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정신 줄 놓으면 바로 쓰레기 대란으로 간다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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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방송시간 : 3월 15일(화) 09:05-10:53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방희 소장 (생활경제연구소)
■ 출연 : 홍수열 소장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 쓰레기 문제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대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소비자의 목소리 높여야
- 플라스틱 재활용률 30%로 가장 문제적... 재활용이 안 되는 재질도 많아
- 매립장 부지의 안정적인 확보 중요... 4년 뒤 수도권 매립 금지 시행, 대안 필요
- 배달 시 다회용기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용기 대여/ 세척업체 등 분업화로
- 택배 상자 비닐 테이프, 배송장은 재활용 안 돼, 비닐 완충재나 신선식품용 알루미늄 등 제거해야
- 유리 냄비, 주전자 등 내열 유리와 거울도 재활용 불가... 알루미늄 포일은 뭉쳐서 버릴 것
- 음식물쓰레기는 곤충의 먹이나 퇴비로 사용... 향후 바이오가스 쪽으로 갈 것
- 선거 현수막 대부분 재활용 안 돼, 온라인 선거 등으로 전환해 안 쓰는 게 최선


◇김방희>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질문이 많이 쏟아졌던 게 선거 운동원 옷들 다 어떻게 하느냐 하고 선거 운동 현수막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꽤 많았습니다. 꼭 쓰레기가 그뿐이겠습니까? 택배나 배달 때문에 문 앞에 쌓이고 있는 쓰레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은 늘어 가는데 딱히 해법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심각했던 쓰레기 문제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한국환경공단 조사 결과를 보니까 재작년 국내에서 하루 동안 배출하는 쓰레기양이 55만 톤. 그 전보다 대략 10%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상하셨겠습니다마는 대다수의 분들이 나름대로 분리수거도 하고 일상 속에서 쓰레기 배출량 줄이는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쓰레기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배출 방법이 헷갈리기도 하고 실제 이게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일명 쓰레기 박사로 불리면서 쓰레기에 관한 이론과 제도부터 현장까지 아우르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쓰레기 문제 어떻게 봐야 되고 뭘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홍수열> 네, 안녕하세요.

◇김방희> ‘쓰레기 박사’라는 호칭을 쓰면서도 제가 죄송한 게 이게 박사 학위나 혹은 그분이 쓰레기라는 뜻이 아니라 이분이 연구하고 또 천착하는 주제가 쓰레기라는 얘기인데 호칭 자체는 불편 안 하세요?

◆홍수열> 듣는 저는 별로 안 불편한데 부르시는 분이 되게 미안해하시는데요. 이게 쓰레기 같은 박사는 아니잖아요. 쓰레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박사니까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김방희> 그러시군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학부에서도 역사학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 분야로 왜 갑자기 뛰어들어서 이 분야에 그야말로 집착하시다시피 하시게 된 거예요?

◆홍수열> 전공은 역사학인데 학교 다닐 때부터 사회 문제에는 관심이 많았고요. 사회 문제 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환경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비해도 되느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환경대학원으로 가서 좀 더 깊게 공부해보자고 했고 결국은 소비의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 결국 쓰레기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김방희> 쓰레기 문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건 폐기물에 관한 문제입니까? 환경 문제 중에서도.

◆홍수열> 그러니까 물질로 되어 있는 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쓰레기도 있고 쓰레기 같은 생각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루는 영역은 우리의 물질 소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김방희> 폐기물 문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은 우리 홍수열 소장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의식은 해요. 그러니까 의식하게 된 계기가 우리 홍 박사님처럼 학교에서부터 막 환경이 중요해질 거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배달이나 택배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집 앞에 쓰레기들이 쌓이는 걸 보면서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죄책감 때문에 의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게 미래에 중요한 의제가 될 거라서가 아니라 죄책감은 어떻게 똑같이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도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나는 그것도 궁금한데.

