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이 지났건만

조재익 해설위원

지난주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토론이 있었습니다.

한 후보가 물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몇 명이나 숨졌는지 아십니까? 자문자답으로 나온 말은 '한 2천 명쯤 됩니다' 였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공식통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터에서 일하다 숨지는 사고는 그만큼 많고, 대선토론에서 언급될만큼 우리 사회엔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는 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올해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산재 사망자는 42명에 이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줄긴 했습니다.

장관이 법 시행으로 중대재해 예방의 가능성을 봤다고 평가했는데, 이 말을 한 당일에도 사고가 났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실족해 펄펄 끓는 도금용기에 빠져 숨진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위험한 작업이니 최소 2인 1조로 일하는 규정은 지켰는지, 안전 난간은 설치됐는지 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매몰사고 등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같은 산재 사망사고는 정부 통계로만 보면 해가 갈수록 조금씩이나마 줄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마다 천 명 가까운 국민이 일하다 숨지고 있는 현실이니 그저 안타깝다고만 말하고 지나갈 순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를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영진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노동자들의 안전에 더 신경 쓰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라고 하는 게 그 취지입니다.

안전에 투자해야 할 비용이 큰 부담이라고 기업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체들은 이래선 사업을 못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안전분야 투자에 머리를 맞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발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 산재 사망 유족들의 목소리가 절절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