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사안 두고, 논란만…쟁점 따져보니

[앵커]

이렇게 용산 집무실 이전이 정권이 이양 과정에서 최대 현안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선 국회 국방위에서도 보셨듯, 중대한 국가 안보 문제가 공방으로 변질되는 모양새입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시각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지, 계현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안보 공백이냐, 아니냐, 이 팽팽한 논란의 중심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리는 곳인데, 청와대 지하 벙커라고도 불립니다.

보안상, 전체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맞은 편에 대형 스크린 등이 있고 북한 군사 동향, 산불, 지진, 지하철 화재, 사이버 보안 같은 위기 요인 60여 개 사안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각 부처와 연결 망도 갖췄습니다.

안보에 핵심인 이 시스템을 문 대통령 임기인 5월 9일까지는 이전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반면, 당선인 측은 안보 대응은 합참이 주가 되면 되고, 합참은 이전하지 않으니 안보에 공백이 생길 리 없다는 논리입니다.

안보의 기준, 범위 등에서 청와대와 당선인 측 다른 잣대를 갖고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을 두고도, 국방부나 합참 지하 벙커의 상황실로 대체 가능하고, 청와대 시스템은 통신망 장비 이전으로 큰 무리없이 옮길 수 있다는 게 당선인 측 입장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 변경과 방공초소 추가 설치 여부에 따른 안보·경호 공백 우려도 쟁점입니다.

현재 비행금지구역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두 단계에 걸쳐 반경 8.1km까지 설정돼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한 단계만, 국방부 중심 반경 3.7km로 하겠다 했고, 방공초소도 추가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청와대는 가장 힘든 것이 드론 공격, 이런 것들이 2014년도에 무인기가 와서 찍고 갔잖아요."]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지금 있는 그대로 있으면 911테러 같은 게 안 나고, 옮기면 난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발상이고요."]

국방장관은 방공초소 재배치를 검토해야 하고,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 비용을 두고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496억 원을 필요 예산으로 제시했지만, 당선인 측은 어제(21일) 추가적인 합참 이전에 1,200억원이 들 거라고 밝혔고, 오늘(22일)은 모두 합쳐서 5천억 원 미만 정도가 들 거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보다 면밀한 예산 추계치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이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