◆홍수열> 일단은 우리가 개인의 소비의 문제를 넘어서서 현대의 문명의 소비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간에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쓰레기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쓰레기 문제를 비롯한 현대 환경 문제에서 우리 소비자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개인의 문제, 개인의 책임으로 가는 것은 반대를 해요. 이게 이렇게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게 되면 개인이 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개인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죄책감 느끼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우울증으로 와요. 그래서 요새 기후 우울증, 쓰레기 우울증.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개인의 책임이 아니니까 우울증에 빠져 있을 시간 동안에 열심히 차라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들과 정부들에게 우리가, 나는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김방희>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변화와 관련해서 분야별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 10여 년 전 더 멀리 가자면 20여 년 전과 비교하면 재활용 시스템. 그러니까 분리수거 시스템은 굉장히 발전한 것 같거든요. 다른 나라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 같기도 한데 다른 데는 대충 그냥 뭉뚱그려서 태울 것과 그렇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문가가 보시기에 우리 분리수거 시스템, 재활용 시스템은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홍수열> 그러니까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날한시에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시행되었고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다 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든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분리배출에 한꺼번에 동참하는 이 사례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분리배출 측면에서 보면 시작이 반이니까 일단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분리배출의 양적 실적은 괜찮아요. 재활용률 자체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30점 더 추가되면 일단 80점은 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20점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분리배출의 내용이 문제이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보게 되면 잘못된 분리배출도 많고 잘못된 분리배출로 인해서 이후에 재활용 시스템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원하는 아주 고품질의 고도의 자원순환 체계로 가는 데에는 조금 못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80점 정도. 다른 나라는 한 50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잘한다고 평가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비추어 보게 되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방희> 그러네요. 80점이면. 그런데 또 하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나오시는 분마다 조금씩 달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환경단체에서는 재활용률이라는 게 한 60%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재활용률을 상당히 낮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종의 논쟁도 있던데 재활용률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홍수열> 정부의 공식 통계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생활 쓰레기 재활용률은 60%예요. 그러니까 이건 명목 재활용률이죠.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양은 얼마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적어도 한 50% 정도는 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반의 쓰레기는 재활용하고 절반의 쓰레기는 버리는 건데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양적으로 보게 되면 세계 최고 수준인 건 맞습니다. 독일도 통계가 조정되었어요. 그 전에 67% 이렇게 얘기했다가 독일도 명목 재활용률에서 실질 재활용률로 통계 집계 방식이 바뀌면서 독일도 한 5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독일과 우리나라 정도가 양적으로 보게 되면 국가 단위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 20% 그다음에 미국이 한 30%, OECD 평균도 한 35%를 넘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양적 재활용률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김방희> 그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되겠군요.

◆홍수열>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재활용률 자체는 국가 간 비교해서 누가 잘하나 못하나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올림픽 경기가 아니거든요.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배출한 지역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쓰레기 관리가 안정되냐 안 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미국의 7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재활용률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2배 가까이 높은데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은 우리가 미국의 7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위기지수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높은 거죠.

◇김방희> 거꾸로 말하면 미국 같은 곳은 그렇게 재활용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조금 떨어지는 면도 있다는 거죠.

◆홍수열> 그쪽은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조금 더 느슨하게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인구 밀도도 높고 산업시설의 집약도도 높기 때문에 잠깐 정신 줄을 놓으면 바로 쓰레기 대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자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다.

◇김방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실감이 나네요. 저희들도 경제하는 사람들이 돼서 맨날 OECD 평균 재활용률이 35%이고 우리는 60%니까 높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 경우는 워낙 쓰레기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냥 대란이다. 그런데 이게 아까 개인적인 차원으로 자꾸 문제를 돌려서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죄책감이라는 게 기반돼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버리고 그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또 지나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쓰레기 박사라는 타이틀이 붙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주시하면 쓰레기 버릴 때도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

◆홍수열>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김방희> 다른 사람보다는 덜 배출하실 것 같아 아니에요?

