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초당파적 인재 기용, 국민 생각 반전 계기”…“협치, 대통령·여야 모두 시험대”

■ 방송시간 : 3월 14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BeaWbCPh3Ak

◎범기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사사건건입니다. 여의도 사사건건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전재수 반갑습니다.

◎범기영 대선 후로는 처음 뵙네요. 일단 패한 쪽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전재수 굉장히 아쉬운 결과입니다. 아쉬운 결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선택을 아주 겸손하게 저희들이 받들어야 되고 어떻게 받들어야 되는지를 놓고서 좀 혼선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혼선이고 혼선을 겪더라도 저희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 또 당면해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길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최대한 이 선거 패배의 이유를 수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다시 한번 전열을 제대로 정비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하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범기영 비대위 관련한 질문은 이따 후반부에 좀 더 드리기로 하고요.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먼저 올려주실까요? 새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할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일단은 과반이죠? 그러니까 지지도보다 일단, 대선 결과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예전 전 정부랑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79%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64%, 문 대통령은 74.8%가 나왔거든요. 이 결과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최형두 그만큼 이번 선거가 아주 분열이 극단적으로 치달았던 그런 선거였고, 그래서 아마 거의 역대 선거 중에서 아마도 이런 식의 대통령 선거는 마지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지나친 편 가르기와 또 이런 상대 후보를 아주 그냥 악마화하는, 데모나이즈 하는 그런 네거티브가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그 여파가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무거운 과제, 언제나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를 제공한 것 같고요. 이런 바탕 위에서, 원래 기대가 또 낮으면 또 그 바탕 위에서 이걸 바닥으로 생각하고 차근차근 실력으로 보여야겠죠. 많은 경우 보면 제가 지켜본 윤석열 후보나 또 윤석열 당선인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우리가 좀 캠페인을 잘못해서 오해가 증축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너무 덧씌워가지고 그것이 가려진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나 지금 당선인이 구상하고 있는 정부가 지금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차츰차츰 그 오해를 벗어나면 여러 가지로 다시 기대도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도 당선인이 인수위부터 아주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을 초당파적으로 기용하는 그런 모습부터가 이제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를, 국민들의 생각을 반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범기영 선거 국면에서는 경선 TV 토론 때도 그랬고 본선 TV 토론도 사실 여당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좀 기저효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여당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좀 깨지면서 오히려 점수를 좀 후하게 얻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어떤 가치를 국정의 1순위로 삼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도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 3분의 1이 조금 넘는 국민들은 정의를 먼저 내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합이었고요. 세 번째가 소통, 네 번째가 배려와 형평 그리고 분권, 남북 평화, 기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북 평화가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높은 국정 가치였고 임기 초반에 큰 성과를 냈는데 아주 후순위로 밀려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가치로 꼽은 게 부정에 대한 처벌, 정의, 이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특히 이제 야당 지지자들이 어떤 거를 보고 후보를 지지했느냐, 이게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 한편으로는 통합이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서 부담이 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최형두 아마도 저건 역시 야당 지지자뿐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사람뿐 아니라 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생각도 지금 당선인에 대한 기대 같은 것이 아직은 지지율과 비슷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의심, 의구심, 자격에 대한 큰 불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요. 저건 사건의 진실이 있기 때문에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국정의 새로운 통합 능력으로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큰 점은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이후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공정과 상식과 정의의 회복이거든요. 내로남불이라든가 또 어떤 두 가지 척도, 이런 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것은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자기 편에 유리하게 하는 그런 이중 척도를 없애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또 저렇게 높이 나타난 측면이 한편으로는 큰 숙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향해야 될 가치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재수 동의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네요. 당선인 행보 영상을 보고 갈까요?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인수위에 첫 출근했고요. 당선인 신분으로 첫 외부 일정은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인수위 출근 첫날 핵심 인사 차담회 <녹취> 권영세 / 인수위 부위원장 우리 당선인 모시고 우리 앞으로 탄생할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취>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우리 당선인님의 뜻을 저희도 잘 담아서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 권영세 부위원장님 잘 보필해서 대국민 약속을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게 지키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인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녹취> 안철수 / 인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녹취> 권영세 / 인수위 부위원장 당선인이 국민의 뜻을 받드시니까요. 국민통합위원장 김한길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 김병준 추가 인선 발표 <녹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속도감 있게 일하는 정부로 업무 인수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국정 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당선되고 첫 현장은 전통시장 "중산층 튼튼해야"

