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50조 손실보상’ 추경 공식화…민주당도 호응

입력 2022.03.22 (21:24) 수정 2022.03.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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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 약속했던 5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도 추경에 동의하는 만큼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규모를 어떻게 마련할 지 여야 협의가 필요합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경, 꼼꼼히 챙겨달라고 인수위에 주문했습니다.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본 이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돕는 것이다,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신속하게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빈곤 탈출 방안을 저희가 신속하게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 추경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대로 추경안을 국회에 내겠다는 시간표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도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 바로 실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준비돼 있습니다."]

관건은 얼마 정도의 예산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해온 추경 규모는 50조 원, 최대 1천만 원의 방역지원금에, 세금, 임대료 등을 지원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추경은 30조 원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최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한국판 뉴딜 예산 같은 현 정부의 사업을 줄여서 채우겠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172석 민주당이 제동을 건다면 충돌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는 추경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만큼은 여야,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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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50조 손실보상’ 추경 공식화…민주당도 호응
    • 입력 2022-03-22 21:24:27
    • 수정2022-03-22 2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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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 약속했던 5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도 추경에 동의하는 만큼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규모를 어떻게 마련할 지 여야 협의가 필요합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경, 꼼꼼히 챙겨달라고 인수위에 주문했습니다.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본 이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돕는 것이다,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신속하게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빈곤 탈출 방안을 저희가 신속하게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 추경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대로 추경안을 국회에 내겠다는 시간표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도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 바로 실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준비돼 있습니다."]

관건은 얼마 정도의 예산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해온 추경 규모는 50조 원, 최대 1천만 원의 방역지원금에, 세금, 임대료 등을 지원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추경은 30조 원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최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한국판 뉴딜 예산 같은 현 정부의 사업을 줄여서 채우겠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172석 민주당이 제동을 건다면 충돌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는 추경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만큼은 여야,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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