◆홍수열> 그러니까 양적으로 보게 되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유별난 소비 생활을 하지 않는 한, 보통 수준의 소비 생활을 하는 한, 양적으로는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수준에서는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 정도의 실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자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실천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방희> 그렇죠.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재활용과 관련해서 재활용 비율이 생각보다 저희 생각보다는 좀 높았지만 워낙 쓰레기 배출이 많다는 점까지는 알게 됐는데요.

◆홍수열> 음식물 쓰레기까지 포함한 재활용률로 따지니까 50% 정도인데. 그러니까 종류별로 가게 되면 또 달라요. 그 페트병 하나로 보게 되면 페트병 재활용률은 80%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 전체로 보게 되면 전체 국가, 전체 재활용률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런 건데 쓰레기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플라스틱이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낮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김방희>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는 나라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홍수열> 그게 통계의 착시 효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전 세계 1위다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집착을 하는데 그런 것은 실제 통계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그러니까 저는 플라스틱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대 어느 정도의 산업화가 된 고소득 국가들은 다 똑같은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EU나 미국이나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다 많은 거예요, 지금. 그 속에서 수치로 누가 1등이다, 2등이다라고 다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심각하게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같이 잘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김방희> 그렇죠. 아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특히 문제인 이유가 이건 재활용률도 많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배출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게 1년에 88kg. 웬만한 성인 남성 몸무게만큼 버린다는 건데 이 중에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비교적 높다고 아까 해 주셨는데.

◆홍수열> 낮아요.

◇김방희> 낮아요? 평균 재활용률 실질 재활용률은 한 30% 미만으로 그건 왜 그렇습니까? 라벨이나 이런 것 등의 문제 때문입니까?

◆홍수열> 플라스틱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는 플라스틱이니까 다 재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라스틱도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이 있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재질들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고 또 부피가 작은 경우도 많고.

◆홍수열> 예를 들어서 화장품 용기 같은 게 재활용이 쉽지 않다고 돼 있어서 그걸 바꾸자는 제안도 있던데 맞습니까?

◆홍수열> 화장품 재질, 화장품 용기가 워낙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합 재질이 많아요. 그래서 분리배출 표시를 보게 되면 Other, 기타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김방희> 그게 무슨 뜻입니까?

◆홍수열> 여러 재질이 복합되어 있다. 이런 표시니까 이런 재질들은 실질적으로는 물질 재활용이 어려워요.

◇김방희> 그러면 재활용하고 재활용되지 않는 건 대부분 다 소각하는 겁니까?

◆홍수열> 이 나라에서는 재활용률이 65%이고 소각률이 25%, 매립률이 1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각 아니면 매립되는 건데 국가 전체적인 방향으로 보게 되면 매립 제로로 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태우는 비율이 계속 늘어났고 매립 비율은 줄어들게 되겠죠.

◇김방희> 매립은 매립장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죠?

◆홍수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매립장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쓰레기를 소각하더라도 소각재는 매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의 최종 무덤이 매립이에요. 그러니까 매립이 없으면 쓰레기가 결국은 갈 곳이 없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립장의 안정적인 확보가 지속 가능한 쓰레기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매립장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전국적으로 매립장의 수명이 30년이 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대체 매립장 못 구하면 우리나라는 쓰레기 대란 사태에 직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그리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매립 자체를 아예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지역은 4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사이에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 쓰레기를 어떻게 매립 이외의 방식으로 처리를 할까를 빨리 고민을 해야 되죠.

◇김방희> 그런 대안들은 있습니까?

◆홍수열> 만만치가 않죠. 지금 서울에서는 대규모 소각 시설을 지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소각을 해서 태워서 쓰레기를 부피를 확 줄여서 소각재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건데. 서울 도심에. 대규모 소각 시설을 짓는 거는 만만치 않은 과제인 것이죠. 지금 엄청난 앞으로 갈등들을 우리가.

◇김방희>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겠군요.

◆홍수열> 지금 조만간에 또 서울시장 선거를 하셔야 되는데. 새로 취임하는 서울시장님은 엄청나게 골치가 아프신 거죠.