◎범기영 오늘 인수위에 출근해서 첫 일정을 일단 티타임으로 시작했어요. 인수위원장과 주요 간부들과 함께 티타임 아까 모습 보셨고, 오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이 방침을 재확인했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최형두 네, 그건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 스스로가 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이 정부와 청와대의 관계에서 아주 불편하고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청와대와 관련된, 청와대의 하명이라든가 청와대와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주 불편했는데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공화국이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제 주변에 제 친구들, 대학 때 있던 사람들조차도, 많은 지식인들도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고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민정수석실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의지, 대통령의 의지가 검찰 전국적으로 관철되는, 그리고 거기에서 정보가 취합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컨트롤타워였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끊겠다고 한 것은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거나 청와대의 하명이 전달돼서 가는 그런 경로를 완전 차단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아울러서 법무부 장관의, 그건 뭐 이제 수사지휘권 문제는 국회가 입법으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걸 통해서 어쨌든 검찰권이, 검찰권이나 검찰 인사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완전히 절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어긋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큰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걸 이제는 검찰총장을 만날 일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눈빛만 보면 안다고 그러는데 청와대에서는 검찰과 눈빛을 맞출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기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런 발언을 했었죠?

▼최형두 그러니까 무슨 관심법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 다수가 걱정하는 이것이 무슨 정치 보복이고 검찰 수사의 남용, 문민 정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검찰권,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걸 확실하게 다시 재천명했고 작은 청와대를 통해서, 또 대통령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정부의 해야 될 일들, 대통령의 권한을 분담하고 또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이루어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이고 거기에서는 국민들 상당수가 걱정하는 그런 문제는 완전히 이번에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청와대에서 그 적제를 없앰으로써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화이트하우스 카운슬러라고 해가지고 법률비서관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판정하는 것이지 검찰을 무슨 지휘 하거나 검찰 수사의 보고를 받는 그런 라인은 아니거든요.

◎범기영 그대로 되기만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최형두 잘 될 겁니다.

◎범기영 검찰 공화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오히려 불식시킬 수 있는 약속이다.

▼최형두 그렇습니다.

