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기현 “지역-규모-업종 동일한 최저임금…변수 고려해 분화 적용해야”

■ 방송시간 : 3월 11일(금) 16:00~16:4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https://youtu.be/B4OWzaGM9Gs

◎범기영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시고, 여소야대로 펼쳐지죠, 이제? 국회 운영 복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기현 반갑습니다.

◎범기영 대선 이제 끝난 지 이틀 됐지만, 평가는 좀 여쭤봐야죠. 10년 주기 정권 교체가 거의 법칙처럼 있었는데 5년 만에 교체가 되긴 했습니다. 쭉 정권 교체 여론이 과반이긴 했고, 그런데 신승이었어요. 민심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기현 사실 10년 주기의 어떤 5년으로 단축된 것도 매우 획기적인데 특히 그중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단순히 여당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약 180석 내외를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여당이고요. 저희들 아주 쪼그라져 있는 소수 야당인데 거기에 더해서 지방 정부 거의 전부를 다 지금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스템하에서 운영이 됐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선거를 치렀는데 조직도 열세고 자금도 열세고 홍보 수단도 열세고 네트워크도 열세고 모든 게 다 열세인 상태에서 사실 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저희 당 후보를 지지해 주셨다. 그건 어찌 보면 우리 당 후보가 잘한 것도 물론 있고 우리 당이 지지 기반이 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한 것이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지가 매우 강렬하게 표출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뭐 대통령 선거도 밀어주고 지방 선거도 밀어주고 국회의원 선거 두 번이나 밀어주고 네 번의 선거를 모두 다 민주당에게 밀어줬는데 그 힘을 가지고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거기다가 아주 내로남불, 불공정, 오만, 이런 것들,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가 일상화돼 있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그런 어떤 저항의 표시가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신승한 것도 사실은 기적이지만 해야 될 과제가 무지 많다. 국민들께 정말 이게 국민 통합, 협치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금방 또 저희들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런 과제들은 차차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움직임부터 좀 보고 말씀 나눌까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도시락 회동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 안 대표 발언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전체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경제 문제 그리고 데이터 산업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아마 거의 전반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일치들을 봤습니다. Q. 인수위원장 후보 거론 입장은? <녹취>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범기영 통상 인수위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에는 좀 빨리 진행이 될 모양입니다. 주말 사이에 정리가 될까요?

▼김기현 사실 인수위원회가 빨리 출범할수록 다음 정부의 준비가 좀 더 차근차근하게, 충실하게 이어질 수 있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인수위원장 문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말 사이까지 처리하겠다, 결정짓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인수위원회가 7개 분과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범기영 그렇게 나오더군요.

▼김기현 그런 분야를 이제 맡을 분들, 각 분야의 팀장 맡을 분들 선정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범기영 사실 가장 큰 관심사는 인수위원장 누가 맡을 것이냐, 아마 이 부분, 사실 인사가 만사이긴 하니까요. 과연 안철수 대표가 맡을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인데 좀 오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당내에?

▼김기현 글쎄 이게 당선인의 사실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범기영 물론이죠.

▼김기현 인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보직에 관한 것이니까. 그래서 당선인이 앞으로 하겠다는 국정 의지, 철학,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존중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누가 뭐 이렇게 저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인사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 통합 그리고 또 협치, 이런 모습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을 가진 분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여부를 다 떠나서 사실 그동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그렇게 사실 시간이 없어서 인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습니다만.

◎범기영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됐었죠.

▼김기현 그랬습니다만 그 이전에 인수위원장 역대 된 분의 역할을 보면 인수위원장이 실질 역할을 했다기보다도 일종의 통솔하는 역할을 했고요. 실무적인 일들은 뭐 위원장, 간사 이런 분들이 다 했기 때문에 인수위원장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다만 큰 틀에서 그런 의미를 가진 분으로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범기영 돌이켜 보면 전격적이었던 후보 단일화, 그때 합당, 선거 직후에 빠른 시일 안에 합당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기현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는 양쪽이 다 갖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이전에 합당에 관한 논의는 좀 있었습니다. 작년 서울, 부산시장 선거 앞둔 시점에도 합당 논의를 좀 진행하다가 선거가 임박하면서 또 이제 중단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무렵에 저희들이 의원총회에서 합당을 하자,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자, 결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하고 저희 윤석열 후보 사이의 서로 대리인들, 전권 대리인, 이렇게 표현도 돼 있습니다만 의견을 많이 이렇게 주고받아서 실질적인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걸 기본적인 바탕으로 한다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빨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는 당명 개정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좌초된 바가 있잖아요. 지금은 큰 걸림돌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김기현 그때 당명 문제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 외견상 드러나는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당시는 당명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국민의힘, 국민의당, 사람들이 이름도 헷갈립니다.

