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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尹 정부 외교정책 1순위는 한미동맹…어떤 변화 있을까
입력 2022.03.10 (18:32) 수정 2022.03.10 (18:33) 취재K

"한미 양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함께 싸우며 피를 흘린 혈맹입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습니다." (1월 24일, 외교안보 공약 발표 중)

"견고한 한미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곧 한국외교의 중심축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2월 8일,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 중)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월 10일, 대통령 당선 후 기자회견 중)

한미동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외교안보 공약을 설명할 때, 늘 핵심으로 언급해온 단어입니다.

사실 외교정책을 수립하면서 한미동맹을 중시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이 굳이 한미관계를 강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노선을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원칙있는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했으며 오히려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운다는 인상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외교력을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한 나머지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엇박자가 초래됐고, 이는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 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해 북핵에 대한 한미의 확장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기술과 글로벌 공급망·우주·사이버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등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질서"를 촉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해, 대중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협조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민주국가들과 협력"하겠다거나 쿼드(Quad) 워킹그룹 참여를 늘리고 추후 정식 가입까지 모색하겠다고 언급해,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인 미국에 더 밀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 당선 확정 직후 美 대통령과 통화… "한미 공조 더 긴밀해질 듯"

한미동맹과 관련된 첫 행보로, 윤 당선인은 오늘(10일) 오전 10시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당선 확정 후 첫 기자회견보다도 더 앞선 일정이었습니다.

양측에 따르면 통화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뿐 아니라 기후위기, 코로나19, 공급망 등 전세계적 과제들을 놓고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자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과거 대통령 당선인들이 당선 확정 후 1~2일 후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통화는 상당히 이른 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방문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기 한국을 찾아 한국의 새 대통령과 첫 대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윤 당선인은 대통령에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당선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소식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현지시각 9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당선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소식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현지시각 9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공조가 더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 미국의 정책들과 훨씬 더 보조를 맞추게 되리라고 본다"면서 "대북 정책을 비롯한 여러 이슈에 있어 (한미 간) 한층 더 나은 공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거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대북정책 공약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밝힌 대북정책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대북 공조 강화의 필요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성되기 전까지 정책적 공백기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북한의 소위 핵무기 고도화 실험들이 상당히 빠르게 연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미일이 가급적 빨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특히 새 정부가 지나치게 경직될 수 있는 부분은 미국과 공조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외전략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간 협력도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현지시각 9일 CSIS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고서에서 "윤 당선인은 미국과의 더 포괄적인 동맹으로 선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안보와 경제의 균형 중요" "中 경제적 강압이라는 현실 놓쳐선 안돼"

전임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타파하겠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역학관계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은 중국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 우려를 부르는 대목입니다.

당장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오늘자 논평에서, "한중은 수교 30년 만에 양국의 경제적 정치적 상호 신뢰 구도가 형성됐고,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경제 파트너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한국 정치인은 없다"면서 "한국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면서 그에 맞는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미래의 지향점에 부합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국익 관점에서 볼 때 선거 직후의 급격한 외교정책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충실하되, 대통령으로서 안보와 경제의 균형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면서 "중국과의 경제 교류라는 현실을 한국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도 외교안보 정책의 일부분이 돼야 하며, 이 지점이 바로 국민 통합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정부 집권 초기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면서 "사드 사태 당시 나타났던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새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 尹 정부 외교정책 1순위는 한미동맹…어떤 변화 있을까
    • 입력 2022-03-10 18:32:45
    • 수정2022-03-10 18:33:11
    취재K

"한미 양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함께 싸우며 피를 흘린 혈맹입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습니다." (1월 24일, 외교안보 공약 발표 중)

"견고한 한미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곧 한국외교의 중심축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2월 8일,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 중)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월 10일, 대통령 당선 후 기자회견 중)

한미동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외교안보 공약을 설명할 때, 늘 핵심으로 언급해온 단어입니다.

사실 외교정책을 수립하면서 한미동맹을 중시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이 굳이 한미관계를 강조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노선을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원칙있는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했으며 오히려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운다는 인상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외교력을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한 나머지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엇박자가 초래됐고, 이는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 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해 북핵에 대한 한미의 확장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기술과 글로벌 공급망·우주·사이버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등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질서"를 촉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해, 대중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협조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민주국가들과 협력"하겠다거나 쿼드(Quad) 워킹그룹 참여를 늘리고 추후 정식 가입까지 모색하겠다고 언급해,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인 미국에 더 밀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 당선 확정 직후 美 대통령과 통화… "한미 공조 더 긴밀해질 듯"

한미동맹과 관련된 첫 행보로, 윤 당선인은 오늘(10일) 오전 10시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당선 확정 후 첫 기자회견보다도 더 앞선 일정이었습니다.

양측에 따르면 통화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뿐 아니라 기후위기, 코로나19, 공급망 등 전세계적 과제들을 놓고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자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과거 대통령 당선인들이 당선 확정 후 1~2일 후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통화는 상당히 이른 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방문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기 한국을 찾아 한국의 새 대통령과 첫 대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윤 당선인은 대통령에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당선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소식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현지시각 9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당선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소식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현지시각 9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공조가 더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 미국의 정책들과 훨씬 더 보조를 맞추게 되리라고 본다"면서 "대북 정책을 비롯한 여러 이슈에 있어 (한미 간) 한층 더 나은 공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거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대북정책 공약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밝힌 대북정책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대북 공조 강화의 필요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성되기 전까지 정책적 공백기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북한의 소위 핵무기 고도화 실험들이 상당히 빠르게 연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미일이 가급적 빨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특히 새 정부가 지나치게 경직될 수 있는 부분은 미국과 공조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외전략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간 협력도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현지시각 9일 CSIS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고서에서 "윤 당선인은 미국과의 더 포괄적인 동맹으로 선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안보와 경제의 균형 중요" "中 경제적 강압이라는 현실 놓쳐선 안돼"

전임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타파하겠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역학관계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은 중국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 우려를 부르는 대목입니다.

당장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오늘자 논평에서, "한중은 수교 30년 만에 양국의 경제적 정치적 상호 신뢰 구도가 형성됐고,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경제 파트너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한국 정치인은 없다"면서 "한국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면서 그에 맞는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미래의 지향점에 부합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국익 관점에서 볼 때 선거 직후의 급격한 외교정책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충실하되, 대통령으로서 안보와 경제의 균형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면서 "중국과의 경제 교류라는 현실을 한국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도 외교안보 정책의 일부분이 돼야 하며, 이 지점이 바로 국민 통합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정부 집권 초기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면서 "사드 사태 당시 나타났던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새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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