◇김방희> 그렇겠네요. 쓰레기 문제가 아까 개인적인 차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배달이나 택배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죄책감의 근원지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졌고 개인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걸 좀 줄여야겠다,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조금 줄여도 결국은 복도 앞에 쌓이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런 건 대안이 없습니까? 이게 배달시켜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홍수열> 근본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은 왜 택배를 시키냐, 왜 배달을 시키냐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 이미 하나의 보편적인 소비문화로 지금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왜 배달을 시키느냐고 묻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더 키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는.

◇김방희> 해당 산업도 많이 발전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자리 문제도 있고.

◆홍수열>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배달을 시켜 먹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제로 배달로 어떻게 갈 거냐 이걸 고민을 해야 하는데 방법은 일회용기가 아니라 다회용기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사용 문화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사실은 중국집에서 우리가 짜장면 시켜 먹을 때 다회용기로 시켜먹고.

◇김방희> 맞아요. 회수해 갔어요.

◆홍수열>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그것을 다시 수거해서 세척해서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또 현재의 배달 시스템에서는 개별 음식점에서 그걸 다 설거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분업화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릇을 음식점에 빌려주고 이것을 배달하고 이렇게 먹은 빈 그릇은 또 빌려준 업체에서 수거해서 가지고 전문 세척 설비에서 세척한 다음에 다시 그릇을 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김방희> 가능성은 있겠군요. 예를 들어서 불판 같은 경우에 일일이 식당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걸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회용기를 빌려주고 회수해가는 업체가 생겨나야 되는 거군요.

◆홍수열> 지금 급식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식판 같은 거를 세척해 주는 전문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들이 점차 확산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배민이나 이런 배달 업체들도 다 동참을 해서 다회 용기 배달 사업을 하겠다. 지금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이런 모델들이 앞으로 차츰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다회용기로 배달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일회용기로 배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다회용기로 배달하는 실천을 해라.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왜 쓰레기가 발생하냐. 이렇게 책임을 묻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선택이 있는 상황에서 왜 다회용기를 선택 안 하느냐. 이거는 소비자들에게 좀 더 강하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겠죠.

◇김방희> 그러네요. 택배, 이것도 죄책감의 근원지인데 택배 그 종이 상자는 테이프 그다음 각종 서류가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재활용이 제대로 됩니까. 그것도 늘 궁금하던데.

◆홍수열> 잘 버려야 재활용이 되는 거죠.

◇김방희>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홍수열> 일단은 종이 상자들의 경우에는 비닐 테이프, 재활용 안 되니까 그건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또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배송장이거든요.

◇김방희> 네. 배송장 붙어있는 거.

◆홍수열> 종이니까, 종이 박스의 종이니까 같은 종이로 재활용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데 이 배송장 종이는 재활용이 안 되는 종이예요. 그러니까 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프하고 배송장은 떼셔서 쓰레기로 버리고 종이 박스만 배출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완충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충재는 제거하셔서, 비닐 완충재 같은 경우에는 비닐로 버리셔야 되는데 종이 박스 안에 같이 그냥 한꺼번에 버려요. 이러면 비닐이라는 이물질이 섞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 재활용을 방해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새 보냉 상자. 신선식품을 하다 보니까 안쪽에 알루미늄으로 붙어 있는 이런 종이 박스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알루미늄을 다 떼셔야 돼요. 철저하게 종이만 배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김방희> 재활용할 때 플라스틱 얘기해 주셨고 종이 얘기해 주셨는데 유리, 고철, 캔, 비닐, 금속.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못 버리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홍수열> 유리가, 모든 요리가 재활용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활용되지 않는 유리들도 있어요.

◇김방희> 어떤 겁니까?