◎범기영 그렇죠.

▼김기현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저희 당 내에서도 어떤 때는 가끔씩 이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

◎범기영 발음하다가 가끔 헷갈려 나오죠.

▼김기현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정할 때 국민의당에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합칠 당이다, 이렇게 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핵심 관건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화학적 결합을 잘 이룰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범기영 사실 오늘 당선인과 안 대표 오찬 회동이 있을 때 이게 끝나고 나오면 아마 인수위원장 문제가 정리하지 않을까, 이런 언론의 구구한 억측들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은 큰 틀의 원칙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이렇게 나와서 뭔가 어긋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런 건 아닙니까?

▼김기현 제가 그 자리에 사실 합석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뭐 어떻게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의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후보 시절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야권 통합을 한다고 해서 단일화를 할 때 서로 무슨 조건이나 이런 내용 전혀 없이 서로 큰 틀에서 함께 합쳐서 가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돕겠다, 라는 차원에서 서로 간에 최종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가면서, 그 대신 후보께서도 나를 신뢰해 달라, 윤석열 후보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신뢰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흐름을 지켜보는 것으로 하죠.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주한 중국, 미국 대사급 인사 잇따라 면담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이 중국이고 중국의 3대 교역국이 우리나라잖아요. <녹취> 싱하이밍 / 주한중국대사 3대이지만 내후년에 2대는 될 수도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네. 우리 한중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또 직접 그 축하 전화도 해주셔서, 좀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 안보를 피로써 지키기로 약속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그런 관계가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델 코소 / 주한미국대사대리 특히 올해는 한국과 미국 국민이 수교를 맺은 지 한미 수교가 된 지 14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한미 동맹, 한미 양국 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기영 당선인의 외교 안보 행보 영상을 보셨고요. 현안에 관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 개건을 지시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지금 군 당국의 평가를 보면 ICBM
을 최대 사거리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본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기현 북한이 금년 들어서 지금 아홉 번째 미사일 발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의 두 번이 ICBM이라고 하는데, 매우 이례적이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안보의 위기, 전쟁 위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적 목적을 가지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그런 우려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마치 우리 국민의힘이 전쟁을 원하는 세력인 것처럼 뒤집어씌우기 위한 그런 의도된 목적을 가졌다, 저희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북한이 우리 선거에까지 개입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그동안 만들어왔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셨으면 아시지만, 자국의 능력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평화를 외치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침범해 들어오면 그다음에는 국민이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버티고 있지만. 버티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아예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강 능력을 키워놓고 국제적 유대 관계를, 특히 군사적 동맹 관계를 확실히 맺는 것이, 그것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그걸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전쟁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못된 버릇을 이번에 고쳐야 된다. 우리의 국방 능력, 자주 국방권도 강화 시켜 나가야 되고 특히 자유 진영과의 군사 유대 관계, 한미 동맹이 그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면 미국과의 동맹이 전제가 되지 않으니까 다른 강대국의 침입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당선되고 한 네다섯 시간 정도 만에 바로 북한 전화도 하고 메시지를 보내온 것은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 당과 우리 후보가 가졌던 그런 의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뢰의 표현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일본, 중국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좀 더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가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더 이상 굴종적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선거 과정에서 후보, 지금은 당선인이시죠? 당선인이 사드가 지금 이제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는데, 포대를. 우리가 자력으로 구매해서 배치하는 걸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 하셨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대응하는 데도 혹시 더 속도를 내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김기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구매해서 우리가 배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드 추가 배치라고 아마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추가 배치가 뭐 우리가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운용하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운용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우리 돈 안 들이고 유지 관리도 되니까 이익 아니겠나 싶긴 한데, 어떻든 우리 자국,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나 방어 체계를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는 것도 이득이 되겠지만, 또 우리 자국 스스로도 기책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고도, 고고도, 뭐 고고도,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자국 방어망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3불 정책, 이 사드 배치와 관해서 중국과 맺었던 3불 합의라고 해야 되나요? 3불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애매모호 하게 해놨는데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매우 굴종적인 것이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렇게 수용할 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범기영 새 정부가 출범하면 3불 정책은 파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기현 저는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우리 군사 주권을 침해한 것이고 우리 군사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왜 중국과의 관계에서 왜 우리가 군사 주권을 포기해야 됩니까? 중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그랬을까, 북한 문제에 있어서 뭔가 하여간 뭔가를 해서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만들어보기 위해서, 평화 모드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뭔가를 던져줘야 되고 중국이 압력을 넣어서 김정은을 움직이게 한 다음에 평화 쇼를 해보려고 했던 의도를 가졌던 것이다, 그런 의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제 정권이 5월 달에 출범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야가 공식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시점부터.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의 원내대표 역할을 하시게 될 텐데,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김기현 당장 저는 이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이제 원내대표직이 끝이 납니다. 4월 말에 끝이 나니까.

