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측 “대통령실은 인사추천만…법무부·경찰이 검증”

입력 2022.03.15 (09:55) 수정 2022.03.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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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추천 기능만 보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뿐만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 위원,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선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사정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까지 사정하고, 신상 털기나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아 인권침해로까지 번지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고 권한 남용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하는 것은 윤 당선인 사전에 없다”며 “사정 기능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미국만 하더라도 백악관은 다른 검증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며 “FBI 등 아래 권력 기관에서 주로 수행을 한다. 이 같은 사례를 저희가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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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15 09:55:44
    • 수정2022-03-15 11:38:41
    정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추천 기능만 보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뿐만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 위원,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선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사정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까지 사정하고, 신상 털기나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아 인권침해로까지 번지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고 권한 남용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하는 것은 윤 당선인 사전에 없다”며 “사정 기능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미국만 하더라도 백악관은 다른 검증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며 “FBI 등 아래 권력 기관에서 주로 수행을 한다. 이 같은 사례를 저희가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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