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최고 20조 예상…4월 2,400원 인상 백지화 가능할까?

■ 한전이 발표를 연기했지만, 요금 인상이 연기된 것은 아니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하루 전날 전격 취소했다. 이 기사 제목을 본 분들이 '그렇다면 4월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말인가?'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금 중 일부일 뿐이고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올해 4월부터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350kWh 기준 2,400원의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전기요금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 기후환경요금

이번에 보류된 발표는 여기서 1,000원 정도를 더 올릴지 말지에 대한 발표를 중단한 것이다.

1kWh당 연료비조정단가를 분기별 최대 3원까지 올릴 수 있는데 최대로 올릴 경우 4월 전기요금 인상분은 3,400원이 된다.

이에 더해 10월에는 4인 가구 평균 기준으로 1,700원의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말의 이 요금인상은 이미 한국전력 이사회를 통과했다.

가정적으로는 다시 이사회를 열어 인상안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상장된 주식회사인 한국전력의 이사들이 그런 결정을 할 경우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전력 측은 일단 이번 발표 연기에도 불구하고 예정됐던 4인 가구 평균 기준 4월 2,400원의 인상은 강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요금을 왜 이렇게 급히 올리는 것일까?

■ 4분기 4.7조…"현실화된 비현실적 적자"

일차적인 문제는 한국전력의 적자다. 지난해 4분기 4조 7,300억 원에 이르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두고 "현실화된 비현실적 적자"라고 메리츠증권 문경원 연구원은 표현했다. 문 연구원이 보는 올해 예상치는 이보다 더한 '초현실적'인 19조 9천억 원의 적자다.

전기요금 동결을 가정한 것도 아니다. 전력 판매단가가 지난해보다 11% 늘어났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런 적자가 난다는 것이다. 현대차증권도 같은 규모 적자를 예상했고, 증권사의 컨센서스도 14조 8천억 원의 적자로 나오고 있다.

적자는 유가와 석탄 가격에 기인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발전 에너지원은 62%가 석탄 또는 LNG다. LNG 가격은 장기계약에 따라 유가와 연동돼 지불되기 때문에 결국 유가와 석탄 가격의 함수로 발전 단가가 결정된다.

국제유가는 이번 주에도 파멸적인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 세계 3대 산유국이자 세계 최대 가스수출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전 세계가 에너지 수급 대란을 겪고 있다.

미국이 '어제의 적' 이란, 베네수엘라까지 가서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고 지진과 탄소 배출 때문에 땅 속으로 꺼졌던 셰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활할 지경이지만 유가를 잡기가 쉽지 않다.

■ 백지화 약속한 당선인...방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현 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한전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으로 한전에 지원하는 방법이 남게 된다. 이 경우 발생할 추가적인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결국 요금인상을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항상 부채비율 200%를 상회했을 때 정부의 유의미한 에너지정책/공공요금 변화가 발생했다"면서 올해는 부채비율이 3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한국전력의 부채비율은 218%가량으로 분석된다. 적자가 15조 원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황 연구원은 이런 예측을 근거로 "'곡소리 날때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역발상 전략'을 추천"한다면서 주식 매입을 권했다. 다만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는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인 2월 25일 발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기됐던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단가 발표는 이달 안에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혼란을 피하려고 가급적 빨리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4월 전기요금 인상안 백지화'를 약속한 새 정부와 교통 정리도 필요해 보인다.

연료비 단가 인상 여부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발표해 4월에 적용되는 1kWh당 6.9원 인상안이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인포그래픽: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