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대검 이견…인수위 보고 주목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대검찰청이 찬성 의견을 법무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의견과 상반되는 건데요.

모레(24일)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모레(24일) 법무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찬성 의견을 법무부에 냈습니다.

현행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배치됩니다.

[박범계/법무장관/지난 14일 : "검찰에 의해서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거나 또는 검찰권의 남용, 또는 공정하지 않은 검찰권의 행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사지휘권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문에 법무부가 인수위 보고 과정에서 대검 측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법무부 의견만 담을지, 대검 의견을 병기할지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는 각 실국별로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라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또, 현재 직접수사를 할 수 없는 각 지방검찰청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나 인지수사 필요성도 법무부에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역시 윤 당선인이 내건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