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근소한 표차 민심 헤아려야”…‘여가부 폐지’ 공약 폐기 촉구

여성단체들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구조적 성차별을 직시하고 성평등 실현의 책무를 다하라”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늘(10일) 발표한 논평에서 “선거 기간 국민의힘과 당선인은 여성과 소수자들이 모두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 비전보다는 혐오선동, ‘젠더 갈등’이라는 퇴행적이고 허구적인 프레임을 선거 캠페인에 이용하며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며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1%도 안 되는 아주 근소한 표 차로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한 민심의 의미를 잘 헤아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3지대를 선택하며 새로운 정치에의 열망과 의지를 보여줬던 2030 여성들이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해 선거 막판 강력하게 결집한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배치·승진·임금에서 차별받거나 젠더폭력을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며 “코로나 유행과 기후위기는 구조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우리는 차기 정부가 민주주의와 성평등 가치에 기반한 국정철학을 세우고 구조적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무고 조항 신설’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반드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돌봄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과 폭력을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