사회 갈등 해소 3대 공약들은 젠더 갈등 또는 세대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3대 공약은 모두 젠더 갈등으로 구분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사회 갈등 해소 공약 1순위인 여가부 폐지는 젠더 갈등에 해당하고, 직무제 전환과 연금개혁은 세대 갈등 분야입니다. 심상정 후보의 여가부 성평등부 전환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공약은 젠더 갈등, 미래세대위원회 설립은 세대 갈등 공약으로 분류됩니다. 세 후보의 3대 공약 9개 중에 6개가 젠더 갈등, 3개는 세대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BS 공약검증 자문단은 우리나라는 젠더, 세대 갈등 외에 이념, 계급, 지역 갈등 등 다차원적인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부담이 되는 갈등 이슈는 표를 의식해 잘 다루지 않고 있다며 정당의 취약한 정책 역량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픽 : 솔미디어컴퍼니 윤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