◆홍수열> 그러니까 내열 유리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열에 견디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유리하고 같이 섞이면 재활용이 안 돼요. 내열 유리는 대개 직화 유리라고 불과 바로 직접 접촉하는 유리 제품들은 다 내열 유리를 써요. 유리 냄비, 유리 주전자.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로 반드시 버려야 하고, 크리스털 유리도 재활용이 어렵고 거울도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들은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속류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포일. 이게 조금 논란이 되고 지침들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은 되는 재질이에요.

◇김방희> 그래요?

◆홍수열> 그런데 문제는 알루미늄 포일은 부피가 작으니까 선별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버리면 안 돼요. 뭉쳐야 돼요. 그래서 야구공처럼 볼로 만들어서 버리면 선별해서 재활용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스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스팸은 이게 마개가 떨어져 나오죠. 플라스틱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버리셔야 되고 다음에 위에 알루미늄 뚜껑도 통째로 뜯겨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버리시면 테두리의 모서리가 있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피가 작아서 선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스팸 통 안에 넣은 다음에 입구를 눌러서 새어 나오지 않게 이게 묻어가기 전략이라고 한다잖아요.

◇김방희> 묻어가기 전략.

◆홍수열> 네. 큰놈한테 작은놈이 묻어서 가라. 그러면 함께 선별되어서 제대로 될 수 있다.

◇김방희> 상당히 까다로운 이해나 실천이 따라야 되는 문제들인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언론에서도 조금 주목했던 와인. 대부분 수입하니까, 병 같은 건 재활용이 안 된다. 그건 왜 그렇고 방법은 없는 겁니까?

◆홍수열> 병 자체가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색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유리병은 백색, 갈색, 녹색. 이 세 가지 색깔만 재활용이 돼요. 왜냐하면 그 색깔로 녹여서 다시 그 색깔의 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와인이나 양주 같은 경우에 이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색, 갈색, 녹색 이외에 색깔의 병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색깔의 유리병들은 다시 유리병으로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김방희> 쓰레기 종류별로 여쭤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얘기 잠깐 해보죠. 원래 이걸 따로 모으면서 취지는 이걸 동물의 사료나 이런 걸로 쓰겠다는 것 같았는데 진짜 그러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냥 잡다한 음식물 쓰레기를 다 한꺼번에 넣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홍수열> 닭이나 돼지의 사료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사용이 중단되었어요. 위생 문제도 있고 가축 전염병 문제도 있고.

◇김방희> 쥐가 또 동네에 흘러넘치기도 하고.

◆홍수열> 그리고 이거는 가축들을 음식물을 처리하는 도구로, 생체 도구로 악용하는 거 아니냐는 동물 복지론자들의 반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중단이 되었고요. 요즘은 곤충 먹이로 좀 가는 게 있어요. 동애등에라고 파리과 곤충의 먹이로 보내서 이걸 키워서 이것을 양식용 사료 같은 것으로 판매하는 이 방식으로 사료로 가는 게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퇴비로 많이 현재 사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탄소 중립이나 기후 위기 대응 때문에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쪽으로 정부 예산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여전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식 공유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이거 재활용 맞습니까 하고 계속 질문이 올라오는데 그런 걸 보시는 우리 홍 박사님 심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더 편해질 수 없습니까?

◆홍수열> 그거는 사실 소비자들이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죠.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표시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리배출 표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면 그냥 스마트폰 같은 것도 인식 스캔하면 그냥 바로 그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이런 기술 발달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쉽게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정보가 넘치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정보들도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가장 공식적인 지침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앱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다운받으시면 그 속에서 품목별로 검색해서 분리배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김방희> 그건 어디서 만든 겁니까?

◆홍수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생산자들이 만든 앱인데 어쨌든 환경부가 이 앱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앱에서 분리배출 정보를 활용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방희>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쓰레기양이 1억 9000만 톤인데, 2020년 기준입니다. 생활 폐기물이 2000만 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 다른 산업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가요?

◆홍수열> 생활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나머지가, 건설 쓰레기가 약 45%. 사업장 쓰레기가 40%. 그러니까 공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와 건설 쓰레기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계의 착시예요.

