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공시가격 17% 올랐다…세금 부담 얼마나?

입력 2022.03.23 (17:53) 수정 2022.03.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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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3월23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3.23

[영상]
분양받으시게요? 거기 대박이죠. 이번에 당첨 안 되면 노블리버블 분양 알아보려 했거든요.

[앵커]
내 집 마련의 설렘, 기쁨과 함께 따라오는 것, 세금 걱정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관련 세금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많은 분의 관심사인데요.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집 있는 분들의 공통된 고민 하면 역시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이겠죠. 새 정부 들어서니까 바뀌나 싶기도 한데 걱정해야 합니까, 기대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답변]
1세대 1주택자들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파트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년도 대비 17.22%가 올랐는데요.

[앵커]
올랐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답변]
그렇죠. 올랐는데, 이것만 보게 된다면 세금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굉장히 걱정할 수 있는데 1세대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인상된 17%가 아닌 작년 기준이 적용될 계획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들은 세 부담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지금보다 공시가격이 더 낮았으니까 그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시죠.

[답변]
올해 게 적용이 안 되고 작년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까요? 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답변]
공시가격 11억 원 아파트가요. 공시가격이 12억 5,8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야겠죠? 그대로 적용된다면 426만 원 정도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작년 기준이 적용된다면 325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혜택을 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줄어든다기보다 그냥 지난해 수준을 기대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올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작년 수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 말고요.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다주택자들은 아무래도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17%가 올랐거든요. 올해 인상된 만큼의 세 부담은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그때까지 집 팔고 1주택자 되면, 그러면 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맞습니다.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팔면 작년도 공시가격이 적용이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그렇게 팔려고 나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선인 공약은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킨다는 거잖아요. 올해 발표된 거는 1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건데, 그러면 새 정부 들어서면 어떻게 해요? 또 바뀌어요?

[답변]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 1세대 1주택자들이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작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것이고요.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2년,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니까 세 부담이 훨씬 더 완화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정부가 돌아가자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공시가격 환원이라는 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든지 그런 관련 절차 같은 건 없습니까?

[답변]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야 협치를 통해서 개정되면 작년이든 재작년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개정이 안 되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적용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법 개정이 안 되면, 그러면 그냥 종부세 더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답변]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그게 아니고 만약에 개정이 안 된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을 해서라도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플랜B가 있다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필터링하는 역할이 있는데, 보시죠.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인데요. 공시가격에서 다주택자들은 6억을 공제해 주고요. 1세대 1주택자들은 12억 원을 빼주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부담을 낮춰주는데, 원래는 80%였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과열되다 보니까 5%p씩 올려서 작년에 95%, 올해 100%까지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환원이 안 되면 올해 100%가 적용되지 않고 더 낮춰서 시행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더 낮춰서 쉽게 적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거를 조정해 주는 필터링 역할을 하는 건데.

[답변]
맞습니다. 좀 덜어줄 수도 있고요, 더해줄 수도 있는데 좀 덜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거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니까.

[답변]
맞습니다.

[앵커]
이게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만약에 가진 것은 집 한 채인데 종부세를 내야 하는 그런 고령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불만이나 걱정도 많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책도 좀 나왔습니까?

[답변]
1세대 1주택자들 중에서 집 하나 있는데 세 부담이 과하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고령자라든지 장기 보유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 주는데, 소득이 없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마저도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나온 내용은 납부 유예, 그러니까 지금 내지 않고 상속이나 증여할 때 낼 수 있도록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세금이 종부세, 재산세만 있는 거 아니고 이런 보유세 말고 또 거래세, 그중에서 양도세가 또 관심이긴 한데, 양도세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변]
양도세도 비과세가 있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있는데, 비과세를 지금 당장 건드릴 계획은 없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중과세율이 2주택이면 20%, 3주택 이상이면 30%p가 중과세가 되는데 그걸 2년 동안 면제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여론이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물론 다주택자들이 다 투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투기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세 부담을 줄여주느냐, 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느냐, 이런 여론이 또 있지 않나요?

