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북한, 우크라이나 사태 주시…동북아 파장 대처해야”

오늘(7일) 한국 외국어대학교 우크라이나어과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함의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특별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을 진단하고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노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북아시아에 파급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사는 "아시아 지역에서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 이런 사태가 다른 지역에 파급되지 않도록 외교적 대처와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한국-러시아 관계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이지만, 러시아가 규탄받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사는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난민 지원, 현장에서의 지원이 더 많이 소요될 거 같다"며 "민간 차원의 지원 등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러시아에 대해 서방 측은 효과적인 억지력을 보여 주지 못했고, 이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적지 않은 전략적 과제를 안겨줬다"며 "결국 각국의 군비경쟁 강화와 치열한 기술력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 전쟁을 가장 열심히 보고 있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중국이 러시아식의 해결책을 들고나와 타이완 영토 주변부의 섬들부터 공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도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무력으로 반격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러시아가 상대방 영토를 기습 점거한 뒤 더 많은 양보를 미국으로부터 얻어 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북한이 매료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홍 교수는 "한국은 실질적인 군사 억지력 확보와 동맹 강화 노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징병제 폐지나 급격한 병력 감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변에 병력이 강한 국가들과 접해있을 경우 급격하게 병력을 축소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크라이나를 통해 교훈으로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한국외대 동유럽학대학 우크라이나어과 주최 긴급 특별토론회’가 열렸다.

김신규 동유럽발칸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강대국들의 사이에 있는 국가로서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유사하다며 소위 '신냉전' 국면에서 우크라이나가 실패하면 한국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약소국들이 강대국을 믿었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강대국 사이에 약소국이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북방 정책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돈·물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노하우 전수가 너무 중요"하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달성의 경험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라나 쉐겔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는 "2014년(크림반도 병합 당시) 서방의 반응이 소극적이어서 결국 푸틴이 대담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다른 국가들의 반응이 충분하지 않으면 중국도 그만큼 대담해질 수 있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서원희 국방시설본부 사무관은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려는 유럽의 움직임을 지적하면서 "한국도 에너지 패권 변화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