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인증 중고차’, 그래서 언제쯤 살 수 있을까요?

입력 2022.03.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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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가 갈린 건 회의 시작 10시간 만인 밤 8시쯤입니다.

중고차 판매 시장 진출이 '숙원 사업'이었던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제조 대기업은 웃었고, 3년 동안 '한번 더 기회를 달라'던 중고차 업계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한 겁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법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분야에 대해선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7일 '미지정' 결론이 내려지면서 법적으로, 국내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판매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업계에서의 희비 교차와는 별개로, 이 결정을 알리는 기사의 댓글 창엔 아래 같은 '환영'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비자를 위한 결정 환영합니다"
"진짜 좀 바꾸자"
"와우 중고차 사야지"

그만큼 많은 이목이 쏠렸던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심의위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많은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실제로 언제쯤 대기업의 인증 중고차를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을지'를 알아봤습니다.

■ 왜 '미지정'했나?…"소비자 불만, 왜 지금까지 경쟁력 못 갖췄냐 묻더라"

결정 당일엔 결과만 알려졌을 뿐, 실제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구체적인 표결은 어땠는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날 현장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울 정도로 팽팽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미지정 이유는 앞서 소개한 소비자들의 반응처럼, '소비자 후생 증진'이 크게 고려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기존 중고차 업계의 의견을 이야기한 임영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심의위원들이 소비자 불만, 댓글을 이야기하면서 '이전까지 시간을 줬는데 뭘 했느냐, 답변을 해라'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했습니다.

허위·미끼 매물에 대해선 범죄 단체가 하는 것이지, 중고차 판매 종사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볼 땐 제 말의 30~40% 정도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심의위는 최소 3년의 유예 기간을 요구한 기존 중고차 업계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조병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남조합장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질문 중에는, '지난 6년 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받았는데 그때 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냐'는 게 있었습니다. '설령 앞으로 시간을 더 드린다 해도, 그 시간 안에 대기업과 온전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는 거였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가 2019년 만료됐습니다. 6년의 시간이 있었단 건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결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날 심의엔 위원 14명이 참여했는데, '미지정' 8표, '지정' 5표, '기권' 1표가 나와 결국 '미지정'으로 결정됐습니다. 미지정 의견이 과반이긴 했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완성차 제조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기존 업계가 입을 타격도 만만치 않을 거란 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해 실시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만약 완성차 제조 대기업이 최대한으로 시장에 진출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연간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참석했던 중기부 관계자는 "피해도 있을 거로 보이지만, 연평균 매출액이나 자동차 매매업에 진입하기 위한 장벽이 높아서 일반 소상공인들과는 같다고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다"며 "결국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보호하기보단, 사업 조정을 통해 보호하는 게 적절하단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대기업 중고차 거래, 언제쯤? "사업 조정 끝나야…이르면 상반기"

그래서 언제부터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를 살 수 있냐고요?

앞서 언급한 '사업 조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답부터 말하면, 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올해 말에는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중고차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도 대기업의 진출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심의위가 결론을 내리기까지 3년이나 걸린 데다가 그사이 완성차 업체들, 특히 현대차가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밝히면서 여러 차례 진입을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업계가 꺼낸 카드가 '사업 조정'입니다. 영세 상인들의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이를 연기하거나 사업의 범위를 줄여달라는 제도입니다.

중기부는 우선 양측 업계가 '상생 협력안'을 만들도록 자율 조정을 시도하고, 만약 어려울 경우 이 조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단 입장입니다. 이 제도 자체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정해져있는데, 중기부는 이보다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타던 차를 현대차에 어떻게 팔 수 있을지도 이 사업 조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7일, 고객이 새 차를 사면서 타던 차를 팔면 할인을 해주는 '보상 판매'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가 아닌 BMW 등 다른 브랜드 차량도 매입하긴 할 것이다"라면서 "다만 '인증 중고차'는 '현대차'에 대해서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 현대차의 '인증 중고차'는 5년, 10만km 이내의 '현대차'만 취급하고, 나머지 차량이 들어오면 경매를 통해 기존 중고차 업계에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차량 매입은 전국에 있는 현대차 영업소나 온라인을 통하게 됩니다.

반면 기존 중고차 업계는 '5년, 10만km 이내' 차량은 '알짜' 물량인데,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알짜 물량이 모두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에 넘어가게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팔 물건 자체를 구하기 어려워질 거란 겁니다. 따라서 완성차 업계의 사업 진입 비율, 즉 얼마를 매입해서 얼마를 팔지도 상생 협력안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인증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 동영상 화면현대자동차가 공개한 인증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 동영상 화면

가격도 관심인데, 기존 중고 거래 물량보다 비싸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인증 중고차'가 "5~10% 정도 비싸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미 수입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가 시장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A/S나 보증 기간을 늘려서 일반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5% 정도 가격이 높다. 국내 완성차도 유사한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량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컨대, 기존 시장 물량은 가격을 더 낮추기보단 보증 기간을 늘려주는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예상했지만' 갈등 불씨도 남아

결국, 많은 부분이 사업 조정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야 해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2024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최대 5.1%로 자체 제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는 '팔 만큼만 매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병규 조합장은 "중고차 딜러를 비롯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본인들의 사업자를 반납하고 투쟁할 각오도 하고 있다"며 사업 조정에 사활을 걸겠단 의지를 밝혔는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의 약 1.4배로, 판매량이 259만 6천여 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중고차를 사는 소비자도 많고, 중고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단 뜻입니다. 완성차 업계와 기존 중고차 업계가 '상생'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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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의 ‘인증 중고차’, 그래서 언제쯤 살 수 있을까요?
    • 입력 2022-03-20 09:00:26
    취재K

희비가 갈린 건 회의 시작 10시간 만인 밤 8시쯤입니다.