◇김방희> 그래요?

◆홍수열> 무게로 따지니까 이런 거잖아요. 건설 쓰레기, 콘크리트니까. 돌멩이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로 따지게 되면 생활 쓰레기 문제가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부피로 따지게 되면 건설 쓰레기 1톤이 종량제 봉투 5톤이에요. 그러니까 쌓아놓게 되면 건설 쓰레기만큼이나 종량제 봉투도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가 양으로 보게 되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부피로 보게 되면 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다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양으로 봐서 이게 어느 게 더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건설 쓰레기나 사업장 쓰레기는 또 그것대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생활 쓰레기도 생활 쓰레기 별로 또 대책을 세워서 그 모든 쓰레기가 줄어들고 재활용이 잘 되는 구조로 가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방희> 청취자 질문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 소화를 좀 하겠습니다. 8784번님 가정에서는 배출할 때 분리 배출하지만 쓰레기 집하장으로 가면 다른 폐기물과 그냥 소각되는 경우가 많아서 재활용 비율이 높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그렇다면 이유는 뭔지 이렇게 얘기 해 주셨는데.

◆홍수열> 그러니까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어야 재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 배출한 것들이 선별장에서 선별이 안 되면 다 쓰레기입니다. 선별장에서의 쓰레기 발생 비율이 평균 한 30%에서 50%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 배출한 것의 절반은 쓰레기로 배출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분리배출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분리배출을 해야 되고 소비자들은.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생산자들은 우리가 분리 배출한 것들을 조금 더 잘 선별해서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각자가 자기 할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김방희> 누구 탓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ID K1709번님이 청주에서 쓰레기 줄이기 시민 실천단 활동을 직접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개인의 실천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업체들이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제품 생산 단계부터 과감한 쓰레기 줄이기를 해야 한다 또 여기에 대해서 고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 주셨는데 동의하시죠? 이건.

◆홍수열> 그래서 저는 소비자 실천과 더불어 소비자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방희> 그렇게 해달라고 생산자에게 요구하는.

◆홍수열> 그렇죠. 소비자들이 이렇게 막 이게 악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나 쓰레기 안 버리게 좀 해줘 그러니까 쓰레기를 사지 않을 권리라는 게 새로운 소비자의 권리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나의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나의 소비자의 권리를 조금 더 보장해 줘’라고 생산자들에게 강하게.

◇김방희> 요구할 권리가 있다. 너무 요즘 상품 중에도 예쁜 쓰레기 들이 많아서 쓰레기를 사지 않을 권리 실감이 나는군요. 자원순환사회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우리 쓰레기 박사님과 함께 쓰레기 문제의 모든 걸 호기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질문이 많아서 드리는 겁니다. 1767번님이 선거 현수막이 지금 여러 군데 걸려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거할는지요. 여기는 정읍시입니다. 해 주셨는데 그 기간이야 지자체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게 쓰레기로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건지 소각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니까 여기 청취자 한 분도 선거 운동할 때 입은 옷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립니까? 해 주셨는데 저희 선에서 간단하게 답변은 드렸어요. 그냥 의류 수거함에 버리면 이게 가끔 해외로 나가기도 하더라. 해외에서 우리 선거 운동복이 외신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의류는 어떻게 돼요?

◆홍수열> 선거 운동복 같은 경우에 예전에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뒤집어서 입자. 선거 운동복을 만들 때 아예 뒤집어서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선거가 끝나면 그냥 뒤집어서.

◇김방희> 일상 옷으로.

◆홍수열> 일상 옷으로 입을 수 있도록 해서 그냥 선거 끝나면 바로 버리는 것으로 가지 말자 이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버린 의류는 의류 수거함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다 제3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방식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게 꼭 3세계로 가서 100% 재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절반만 재사용이 되고 나머지가 현지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쓰레기를 다른 나라로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어쨌든 의류 쓰레기는 국내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선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재활용은 안 돼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재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일부를 가지고 장바구니나 마대 같은 것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장바구니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가 보편적으로 잘 이용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현수막 자체는 안 쓰는 게 최고예요. 지금.

