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 대담] 4·3 전담재판부 신설 후 첫 재판 관심

[앵커]

제주 4·3 당시 유죄 판결을 받았던 33명에 대한 특별 재심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이번 특별재심은 4·3 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이뤄지는 첫 사례로 4·3 재심사건 전담재판부 신설된 후 열리는 첫 재판이기도 한데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번 재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문성윤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상황 때문에 이 질문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희생자 14명에 대해 검찰이 항고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검찰 항고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앵커]

앞으로 검찰 항고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앵커]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어가 보죠,

관심을 모으고 있는 4·3 재심 전담재판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신다면?

[앵커]

국내 사법사상 특정 과거사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한 전례가 이번 말고 또 있나요?

[앵커]

4·3 수형인 재심 관련 전담 재판부를 둔 이유와 유족들이 거는 기대는?

[앵커]

오는 22일 전담재판부가 첫 재판을 여는데, 33명에 대한 재심이 시작되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앵커]

관심을 모았던 대목이 미군정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는데요.

4·3 전담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앵커]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에 조카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죠?

[앵커]

지금까지 개별 재심 청구로 진행되던 4·3 재심이 특별법 개정 후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이 꾸려지며 수행단에서 직권 재심을 청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앵커]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지는 희생자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또 몇 분이나 되나요?

[앵커]

이미 재심이 이뤄졌거나 직권 재심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분들에 대한 개별 재심 청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앵커]

4·3 전담 재판부와 직권 재심 합동 수행단 활동에도 불구하고,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앵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