◎범기영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군요.

▼김기현 저는 이제 직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실상은 직접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각종 정책에 대한 법안들도 처리를 해야 되고요. 또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취임 전에 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범기영 그렇습니다.

▼김기현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는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이 절차는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지금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110석 남짓한 의석이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국민의 뜻은 통합의 정치, 협치, 이것을 원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저희 소수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 운영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하고 적극적인 협치를 할 생각이고요. 제가 한 1년 가까운, 11개월쯤 했나요? 11개월 가까이 이렇게 원내대표를 맡아오면서 지금 민주당과의 사이에서 한 번도 충돌이 나거나 뭐 이렇게 국회가 파행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해왔거든요. 그 정신을 잘 이어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범기영 선거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존치 문제가 꽤 논쟁이 됐었는데, 여성가족부를 만약에 해체하겠다면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것도 역시 여당의 동의가 없으면 어려운 건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죠?

▼김기현 과거 정부가 출범할 때도 저희 당에서 이제 여당이 되었을 때도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존치시키기로 되었죠. 이번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비슷한 궤를 가지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 그러니까 마치 여성 문제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나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아주 등한시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이상한 인식을 갖고 공격을 해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게 일정 부분 표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만, 그것은 전혀 잘못된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이다. 곡해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여성가족부를 만들어놔서 초창기에 역할들을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여성 인권의 신장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온 것은 사실인데, 그동안 이것이 점점 변색이 되면서 아주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자기들 출세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했다. 여성 단체 운동을 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주요 보직을 맡거나 하면서 여당 국회의원으로도,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꽤 들어가 계시죠? 이런 분들이 하면서 실제로 여성 문제의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박원순, 고 박원순 시장 관련된 그 여성의 성범죄 피해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이런 말을 하면서 2차, 3차 가해를 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되거나 주도하는 세력들이 되니 이런 여성가족부 같으면 없애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건 여성 문제를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걸 없애버리고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성, 남성이라는 젠더 문제, 성 문제로 나눠서 볼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자. 여성이든 남성이든 서로 불공정한 부분이 있으면, 불공정 부분은 보충해드려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출발선을 만들어드리자. 그 후에 경쟁의 룰은 똑같이 적용하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여성가족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고요. 여성, 가족 문제를 여성가족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여성들이 열위에 있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충하기 위해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것들 좀 모아서 별도로, 제대로 일하는 기구. 여성가족부는 지금 이름만 있지 사실은 역할도 제대로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제대로 역할하는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차원으로 아마 접근할 것이고요. 그런 논의들을 아마 인수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내놓을 것이라고 봅니다.