◇김방희> 아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근본적인 배경은 이거죠. 선거라는 건 민주주의의 꽃이고 다들 전보다 많이 참여해 주시는데 쓰레기 선거라, 이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쓰레기 많이 배출하는 선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걸 좀 줄일 방법은 없어요?

◆홍수열> 그러니까 온라인 선거로 결국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리에 현수막이 나풀나풀거리는 것을 보고 참 축제다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 자체를 버리자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시각 쓰레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요새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카톡으로 다 정보 공유하고 있는 시대에 왜 후진 아날로그 방식에 우리가 언제까지 의존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필요한 정보는 다 온라인으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아니냐 그러면 조금 더 오프라인 선거의 비중을 줄이고 온라인 정보 제공의 비율을 늘리는 쪽으로 선거 문화를 바꾸고 공직 선거법도 여기에 맞게끔 개정해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방희> 다만 온라인 중심으로 선거의 중심 무대가 옮겨가면 디지털 디바이드 같은 문제도 있고 어르신들 온라인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 소외되는 문제도 있고 약간 논란의 여지들은 있을 것 같은데.

◆홍수열> 그러니까 결국은 유권자의 권리에 사각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보완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이행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100% 전환은 어려울 거예요. 대신에 온라인 선거의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가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도시 지역을 먼저 적용시키고 농촌 지역은 나중에 적용시키고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이용하지도 않아도 되는 온라인 선거 문화 방법 기법들이 또 많아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선거를 했거든요.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메타버스 공간으로 메타버스 안에 자기들의 선거 사무소를 개설해 놓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자기 공략들을 둘러볼 수 있게끔 하고 2016년에 힐러리 같은, 16년 맞죠?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포켓몬고를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계속 도입을 해서 온라인 선거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김방희> 지금 당장 다 그럴 수 없지만 조금씩 그렇게 하다 보면 선거 쓰레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죄책감도 좀 줄 수 있겠죠. 결국 저희가 여쭤본 건 쓰레기를 배출하는 가해자이자 혹은 그 문제로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될 피해자로서의 입장만 호기심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우리 쓰레기 박사이신 홍수열 소장께서 이것만큼은 우리나라 쓰레기 배출 문화에서 바꾸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홍수열> 저는 어쨌든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일회용 문화가 다회용 문화로 그러니까 재사용 문화로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페스트 문화를 어떻게 슬로우 문화로 바꿀 거냐.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의 막대한 자원 소비와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은 결국은 우리 소비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이 문화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실천으로 몰아가면 안 되고 그 시스템과 인프라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과 인프라가 갖춰져야 그 속에서 개인이 실천이 가능하고 개인이 실천을 해야 문화가 바뀌는 거거든요. 자꾸 돈 들어가는 시스템과 인프라는 닫고 안 하고 자꾸 소비자들 보고 개인이 실천해서 문화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부와 생산자가 해야 할 역할을 감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방희>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셔서 그러는데 신승호 님이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는 말도 나오던데 이런 기술이 할 역할은 없습니까?

◆홍수열> 기술이 할 역할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 사용을 줄여서 쓰레기를 줄이자고 하는 목표를 했을 때 이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기술적 기반 위에서 인프라가 갖춰지고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그다음에 개인이 실천이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의 소비 방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방식과 소비 방식이 다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기술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기술의 내용은 잘 잡아야 하는 거죠. 생분해 플라스틱도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생분해 플라스틱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 마치 생분해 플라스틱이 모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그린워싱, 위장 환경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김방희> 그런데 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건 시민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문자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2380번님은 우산, 양산 많이들 버리는데 저는 이거 주워서 장바구니를 만들어 사용하고 선물도 자주 하는데 가볍고 질겨서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온라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열> 업사이클 업체들도 많이 해요. 이거.

◇김방희> 그래요?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오늘 쓰레기 얘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수열>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