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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같이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공약은?
입력 2022.03.10 (19:11) 수정 2022.03.10 (19:56)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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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가 우리나라의 향후 5년을 이끌어갈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들도 변화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했던 경제 공약과 지역 경제 정책을 같이 경제에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기존 정부의 방식이 정당한 손실보상이 아니라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 지급 방식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대신 50조 원의 재정을 마련하고 규제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와 특히 코로나19의 피해가 컸던 관광업계 활성화도 공약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지난 4일/경산 :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본 분들에 손실보상이 헌법상 권리인 만큼 반드시 권리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규제보다는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와 함께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등 주택 임대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주택대출규제 완화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지난달 23일/관훈토론회 :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집값이 오르고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또 올라가고 종부세가 또 부과가 되고 하니까…."]

민간 중심의 신산업과 창업 지원, 중소 벤처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이 같은 변화에 중장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세제를 개편해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자산과 관련 보호장치도 마련한 뒤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에도 전폭적인 경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 조기 건설을 약속한 만큼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 지 기대됩니다.

특히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 재원으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사업이 탄력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산업구조 혁신을 위해 추진해 온 의료와 미래자동차 부품, 물, 에너지, 로봇 등 미래신산업도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지난 달 15일/동대구역 : "대구 신공항 조속하게 이전해서 대구 경제에 거점이 되도록 하고 기존 공항 부지는 멋지게 살려 놓겠습니다."]

경북의 경우 신공항 건설과 함께 가장 중요한 변화는 탈원전 정책 폐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바이오 산업과 가속기 기반 신산업 육성은 물론 경북의 주요 산업인 농업의 스마트화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지난달 27일/포항 : "자기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음을 시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원전 생태계 망가진 건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은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을 위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지 시도민들은 계속 확인하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경제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 [같이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공약은?
    • 입력 2022-03-10 19:11:17
    • 수정2022-03-10 19:56:35
    뉴스7(대구)
윤석열 후보가 우리나라의 향후 5년을 이끌어갈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들도 변화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했던 경제 공약과 지역 경제 정책을 같이 경제에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기존 정부의 방식이 정당한 손실보상이 아니라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 지급 방식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대신 50조 원의 재정을 마련하고 규제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와 특히 코로나19의 피해가 컸던 관광업계 활성화도 공약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지난 4일/경산 :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본 분들에 손실보상이 헌법상 권리인 만큼 반드시 권리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규제보다는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와 함께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등 주택 임대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주택대출규제 완화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지난달 23일/관훈토론회 :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집값이 오르고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또 올라가고 종부세가 또 부과가 되고 하니까…."]

민간 중심의 신산업과 창업 지원, 중소 벤처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이 같은 변화에 중장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세제를 개편해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자산과 관련 보호장치도 마련한 뒤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에도 전폭적인 경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 조기 건설을 약속한 만큼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 지 기대됩니다.

특히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 재원으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사업이 탄력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산업구조 혁신을 위해 추진해 온 의료와 미래자동차 부품, 물, 에너지, 로봇 등 미래신산업도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지난 달 15일/동대구역 : "대구 신공항 조속하게 이전해서 대구 경제에 거점이 되도록 하고 기존 공항 부지는 멋지게 살려 놓겠습니다."]

경북의 경우 신공항 건설과 함께 가장 중요한 변화는 탈원전 정책 폐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바이오 산업과 가속기 기반 신산업 육성은 물론 경북의 주요 산업인 농업의 스마트화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지난달 27일/포항 : "자기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음을 시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원전 생태계 망가진 건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은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을 위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지 시도민들은 계속 확인하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경제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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