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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대선 선거사범 1,300여 명 수사…7명 구속”
입력 2022.03.10 (14:10) 사회
경찰이 올 초부터 지금까지 20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천3백여 명을 수사해, 7명을 구속하고 7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선 60일 전인 지난 1월 8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왔다며 “지금까지 관련 사건 1,170건에 1,383명을 수사해, 7명을 구속하고 7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7명은 선거운동을 하던 자원봉사자를 폭행하는 등 선거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6명과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자는 내용의 인쇄물 7백 장을 게시한 피의자 1명입니다.

선거사범을 유형 별로 보면 현수막과 벽보 훼손이 625명으로 45%를 차지했고, 허위 사실 유포가 36%, 선거폭력이 4.7%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해 단속된 선거사범은 44%나 늘었고, 그 중에서도 허위사실 유포 관련 사범이 4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선거사건의 공소 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경찰 “20대 대선 선거사범 1,300여 명 수사…7명 구속”
    • 입력 2022-03-10 14:10:44
    사회
경찰이 올 초부터 지금까지 20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천3백여 명을 수사해, 7명을 구속하고 7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선 60일 전인 지난 1월 8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왔다며 “지금까지 관련 사건 1,170건에 1,383명을 수사해, 7명을 구속하고 7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7명은 선거운동을 하던 자원봉사자를 폭행하는 등 선거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6명과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자는 내용의 인쇄물 7백 장을 게시한 피의자 1명입니다.

선거사범을 유형 별로 보면 현수막과 벽보 훼손이 625명으로 45%를 차지했고, 허위 사실 유포가 36%, 선거폭력이 4.7%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해 단속된 선거사범은 44%나 늘었고, 그 중에서도 허위사실 유포 관련 사범이 4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선거사건의 공소 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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