◎범기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재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의 폐지가 자칫 검찰을 어떤 이제 직할 체제로, 말하자면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써 민정수석실 폐지, 이것이 이제 이야기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정수석실의 폐지라는 선언적 발언이 있었는데, 민정수석실이 과연 어떤 폐단이 있었고, 그래서 특히 이제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폐단이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이 좀 있어야 민정수석실 폐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청와대 조직을 슬림화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돼왔던 청와대 조직의 어떤 권한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것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그런 문제는 없을지 조금 세심하게,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구상을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여가부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제2부속실 폐지, 그러니까 이게 잘 와 닿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폐지하고 난 뒤에는 과연 어떻게 나아가겠다는 것인지, 그렇고 문제의식을 먼저 가지고서, 그리고 그 문제의식 때문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2부속실, 민정수석실, 여가부 그냥 폐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 선언,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것이, 정치적 수사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를 경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범기영 오늘 인수위 첫날이니까요. 차차 인수위 내부의 토론, 논쟁을 거치고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주말 사이에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여성 지역 할당, 30% 룰도 이제는 지키지 않는 방향으로,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다만 능력 위주로 중용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능력 위주 중용이라는 게 잘 되면 좋은데, 여성을 30% 이상 내각에 중용하겠다거나 지역을 할당하거나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 이런 제도를 차용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괜찮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최형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문체위에서 이 문제를 많이 따졌습니다. 지금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이 얼마냐, 이걸 계속 따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곧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관급에 보면 여성 사무관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시기가 과거에는 마이너리티라고 보고서 굉장히 장려해 주기 위한, 또 하나 글로벌한 스탠더드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억지로 이제는 무엇인가를 정부가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많은 현실의 변화,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여성이 또는 어느 지역이 역차별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이렇게 쿼터를 두고 실링을 두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는 그냥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 또 실질적인 상황을 봐서, 그러나 누구나가 다 기회의 균등 또 공정한 결과, 이것은 분명한 뚜렷한 국정의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는 건 확실하니까요. 그런 점을 한번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그런데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할당,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 안배를 한다는 것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 그냥 막 끌어다 쓰면 좋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 이게 여성 문제 또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진보 정권,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말하자면 이 문제를 말하자면 직면해 가지고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던 역사적 과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딸을 부모로 둔... 딸을 자식으로 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이 땅의 절반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 정말로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없다고 인정합니까? 절대 인정 못 하죠. 그다음에 OECD 국가 성평등 지수를 보십시오. 숫자로 계량화된 숫자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 수준의 성평등 지수를 숫자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엄연히 있는 것을 이게 보기 싫다고 해서 안 뵌다고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능력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태어났는데 눈 떠보니까 시골 섬나라에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났는데 눈 떠보니까 서울 강남에서 태어난 거예요. 출발선이 완전히 틀리죠. 그런데 그 결과로써 만들어진 어떤 능력만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기회 자체가, 출발 자체가 불평등했는데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가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공동체를 정글의 법칙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식은 물론 이제 인수위에서 논의를 하고 하겠지만 이대로 가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차차 내각 구성원으로 어떤 분들을 후보로 추천을 하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 조직 구성도를 좀 올려주실까요? 공교롭다고 해야 될지, 여기도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 분들은 다 중장년층 남성이긴 하네요. 학력도 대부분 대학원 졸업 이상이겠죠? 재산도 많으실 거고요. 공교롭게 그렇긴 합니다. 일단 인수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은 권영세 의원이 맡았습니다. 선대본부장이었죠? 국민통합위원장 김한길 전 의원. 이렇게 쭉 볼 수 있고 코로나 비상대책위원장, 인수위원장 겸직하도록 했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인선안은 어떻게 좀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시는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최형두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손발을, 생각과 구상을 맞춰온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속한 출발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안철수 위원장, 특히 코로나대책위원장까지 했고 상당히 이건 뭐 지난번 단일화 과정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과학기술 분야, 특히 의사 출신으로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문제, 이후에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이게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가 한 번 정점을 치달았다가 이제 하강을 하면 1차 어떤 큰 고비는 넘어갈 텐데 2차, 3차 팬데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다음 통합위원회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시죠? 그다음에 균형발전위원회 김병준 위원장, 이분들은 사실은 이전에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아주 핵심적인 정책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이라든가, 특히 김병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철학과 정치적 경험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실현하려고 했던 아주 그게 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많은 신진들이, 저분들이야 이제 사실은 간판입니다, 간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논의가 있고 지금 많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거든요? 심지어 저도 이제 이쪽 국회의원이라고 이제 막 좀 이따 여당 되는 국회의원이라고 여러분이 좋은 제안과 또 실제로 인수위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합니다. 아마 우리 지금 새로운 인수위는 보다 새로운 형태로, 어쨌든 플랫폼 형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늘 상설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같이 토론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의 백과사전으로 딱 축적이 되어서 계속 활용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 것 같고요. 아까 또 여성 구성 이런 것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장관 인선이라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그런데 저는 이게 인사는 그냥 인사가 아니고 국민들께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 발표를 보니까 물론 이제 다 완결된 형태는 아닌데, 이게 인사가 곧 메시지인데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60 중반 다 이상 되신 분들 또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던 분들, 또 뭐 선거 과정에서 2030 청년들, 여성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이제 메시지로써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죠. 물론 이제 인수위가 다 이제 완결된 구조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인수위의 세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위기 극복하고 두 번째는 통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통이거든요. 위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제적으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원자재 가격, 유가, 원유 가격 올리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을 막 이렇게 가속화 시키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국내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고 두 번째는 이제 통합이죠. 지금 이제 선거 과정에서 0.7% 차이 아니겠습니까?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내는 통합.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여소야대 정국에서 얼마만큼 협치를 잘하느냐,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어떤 인수위의 조직이라든지 또는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야당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범기영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기자 간담회 가졌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은 어떤 과제 키워드를 제시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담회 "공정·미래먹거리·균형발전·지속가능성·통합" <녹취>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 입시, 취업 등에서의 불공정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기 편이라고 봐주고 상대편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 없이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은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부채 증가 속도 1위로 재정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 되고 시급한 연금 개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야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수위, 점령군 아냐"…겸손·소통·책임 강조 <녹취>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수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함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로 공감하며 수평적 관점과 위치에서 해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발표 '숫자로 경영하라' 최종학 서울대 교수 국민의힘 추경호·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범기영 저희가 영상에 보여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런 발언 했어요. 공약이 실제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통상 절반 안팎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부 듣기에 따라서는 일부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했던 공약이라도 수정될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해석될 만한 발언도 내놨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해체, 이 공약이 수정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최형두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를 위한 또 지지자들의 지지의 이유가 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사실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국민들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

◎범기영 물론입니다.

