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상정 불발…내일 재논의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안건에 합의하지 못 해 연기됐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21일) 오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를 예정했으나, 여야간 안건 협의에 실패해 내일로 개의를 미뤘습니다.

현재 정개특위 주요 쟁점은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하고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 2가지인데, 민주당은 2가지 안건을 모두 상정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법안 상정 거부로 정개특위가 무산됐다"며, "법안 상정조차 막아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지나치게 독단적이다.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명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지만 거대 양당이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악용하며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의제가 아닌 만큼 일단 논의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간사 조해진 의원은 정개특위 출범 당시 특위가 다룰 의제에 대해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본회의 의결까지 거쳤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추가 의제로 올리자고 합의가 돼야 다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 전략 차원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던졌다는 변수 때문에 돌출적으로 새롭게 의제로 요구했다"며, "더 나쁜 건 기존 합의 사항에 이르러 처리만 하면 됐던 광역 의회 정수 문제와 연계를 시켜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우리 당에서 볼 땐 기초의회 원리상으로도 안 맞고 동의가 어려운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기초 의원들의 선거구 면적·구획이 광역 의원과 같아져 생활에 밀착한 정치가 어려워지고 기초의원들이 얼굴 알리기에 급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관위는 이달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야는 이 시한을 넘겼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에 정개특위 소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이은주·강은미 의원은 회의 전 피켓을 들고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실현시킬 수 있는 게 중대선거구제"라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안건 상정을 양당에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