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기획]⑤ ‘근로계약서는 쓸 줄 알아야’ 노동 교육 필요

입력 2022.03.09 (08:11) 수정 2022.03.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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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정페이'라는 말처럼 청년들이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불법 노동의 피해로부터 사회초년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작성 등 최소한의 노동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대학 교수의 SNS를 수 개월간 관리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20대 취업준비생.

또 다른 20대 청년은 대학 졸업 마지막 학기를 대신해 '현장 실습'에 나갔다가 월급도 못 받고 석 달을 일했습니다.

여기다 신규 채용이 줄며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청년 임금 노동자 실태를 보면 비정규직은 32만 명 중 11만 명으로, 3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특히 25살에서 29살에선 30%인 비정규직 비율은 20살에서 24살에선 2배로 뛰는 등 연령이 낮아질수록 커집니다.

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도 나이가 어려질수록 급격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들은 막상 일을 하기 전에는 좋은 일자리인지 아닌지 정보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20대취업준비생 : "(월급, 복리후생이 궁금하지만) 직접 물어보기에는 돈을 너무 밝히고 회사를 들어간다는 느낌을 줄까봐…."]

구직자의 알권리를 위해 채용 광고 때부터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게 돼 있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김원영/부산노동권익센터 교육홍보 부장 : "모든 근간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인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피해들이 부수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도 몰랐을 뿐더러 쓰는 방법, 또 한 장씩 나눠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정페이'로 포장된 불법 노동으로부터 사회초년생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불법행위 대처법 등 최소한의 노동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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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기획]⑤ ‘근로계약서는 쓸 줄 알아야’ 노동 교육 필요
    • 입력 2022-03-09 08:11:02
    • 수정2022-03-09 08:36:45
    뉴스광장(부산)
[앵커]

'열정페이'라는 말처럼 청년들이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불법 노동의 피해로부터 사회초년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작성 등 최소한의 노동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대학 교수의 SNS를 수 개월간 관리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20대 취업준비생.

또 다른 20대 청년은 대학 졸업 마지막 학기를 대신해 '현장 실습'에 나갔다가 월급도 못 받고 석 달을 일했습니다.

여기다 신규 채용이 줄며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청년 임금 노동자 실태를 보면 비정규직은 32만 명 중 11만 명으로, 3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특히 25살에서 29살에선 30%인 비정규직 비율은 20살에서 24살에선 2배로 뛰는 등 연령이 낮아질수록 커집니다.

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도 나이가 어려질수록 급격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들은 막상 일을 하기 전에는 좋은 일자리인지 아닌지 정보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20대취업준비생 : "(월급, 복리후생이 궁금하지만) 직접 물어보기에는 돈을 너무 밝히고 회사를 들어간다는 느낌을 줄까봐…."]

구직자의 알권리를 위해 채용 광고 때부터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게 돼 있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김원영/부산노동권익센터 교육홍보 부장 : "모든 근간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인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피해들이 부수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도 몰랐을 뿐더러 쓰는 방법, 또 한 장씩 나눠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정페이'로 포장된 불법 노동으로부터 사회초년생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불법행위 대처법 등 최소한의 노동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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