▼최형두 그런 통합 정부와 미래 정부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 민심, 이 국민의 강렬한 요구와 과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어쨌거나 만일 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일을 모두 다 강행한다고 하면 그건 독재죠. 그건 뭐 누구나 국민들의 지금 아주 정말 깻잎처럼 붙었다는 그 아슬아슬한 차이로 당선되었고, 물론 이제 득표수로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 이래로 가장 많은 득표수이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거의 비슷한 숫자의 국민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야겠죠. 그걸 살피지 않는다면 인수위의 과정이라는 것도 사실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범기영 그러니까 그 답변 과정에서 이런 발언도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 직후에 선거를 치르고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공약을 그대로 국가 정책화하면서 부작용이 있었고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했거든요.

▼전재수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선거 끝난 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 행정부의 인수위원장께서, 인수위원장께서 공약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비율은 절반 이하다, 50% 이하다, 라고 국민들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최대한 이 공약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발언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하다가 안 되거나 또는 국민들께서 동의를 안 해서 못 하는 경우에는 국민들께 이제 사과를 하고 공약을 철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기에 앞서가지고 공약이 정책 되는 것은 50% 이하다, 절반 이하다, 이래 버리면 이게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그러면 국민들한테 지키지도 못할, 정책으로 반영하지도 않을 공약을 내걸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언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공약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렇게 하고서 인수위 업무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첫 발언이 정책 반영 비율은 50% 이하다. 이것은 저는 국민들께 책임 있는 인수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 원, 이건 결국은 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경제 여건이라든지 또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 부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못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국민들께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공약을 철회합니다. 사과하고 철회를 했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절반은 못 한다, 이래 버리면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의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범기영 공약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실제 정책화하고 제도를 만들고 필요하면 정부 조직도 바꿔야 하니까 찬찬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겠습니다만 오해의 소지도 있겠네요. 차근차근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통합과 관련해서는 아마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거고 문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 했습니다.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에서 통합은 절박한 과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입니다.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다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되었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국민의 요구, 시대정신이라고 했습니다. 통합과 협력, 정치. 여기에 동의하냐고 여쭤보면 너무 당연한 질문이니까 넘어가고요. 통합과 협치를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문 대통령도 야당에 입각을 권유한 적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한데, 입각을 하려고 해도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강성 지지자들은 문자 폭탄 계속 이런저런 요구들 한다면서요? 이거 통합 협치 어떻게 해 가야 됩니까?

▼최형두 그렇죠. 잘 살펴봐야겠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런데 자칫 이게 지금 어쨌든 선거는 끝났고 국민들은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이제 이행하는 것은 당선인의 몫이고 새로운 정부의 몫이겠죠. 그런데 자칫 이게 지금 말하자면 불복의 또는 그걸 또 어떤 인정할 수 없는, 승인할 수 없다는 이런 것들이 반감으로 계속 커진다면 그것도 상당히 큰, 그게 새로운 야당의 큰 어떤 말 하자면...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자의 압력들도 있고 해서. 저도 예전에 DJP 때 그 당시에 출입하던 당시에 신한국당이 JP의 인준을 거부하는 사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장기 계획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과연 어쨌거나 선거가 끝났고 국민들이 선택한 것인데 그걸 보태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라고 지금 대입해 보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장에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어떻게 그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압력 속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통합의 정치를, 이제 다수당인 만큼 어쨌거나 야당, 여당이 바뀐다고 하지만 그 다수당이라는 지위는 뚜렷하거든요, 국회에서. 다수당으로서 좀 더 통합에 앞장서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이번에 아주 선거가 정말 깻잎처럼 붙었다고 했지만 모든 대통령 선거는 사실 갈수록 이렇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예컨대, 아이젠하워라고 2차 대전 전쟁 영웅이 처음 나왔을 때 거의 압도적으로 공화당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선거판을 까보니까 굉장히 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케네디, 미국의 40대 대통령으로서 스푸트니크의 어떤 충격에 빠졌던 미국을 일으켜 세웠던 대통령이지만 닉슨하고 거의 이것보다 더 작게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때 다수당 또는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으로 통합을 이루어냈는데 우선 당선인 쪽에서는 통합과 또 우리 당에서도 통합과 이 미래의 협치 의지를 강하게, 그걸 우리는 숙명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이기 때문에 지금 다수당의 대승적인 리더십 같은 것도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범기영 승자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떠십니까? 이게 사실 정권 출범 초기에는 이른바 허니문 기간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했던 약속들을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손을 들어주기도 하는데 지금 야당 기류로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며칠 되지도 않아서.