◎범기영 원내대표시니까 입법 관련한 문제를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당선인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관련한 문제 제기도 여러 차례 해왔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법 같은 경우도 보완, 개정, 수정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김기현 우리 당 내부의 의견을, 저희 당에서 뭐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다 의견이 공감돼 있는 내용들은 일률적 최저임금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생활비용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집값도 차이가 있고요. 물가도 차이가 있고요.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산업 규모별로, 규모별로도 차이가,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아주 2~3명 고용하고 있는 데, 4~5인 고용하고 있는 데, 5~6인 고용하고 있는 데하고 수천 명 고용하고 있는 데가 똑같은 임금이 적용되느냐, 최저임금이.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고 규모별로 차이가 있고 산업이 종류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다른 업을 하시는 분들, 영세 유통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 최저임금을 과연 적용해야 되느냐는 철학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조금 분화되어 있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적인 주류의 입장이고요. 아마 저희 당의 입장을 가지고서 지금 좀 더 논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현실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똑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인데 어느 지역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김기현 나라마다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주별로, 각 나라 내의 주별로 최저임금 액수가 다르고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래서 일률적으로 해버리니까 저 지금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죠. 일자리도 없어지고 당장 2명 고용할 거 1명 고용해야 되고, 뭐 임금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 일자리 없어지고 그분은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지고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김기현 그래서 그런 철학적 고민들을 녹여야 된다,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지금 적용해서 갑자기 뭐 20몇 퍼센트, 30몇 퍼센트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우성 나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완전히 지금 뭐 완전 벼랑 끝에 몰린 결정적 원인이 된 거 아닙니까?

◎범기영 같은 취지로 주 52시간제로 수정, 보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인식하십니까?

▼김기현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 한결 같이 말씀하시는데, 집중해서 며칠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하다가 말고 돌아와서 또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업종별로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을 충분히 녹여내야 한다. 너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탄력성을 줘야 된다. 그리고 뭐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지금처럼 그렇게 좀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넓게 설정해야 된다는 요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공수처 조정 문제는 어떻습니까? 오전에 다른 방송 출연하셔서 폐지가 개인적으로는 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김기현 우리 당에서 공수처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결같이, 저희들이 여당 할 때부터 한결같이 공수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저희들이 지금 집권해 있습니다만 어느 당이 집권하든지 간에 공수처라는 조직을 만들어놓으면 당연히 권력에 충성해서 그야말로 이게 게슈타포 같은, 비밀경찰 같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공룡으로 저는 변신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권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영구히 집권한다, 뭐 목표야 그렇겠지만 국민들한테 잘못했으면 심판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 받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사권을 남용해가지고 권력형 비리는 다 덮어버리고 야당 탄압하는 그런 기구를 만든다, 그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공수처를 제가 만들 때부터 제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만들어놓으니까 딱 그 짓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라고 하는 자를 시켜놓으니 여당 쪽에 친화적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인가 그 사람은 자기 차 보내가지고 황제 수사한다고 데려다 놓고, 세상에 피고발인, 피의자 수사하는데 관용차 내줘가지고 데려가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범기영 공수처를 지금 맡고 있는 그 공직자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공수처라는 제도 자체가 태생적으로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겁니까?

▼김기현 사람은 어차피 다 욕심, 저 포함해서 다 욕심덩어리입니다.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계속 더 늘리고 싶죠.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 아닙니까? 사람을 믿을 것 같으면 헌법이 필요 없죠, 다 알아서 잘할 텐데. 그래서 사람을 못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인데 사람이 착하다고 전제하고서 공수처를 운용하겠다, 그 발상 자체가 글러먹은 겁니다. 아니, 공수처장 되고 싶고 계속하고 싶죠. 남을 탄압하고 자기가 좋아지고 자기가 계속 누리고 싶죠. 그래서 누가 되든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한결같이 공수처 제도는 없애야 된다. 권력에 맹종하는 그런 자리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반대로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 어떻습니까?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폐해들에 대한 비판도 많았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일부 그때는 야당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고,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반대로?

