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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부담 완화·탈원전 백지화 가속화할 듯
입력 2022.03.10 (19:52) 수정 2022.03.10 (20:29) 뉴스7(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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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있을 변화에도 시장의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원전 정책 등 예상되는 경제 정책의 방향을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행보는 22일쯤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올해도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1주택자 종부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지난달 3일 :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를 합쳐서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얻는 이득에 매기는 양도세 중과 조치를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푸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를 위해선 법을 고치는 국회 처리 과정이 필요한 데다 상승세를 멈춘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대출금리 상승 속에 청약시장까지 위축되고 미분양이 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구입했던 분들의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퇴로를 확보해주는 것들도 숙제가 될 거고…."]

원전 정책도 대폭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당선인이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강조해온 만큼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밖에 신생 업체들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확대 등 노동과 기업정책 변화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 부동산 세부담 완화·탈원전 백지화 가속화할 듯
    • 입력 2022-03-10 19:52:25
    • 수정2022-03-10 20:29:08
    뉴스7(청주)
[앵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있을 변화에도 시장의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원전 정책 등 예상되는 경제 정책의 방향을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행보는 22일쯤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올해도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1주택자 종부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지난달 3일 :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를 합쳐서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얻는 이득에 매기는 양도세 중과 조치를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푸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를 위해선 법을 고치는 국회 처리 과정이 필요한 데다 상승세를 멈춘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대출금리 상승 속에 청약시장까지 위축되고 미분양이 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구입했던 분들의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퇴로를 확보해주는 것들도 숙제가 될 거고…."]

원전 정책도 대폭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당선인이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강조해온 만큼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밖에 신생 업체들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확대 등 노동과 기업정책 변화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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