▼전재수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협치하면 과거 역사에서 떠올려볼 수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대연정을 제안을 했죠. 그런데 대연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을 상당 부분 내려놓는 것을 전제로 대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안 받았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 의원들에게 입각 제의도 상당히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일언지하에 전부 거절을 당하면서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것은 승자독식 정치 체제, 정치 제도하에서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협치는 불가능한 것이죠,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0.7% 차이로 이겼는데 권력은 100%를 다 행사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자독식 체제죠. 한 표라도 많이 이기면 전부 100%를 다 가지는 구조에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협치가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한계 속에서 협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절대적입니다. 처음도 협치의 첫 번째, 협치의 끝도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협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협치가 가능하게끔 하려면 표의 등가성이 그대로 정치 체제를 만드는, 국회 의석수를 표 받은 대로 의석수가 만들어지고 표의 등가성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이런 정치 체제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대통령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사실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협치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협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들의 심판대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치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새 정부 출범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이 과열된 선거 분위기가 차분해지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요. 협치 이야기를 꺼냈는데 공교롭게 또 양쪽에 서로 이렇게 책임을 은근히 미루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국민, 시대정신으로는 통합이라고 하고 국민의 요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하죠.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죠? 오늘 나온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비대위 현충원 참배 <녹취>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더 새로워진 민주당이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김대중 대통령님 내외분께는 우리 당이 길을 잃지 않도록 굽어살펴주십사 하는... 윤호중-박지현 비대위 공식 출범 "뼈 깎는 쇄신 해야" <녹취>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닷새 전 선거 결과만 기억할 게 아니라 5년간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내로남불이라 불리며 누적된 행태를 더 크게 기억해야 합니다. 47.8%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쇄신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민주당의 과제입니다. 박지현, 민주당 쇄신 방향 제시 "여성·청년 공천 확대" <녹취>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여전히 절대 다수가 기성 남성인 정치에서 여성과 청년,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공천 시스템에도 다양성과 기회의 폭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범기영 사사건건에 출연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박지현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돼서 마스크를 벗고 공개 발언하시는 모습까지 지켜보셨습니다.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 이제 당원, 지지자들도 보고 있겠습니다만 국민들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패배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전재수 일단 패자는 유구무언이죠. 최대한 말을 아끼되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왜 졌는지를, 왜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는지를 정말로 들춰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원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지금 저희들이 거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조금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겠지만 불가피한 혼란이다.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반드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영 국민의힘은 탄핵 이후에 사실 거의 궤멸 직전에서 5년 만에 정권 교체까지 왔잖아요. 도움말을 주신다면,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고 도움을 주신다면.

▼최형두 부족하지만 역시 쇄신이라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 당은 우리 정당 사상 사실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0대 당 대표의 탄생이었고 또 당원들의 구성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새로운 당원들이 많이 입당하고 하는데 우리 당의 당원 구성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부족하고 이게 이제 새롭게 될 텐데 지금 저희 당 계속 쇄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저렇게 새로운 쇄신의 바람이 분다면 경쟁적으로 쇄신하게 되겠죠.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금 저희 당 정책 중에서 잘못 알려진 것들, 그것들을 제대로 알리고 또 저희들도 쇄신하는 작업을 해서 우선 공천에서부터 국민들에게 정말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준다면 여야가 함께, 민주당과 함께 발전하고 정치가 그야말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범기영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전재수 이준석 대표를 쇄신이라고 하신다면 저희 당은 상당히 난처합니다.

◎범기영 쇄신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한마디만 정리해 주신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쇄신.

▼전재수 결국은 이제 반성과 성찰입니다. 모든 쇄신책은 반성과 성찰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 작업을 원내대표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치열하게 해나가서 새롭게 준비해 가지고 새롭게 뛸 수 있도록 반성과 성찰,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일단 비대위의 절반 정도가 젊은이들이에요, 20, 30대. 어떻게 흘러가는지 국민의힘 대표가 보였던 그런 파격이 또 반대 방향으로 보일지, 이것도 국민들이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구성: 강인규, 정리: 김영주, 기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