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러시아 면허증으로 운전면허 발급…징역형
입력 2022.03.21 (10:14)
수정 2022.03.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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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위조된 자국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러시아 국적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도로교통의 위험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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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러시아 면허증으로 운전면허 발급…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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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21 10:14:31
- 수정2022-03-21 12:01:09
창원지법은 위조된 자국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러시아 국적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도로교통의 위험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도로교통의 위험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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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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