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사범 수사 본격화…여론조작 사범↑
입력 2022.03.11 (07:28)
수정 2022.03.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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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 앞선 두차례 대선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뒤 6달인 만큼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어제(10일) 0시 기준 모두 732명이라고 대검찰청이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9명입니다.
선거일 기준 입건 인원이 18대 대선보다 2.6배, 19대 대선보다 1.7배 증가한 것으로 검찰은 집계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해당 유형은 앞선 두 차례 대선에선 각각 100명과 126명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1/3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431명으로 서너배 늘었고, 비율로 봐도 이번 대선 선거사범 열 명 가운데 여섯 명 꼴에 이릅니다.
유력 후보들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소, 고발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입건한 사건들이 검찰로 송치되면, 전체 선거사범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170건, 1,383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75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편, 오는 6월 1일 치르는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어제(10일) 기준 220명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중점 단속 대상 범죄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 앞선 두차례 대선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뒤 6달인 만큼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어제(10일) 0시 기준 모두 732명이라고 대검찰청이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9명입니다.
선거일 기준 입건 인원이 18대 대선보다 2.6배, 19대 대선보다 1.7배 증가한 것으로 검찰은 집계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해당 유형은 앞선 두 차례 대선에선 각각 100명과 126명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1/3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431명으로 서너배 늘었고, 비율로 봐도 이번 대선 선거사범 열 명 가운데 여섯 명 꼴에 이릅니다.
유력 후보들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소, 고발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입건한 사건들이 검찰로 송치되면, 전체 선거사범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170건, 1,383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75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편, 오는 6월 1일 치르는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어제(10일) 기준 220명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중점 단속 대상 범죄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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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3-11 07:36:22
[앵커]
이번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 앞선 두차례 대선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뒤 6달인 만큼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어제(10일) 0시 기준 모두 732명이라고 대검찰청이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9명입니다.
선거일 기준 입건 인원이 18대 대선보다 2.6배, 19대 대선보다 1.7배 증가한 것으로 검찰은 집계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해당 유형은 앞선 두 차례 대선에선 각각 100명과 126명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1/3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431명으로 서너배 늘었고, 비율로 봐도 이번 대선 선거사범 열 명 가운데 여섯 명 꼴에 이릅니다.
유력 후보들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소, 고발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입건한 사건들이 검찰로 송치되면, 전체 선거사범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170건, 1,383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75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편, 오는 6월 1일 치르는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어제(10일) 기준 220명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중점 단속 대상 범죄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 앞선 두차례 대선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뒤 6달인 만큼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어제(10일) 0시 기준 모두 732명이라고 대검찰청이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9명입니다.
선거일 기준 입건 인원이 18대 대선보다 2.6배, 19대 대선보다 1.7배 증가한 것으로 검찰은 집계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해당 유형은 앞선 두 차례 대선에선 각각 100명과 126명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1/3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431명으로 서너배 늘었고, 비율로 봐도 이번 대선 선거사범 열 명 가운데 여섯 명 꼴에 이릅니다.
유력 후보들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소, 고발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입건한 사건들이 검찰로 송치되면, 전체 선거사범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170건, 1,383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75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편, 오는 6월 1일 치르는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어제(10일) 기준 220명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중점 단속 대상 범죄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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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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