▼김기현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이 기소 독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기소 독점이라는 것이 가졌던 폐단들이 있습니다. 검찰인들 온전합니까? 공수처는 그렇게 하고 검찰은 그렇게 안 한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다 똑같은 사람이 운용하는데. 기구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어차피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저도 욕심덩어리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제해서 본다면 그 견제하는 장치들이 필요하죠. 기소를 심의하는 제도, 이런 제도들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인권 침해적인 수사의 방식들에 대해서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공수처는 아니라는 겁니다. 공수처는 그렇다고 뭐 제재를 받습니까? 아무런 견제 안 받습니다. 공수처장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공수처, 지금 우리가 통신 조회 완전히 남발해서 했잖아요. 전방위적으로 다 뒤졌습니다. 저도 통신 조회를 수없이 당했습니다. 공수처도 수없이 저를 뒤졌고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지금도 계속 뒤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공포 속에서 국민이 살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공수처도 지금 전혀 견제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견제하는 문제하고 공수처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고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경찰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줘놨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제대로 통제됩니까? 검찰, 경찰, 공수처 할 것 없이,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사권, 남의 뒤를 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별도의 통제 장치를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김기현 공수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범기영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은 선거 기간 내내 쟁점이었죠? 이 문제 어떻게 매듭지을지도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일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어제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대장동 얘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범기영 당선인의 발언 중에 시스템에 의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김기현 아마 지난번 토론할 때도 똑같은, 선거방송 토론회 나와서 똑같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살아 있는 권력이 개입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가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처럼 뭐 무슨 사건을 수사하시오, 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무혐의 돼버리고,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결국은 이규원 검사인가 그 사람이 지금 사표까지 내고 한다는데, 아니, 그 수사하시오, 그러니까 불법 출국 금지 지시까지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는 범죄 하라고 지시한 꼴 비슷하게 된 거죠. 권력이 개입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이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범기영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는 건 너무 나간 겁니까?

▼김기현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검찰도 경찰도 지금 다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도 있고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 다 있습니다.

◎범기영 제 질문의 취지는 특검법을 처리해서 특검을 도입하기보다 기존에 있는 검찰이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나가는 거냐는 취지입니다.

▼김기현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당선인의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가졌던 태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객관적인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자, 라고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인데, 민주당은 그게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수사하자고 하는 입장을 가졌던 겁니다. 상설 특검이라는 제도도 내가 임명하는 사람을 수사관으로 시키겠다. 자기들이 수사를 받는데,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관을 지명하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이제 의논을 더 해보고, 저희들은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이것이 특검을 하자는 입장도, 저희들이 낸 특검법은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자. 어느 누구도, 갑도 을도, 권력자도 비권력자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 입장은 명확하고 그 제도에 맞춰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범기영 국회에서 조속히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이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기현 저희들은 빨리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일부에서는 이른바 정치 보복, 이걸 우려하면서 좀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발언도 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김기현 그러니까 이제 당선인께서 아마 그 첫날 당선되고 그날 새벽에 당선 결과 나오고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걸 물으니까, 당선된 첫날부터 잘못하면 또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덮어씌울 수 있으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우려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문제는 어차피 진실은 하나인 것이고 지금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으니까 진실을 밝혀야 되겠죠.

◎범기영 특검법 처리는 속도를 좀 내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네요. 홍준표 의원, 이런 발언했습니다.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것 좀 올려주시죠.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던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시장에 나서겠다고 밝혔어요. 중앙 정치는 당선인에게 맡기고 하방을 하겠다. 대구부터 리모델링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새 정부 출범하고 직후에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제 여당이 되실 텐데.

▼김기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 의원 숫자가 적습니다. 저희들이 다 해봐야 110몇 명, 지금 국민의당 합쳐도 110몇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110석 남짓한 의석을 가지고서 과연 이렇게 이게 국정 운영하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고요. 제대로 법안 하나 저희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협상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고 국정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법안이나 예산 같은 것이 아주 결정적인 요소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상태에서 또 이게 지방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또 이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저희들이 당선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또 현역 의원들이 아무래도 경쟁 있는 분이 많으시고요. 그게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지방선거에 대한 논의를 본격 진행하지는 않고 있고 지금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하고 할 텐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아주 지혜를 짜내고 있는 중입니다.

◎범기영 그러네요. 당이 가지고 있는 아마 가장 중요한 인재 자원들은 국회의원들일 텐데, 이 자원을 빼서 지방선거에 투입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이 되겠습니다. 또 국민들의 이번 선거의 결과에 담긴 의견들은 협치하라, 여기에 있다는 해석들도 분분해서, 쉽진 않겠습니다.

▼김기현 그렇습니다. 당연히 협치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협치 안 하면 저희들이 할 방법도 현실적으로도 없고요.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구성: 김수양, 정리: 최승혜 기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