중고차 판매 시장 진출이 '숙원 사업'이었던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제조 대기업은 웃었고, 3년 동안 '한번 더 기회를 달라'던 중고차 업계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한 겁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법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분야에 대해선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7일 '미지정' 결론이 내려지면서 법적으로, 국내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판매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업계에서의 희비 교차와는 별개로, 이 결정을 알리는 기사의 댓글 창엔 아래 같은 '환영'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비자를 위한 결정 환영합니다"
"진짜 좀 바꾸자"
"와우 중고차 사야지"

그만큼 많은 이목이 쏠렸던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심의위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많은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실제로 언제쯤 대기업의 인증 중고차를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을지'를 알아봤습니다.

■ 왜 '미지정'했나?…"소비자 불만, 왜 지금까지 경쟁력 못 갖췄냐 묻더라"

결정 당일엔 결과만 알려졌을 뿐, 실제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구체적인 표결은 어땠는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날 현장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울 정도로 팽팽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미지정 이유는 앞서 소개한 소비자들의 반응처럼, '소비자 후생 증진'이 크게 고려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기존 중고차 업계의 의견을 이야기한 임영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심의위원들이 소비자 불만, 댓글을 이야기하면서 '이전까지 시간을 줬는데 뭘 했느냐, 답변을 해라'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했습니다.

허위·미끼 매물에 대해선 범죄 단체가 하는 것이지, 중고차 판매 종사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볼 땐 제 말의 30~40% 정도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심의위는 최소 3년의 유예 기간을 요구한 기존 중고차 업계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조병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남조합장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질문 중에는, '지난 6년 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받았는데 그때 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냐'는 게 있었습니다. '설령 앞으로 시간을 더 드린다 해도, 그 시간 안에 대기업과 온전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는 거였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가 2019년 만료됐습니다. 6년의 시간이 있었단 건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결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날 심의엔 위원 14명이 참여했는데, '미지정' 8표, '지정' 5표, '기권' 1표가 나와 결국 '미지정'으로 결정됐습니다. 미지정 의견이 과반이긴 했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완성차 제조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기존 업계가 입을 타격도 만만치 않을 거란 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해 실시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만약 완성차 제조 대기업이 최대한으로 시장에 진출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연간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참석했던 중기부 관계자는 "피해도 있을 거로 보이지만, 연평균 매출액이나 자동차 매매업에 진입하기 위한 장벽이 높아서 일반 소상공인들과는 같다고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다"며 "결국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보호하기보단, 사업 조정을 통해 보호하는 게 적절하단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대기업 중고차 거래, 언제쯤? "사업 조정 끝나야…이르면 상반기"

그래서 언제부터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를 살 수 있냐고요?

앞서 언급한 '사업 조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답부터 말하면, 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올해 말에는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중고차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도 대기업의 진출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심의위가 결론을 내리기까지 3년이나 걸린 데다가 그사이 완성차 업체들, 특히 현대차가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밝히면서 여러 차례 진입을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업계가 꺼낸 카드가 '사업 조정'입니다. 영세 상인들의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이를 연기하거나 사업의 범위를 줄여달라는 제도입니다.

중기부는 우선 양측 업계가 '상생 협력안'을 만들도록 자율 조정을 시도하고, 만약 어려울 경우 이 조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단 입장입니다. 이 제도 자체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정해져있는데, 중기부는 이보다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타던 차를 현대차에 어떻게 팔 수 있을지도 이 사업 조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7일, 고객이 새 차를 사면서 타던 차를 팔면 할인을 해주는 '보상 판매'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가 아닌 BMW 등 다른 브랜드 차량도 매입하긴 할 것이다"라면서 "다만 '인증 중고차'는 '현대차'에 대해서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 현대차의 '인증 중고차'는 5년, 10만km 이내의 '현대차'만 취급하고, 나머지 차량이 들어오면 경매를 통해 기존 중고차 업계에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차량 매입은 전국에 있는 현대차 영업소나 온라인을 통하게 됩니다.

반면 기존 중고차 업계는 '5년, 10만km 이내' 차량은 '알짜' 물량인데,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알짜 물량이 모두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에 넘어가게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팔 물건 자체를 구하기 어려워질 거란 겁니다. 따라서 완성차 업계의 사업 진입 비율, 즉 얼마를 매입해서 얼마를 팔지도 상생 협력안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인증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 동영상 화면
가격도 관심인데, 기존 중고 거래 물량보다 비싸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인증 중고차'가 "5~10% 정도 비싸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미 수입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가 시장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A/S나 보증 기간을 늘려서 일반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5% 정도 가격이 높다. 국내 완성차도 유사한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량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컨대, 기존 시장 물량은 가격을 더 낮추기보단 보증 기간을 늘려주는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예상했지만' 갈등 불씨도 남아

결국, 많은 부분이 사업 조정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야 해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2024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최대 5.1%로 자체 제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는 '팔 만큼만 매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병규 조합장은 "중고차 딜러를 비롯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본인들의 사업자를 반납하고 투쟁할 각오도 하고 있다"며 사업 조정에 사활을 걸겠단 의지를 밝혔는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의 약 1.4배로, 판매량이 259만 6천여 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중고차를 사는 소비자도 많고, 중고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단 뜻입니다. 완성차 업계와 기존 중고차 업계가 '상생'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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