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못 믿어 차기 정부와 해결”…공동소송도 진행

입력 2022.03.17 (19:33) 수정 2022.03.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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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0년 여름,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금산 지역주민 가운데, 하천구역 등에 속했다는 이유로 30여 명이 보상에서 제외됐는데요.

해당 주민들은 정부의 부실한 댐관리 책임이 큰데도 자신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다른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8월에 일어난 용담댐 방류 피해는 정부의 부실한 댐관리 책임이 있었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은 보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금산에서만 30여 명에 피해액이 약 40억 원.

정부의 잘못으로 생각해 당연히 보상받을 걸로 믿었던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충청남도와 금산군마저 조정을 수용하며 빠지는 바람에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만 남게 되자 억울한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감사원 진정, 서울 상경집회 추진 등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해결책이 보이질 않자 최근 윤석열 당선인 측에 진상규명 청원서를 전달했고, 인수위원회에 용담댐 수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영선/보상 제외 주민 :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음 정부로, 차기 정부로 저희들의 이런 이야기를 넘겨서…."]

또 옥천,영동,무주 등 타지역에서 보상이 제외된 주민들과 연대해 공동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곧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인성/용담댐 방류피해 연합대책위원장 : "바로 변호인단 선정해 가지고 공동으로 (소송을) 할 생각이고요. 차후에는 섬진강,합천 그 쪽도 계속 제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4~5년은 걸리는데다 승소도 장담할 수 없어 차기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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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정부 못 믿어 차기 정부와 해결”…공동소송도 진행
    • 입력 2022-03-17 19:33:28
    • 수정2022-03-17 22:01:26
    뉴스7(대전)
[앵커]

2020년 여름,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금산 지역주민 가운데, 하천구역 등에 속했다는 이유로 30여 명이 보상에서 제외됐는데요.

해당 주민들은 정부의 부실한 댐관리 책임이 큰데도 자신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다른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8월에 일어난 용담댐 방류 피해는 정부의 부실한 댐관리 책임이 있었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은 보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금산에서만 30여 명에 피해액이 약 40억 원.

정부의 잘못으로 생각해 당연히 보상받을 걸로 믿었던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충청남도와 금산군마저 조정을 수용하며 빠지는 바람에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만 남게 되자 억울한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감사원 진정, 서울 상경집회 추진 등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해결책이 보이질 않자 최근 윤석열 당선인 측에 진상규명 청원서를 전달했고, 인수위원회에 용담댐 수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영선/보상 제외 주민 :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음 정부로, 차기 정부로 저희들의 이런 이야기를 넘겨서…."]

또 옥천,영동,무주 등 타지역에서 보상이 제외된 주민들과 연대해 공동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곧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인성/용담댐 방류피해 연합대책위원장 : "바로 변호인단 선정해 가지고 공동으로 (소송을) 할 생각이고요. 차후에는 섬진강,합천 그 쪽도 계속 제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4~5년은 걸리는데다 승소도 장담할 수 없어 차기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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