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법개혁…쟁점 수두룩한데 “누가 돼도 공약 이행 쉽지 않아”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은 후보들의 어떤 면을 선택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정하는 선거인 만큼, "정책, 공약을 보고 뽑겠다"는 답변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우선 순위로 꼽힙니다. 그래서 KBS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 그리고 정책의 방향, 방향에 담긴 가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유권자가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가'를 국민들께 물어 10대 의제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제들에 대한 공약을 각 후보에게 질의해 답을 받았습니다.

20대 대통령선거는 부동산과 후보의 도덕성 시비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의제들은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언론·사법개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KBS는 공약검증 시리즈에 앞서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집값 안정과 일자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뽑은 의제가 언론·사법 개혁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언론·사법개혁이 크게 주목받지 못한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후보들이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로 이 의제를 크게 쟁점화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공약이 너무 늦게 나와 제대로 된 쟁점 토론을 할 기회마저 없었습니다. KBS는 지난 1월 중순에 각 후보로부터 언론·사법개혁에 대한 'TOP3' 공약을 받았지만, 각 후보가 2월 중순 선관위에 등록한 최종 정책공약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 정당의 최종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언론·사법개혁 공약을 살펴봅니다.

■언론개혁..."주요 쟁점들에 대해 새로운 정책적 입장 보이지 않아"

언론개혁 분야는 우선 공약이 많지 않습니다. 크게 공영방송과 가짜뉴스 규제 이슈가 있습니다. KBS와 MBC 같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책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율'을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중립'을 강조한 점이 눈이 띕니다. 이 후보의 정책은 현재 공영방송사가 자체적인 편성규약 등을 통해 적용하고 있는 제작 자율성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윤 후보는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 즉 이사와 사장을 선임하는 방식을 공약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놓고 지난해 국회가 떠들썩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짜뉴스 이슈도 이번 대선에선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인 미디어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가짜뉴스 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자율규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KBS에 보낸 언론개혁 분야 TOP3 공약은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지배구조 개선) ▲인터넷 포털 공정성 투명성 확보(알고리즘 및 공급방식 투명화) ▲언론중재법 개정(명백한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공약집엔 담기지 않았습니다. 공약집에 담긴 이 후보의 미디어 공약은 규제보다는 미디어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언론개혁 분약 TOP3 공약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언론 자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공약 3개를 요청했지만 1개의 공약만 보내온 겁니다. 최종 정책 공약집에도 비슷한 기조가 유지됐습니다.

이에대해 KBS 공약검증 자문단의 강신구 교수(아주대 )는 미디어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던 쟁점들에 대해 새로운 정책적 입장이 보이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20대 대선의 특징으로 이른바 '시대정신의 부재'라는 평가를 내리는 입장이 많은데, 이는 언론개혁과 관련한 정책공약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법개혁..."공통분모가 없다. 누가 돼도 과제 수행 쉽지 않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대척점이 분명한 드러나는 분야는 사법개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검찰개혁이었고, 그 과정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로 떠오른 인물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입니다.이재명 후보는 검찰개혁 완수와 법원 개혁을 줄기차게 외쳐왔으며 최종 공약집에도 상당한 분량의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 신중한 자세로 취해오다가 2월 14일에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월 중순 KBS의 TOP3 공약 제출 요청에는 "사법개혁 공약은 발표 시 공유 가능"이라고 밝히며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이 대척점에 서게 된 것은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막강한 검찰의 권력을 문민 통제 아래에서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고 이를 회복 하여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권의 분리,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의 일성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였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문제 인식에서 나온겁니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공수처가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법원 개혁분야에선 이 후보가 검찰개혁 못지 않게 여러 개혁 공약을 내놓은 반면, 윤 후보는 전문법원 확대 외에는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 후보는 또 비판사 출신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추진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의 변론 공개를 확대하는 등 상고심에 대한 개혁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법개혁 관련 공약의 특징 중 하나는 모두가 동의하는 공통분모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5년 전인 2017년 19대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기소권 견제, 법무부 탈검찰화 등에서 후보들 간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는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KBS공약검증 자문단 강신구 교수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사법개혁 과제가 지난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픽 솔미디어컴퍼니 윤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