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행복한 서울”…6조 원 투입한 오세훈표 ‘청년정책’은?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2030 청년세대가 희망을 가지는 '청년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사에서 코로나19와 서민경제 다음으로 '청년서울'을 핵심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취업과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한 겁니다.

1년이 조금 안 된 오늘(23일), 서울시는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2016년에 수립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에 이어 서울시의 두 번째 청년정책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일자리, 주거, 복지, 금융, 참여 등 5개 분야 50개 과제에 대해 2025년까지 6조 3천억 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차 계획과 비교해 정책 과제 수는 2.5배 많아졌고, 예산은 8.8배 늘었습니다.

50개 과제 가운데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11개이며, 기존 대비 예산 규모 등을 확대한 사업은 12개, 사업 절차 등을 개선한 사업은 19개, 현행 유지 사업은 8개입니다.

서울시는 특히 일회성 지원을 지양하고 정책 간 연계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차 계획이 취약계층 청년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계획은 서울시민 3명 중 1명인 청년 대다수가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과 불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주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 일자리: 단순 경험 넘어 정규직 취업으로

우선 일자리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기업 수요에 맞는 실무 인재를 키우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10개소 이상 조성해, 4차 산업 분야에서의 기업과 청년 간 미스 매치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의지가 있는 청년 구직자에게 디지털 신기술 실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 수요에 기반을 둔 직무훈련과 인턴십을 제공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통해선 2025년까지 1,750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글로벌기업, 중견기업, 유망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경력을 쌓고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올해는 70여 개 기업에 청년 350명을 매칭합니다.

이 밖에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와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통해 각각 2025년까지 2,500개와 20,000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직무교육을 넘어 실제 취업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 15개소를 만들어 대학-기관을 연계하는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우선 올해는 동북권(고려대·경희대 등과 홍릉바이오클러스터 연계), 서남권(관악S밸리), 서북권(신촌 청년창업 메카) 등 3개 권역별 캠퍼스타운을 구축합니다.

서울시는 "미래 유망 직종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의 일자리를 제공하되, 단순한 일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복지·금융: 재무상담부터 종잣돈 마련까지

복지·금융 분야를 보면, 우선 '서울 영테크' 사업이 눈에 띕니다. 만 19살~39살 청년들이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가지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금융 전문가의 맞춤형 종합재무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비대면 상담 외에 대면·방문 상담까지 가능하고, 2025년까지 총 5만 명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11월 시작됐는데 벌써 누적 신청자는 3,240명, 상담 대기 인원은 2,230명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사회 진입을 위한 '청년수당'도 개편됩니다. 단순 현금지원에 그쳐 실질적인 자기계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졸업 후 2년 경과자에서 최종학력 졸업자로 확대하고 각종 청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주거나 창업을 위한 종잣돈 마련도 핵심입니다.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계속 추진해 2025년까지 3만 5,0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축금액의 100%를 매칭해 2배로 돌려주는 이 사업은, 올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폐지해 가입 문턱을 더 낮췄습니다.

또, 올해 4월부터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만19~24살 서울 청년 약 15만 명에게 연간 10만 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거주 청년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대중교통 이용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하반기에는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청년 이사비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나 전자책, 논문 검색 서비스 등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 새로 도입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방법 등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주거: 저렴한 주택 공급하고 월세·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저렴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2025년까지 4만 8,000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2배 이상 편성해 1만 8,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입주 예정자 중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신혼부부 120% 이하)일 경우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제공됩니다.

'청년 매입입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한 다가구, 다세대 등 신축 예정주택을 SH공사에서 매입해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게 시세의 30~5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100호를 공급하고, 2025년까진 7,2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청년월세지원'도 대폭 확대돼, 2025년까지 22만 3,000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월세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포함해 4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5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2025년까지 10만 3,542명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는 최대 연 3.6%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은 최대 2%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보험지원'도 전세가액 2억 원 미만 주택을 임차한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전세 사기로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 10만 원을 지원하는데, 2025년까지 1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부동산·주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단계별로 주거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계속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인포그래픽: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