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미FTA 10년, 소비자 이익 확대되고 한미동맹 강화”

우리 기업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소비자 이익을 확대시키고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대미(對美) 수출입 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한미 FTA 성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57.3%가 ‘관세 철폐와 인하를 통한 양국 소비자들의 이익 확대’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응답이 18.7%, 양국의 연구개발(R&D), 마케팅 등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14.0%였습니다.

한미 FTA가 기업이나 산업에 미친 영향을 묻자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97.3%에 달했습니다.

기업들은 그 이유에 대해 ‘관세 인하 등으로 가격경쟁력에 도움이 됐다’(58.9%), ‘양국 간 거래관계 신뢰 기반 구축’(18.5%), ‘새로운 시장과 산업 분야에 진출할 기회 확대’(11.6%) 등을 들었습니다.

기업들은 아울러 한미 FTA를 양국의 투자와 교역을 증대시킨 상호 호혜적 협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FTA를 통한 시장 개방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는 응답이 94.0%에 달했고, 미국에 더 큰 이익이 됐다는 응답은 2.7%에 그쳤습니다.

또 응답 기업의 76.7%는 한미 FTA가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대비해야 할 한미 통상 관계의 과제로는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변수가 44.2%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인권, 환경 등 비전통적 무역 기준이 강화되는 현상’과 ‘세계무역기구(WTO) 역할 감소에 따른 역내 경제권 형성’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각각 27.6%와 11.9%였습니다.

우리나라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원자재·부품·소재 등 공급망 협력 강화’(26.4%)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한미 간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도 24.0%였습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전경련은 지난 2000년 제13차 한미재계회의에서 회의 최초로 한미 FTA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양국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 기업과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