[답변]
실제로 불만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말 듣고 주택을 사지 않았는데 나는 벼락 거지가 되었고 정부 말 듣지 않은 분들은 벼락부자가 되었는데, 불로소득을 환수해도 모자랄 판에 또 혜택을 줘서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더 가진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 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면제를 왜 해 주냐 하면, 매물 동결 현상이라고 하죠. 세금 부담 때문에 안 팔게 되고 매물이 안 나오니까 주택 시장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나와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켜주겠다는 의미인데 그래도 사지 않은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달래줄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기대처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답변]
이게 매물을 내놓게 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의 불확실성, 규제 완화를 더해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더 커진다면 종부세 완화해줘도 더 기다려볼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실제로 생각처럼 매물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소장님, 우리 대선 전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되니까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거라고 시장 전망을 해 주셨어요, 부동산 시장을. 지금 시장이 소장님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까?

[답변]
예상과 맞는 부분도 있고요, 좀 틀린 부분도 있는데 맞는 부분이라면 하락세는 멈췄고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정책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언제 될 거야, 되면 팔든지 사든지 하겠다는 수요들이, 대기 수요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등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잠깐 지도를 보시면 강남, 송파, 서초, 양천 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은 일단 하락세는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
하락세는 멈췄습니다.

[앵커]
0으로 다 찍혔어요.

[답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보자, 나는 팔지 않겠다, 지켜보자는 심리가 지금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까지 지켜보나요? 이거는 언제 다시 또 플러스로 전환될까요?

[답변]
재건축 규제가 언제 완화될까, 양도세 중과세가 어떻고 되고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보유세가 2년 전으로 환원되느냐, 여러 가지 정책의 불확실성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그런 어떤 수요 공급, 국내 상황만으로 다 결정되는 건 아니고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답변]
맞습니다.

[앵커]
대외적인 그런 또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기준 금리가 인상되고요. 과도한 상승의 부담감 그리고 대출 규제 부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도한 상승까지 이어지긴 어렵지만 정책의 불확실성, 재건축 규제 풀어주지 않을까? 세금도 다 풀어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는 이런 규제는 풀어주더라도 투기는 반드시 억제하겠다는 시그널은 반드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정책이라든지 또 공급 정책, 그리고 또 대외적인 그런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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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공시가격 17% 올랐다…세금 부담 얼마나?
    • 입력 2022-03-23 17:53:56
    • 수정2022-03-23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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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분양받으시게요? 거기 대박이죠. 이번에 당첨 안 되면 노블리버블 분양 알아보려 했거든요.

[앵커]
내 집 마련의 설렘, 기쁨과 함께 따라오는 것, 세금 걱정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관련 세금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많은 분의 관심사인데요.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집 있는 분들의 공통된 고민 하면 역시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이겠죠. 새 정부 들어서니까 바뀌나 싶기도 한데 걱정해야 합니까, 기대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답변]
1세대 1주택자들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파트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년도 대비 17.22%가 올랐는데요.

[앵커]
올랐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답변]
그렇죠. 올랐는데, 이것만 보게 된다면 세금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굉장히 걱정할 수 있는데 1세대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인상된 17%가 아닌 작년 기준이 적용될 계획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들은 세 부담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지금보다 공시가격이 더 낮았으니까 그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시죠.

[답변]
올해 게 적용이 안 되고 작년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까요? 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답변]
공시가격 11억 원 아파트가요. 공시가격이 12억 5,8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야겠죠? 그대로 적용된다면 426만 원 정도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작년 기준이 적용된다면 325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혜택을 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줄어든다기보다 그냥 지난해 수준을 기대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올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작년 수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 말고요.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다주택자들은 아무래도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17%가 올랐거든요. 올해 인상된 만큼의 세 부담은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그때까지 집 팔고 1주택자 되면, 그러면 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맞습니다.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팔면 작년도 공시가격이 적용이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그렇게 팔려고 나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선인 공약은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킨다는 거잖아요. 올해 발표된 거는 1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건데, 그러면 새 정부 들어서면 어떻게 해요? 또 바뀌어요?

[답변]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 1세대 1주택자들이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작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것이고요.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2년,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니까 세 부담이 훨씬 더 완화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정부가 돌아가자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공시가격 환원이라는 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든지 그런 관련 절차 같은 건 없습니까?

[답변]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야 협치를 통해서 개정되면 작년이든 재작년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개정이 안 되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적용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법 개정이 안 되면, 그러면 그냥 종부세 더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답변]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그게 아니고 만약에 개정이 안 된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을 해서라도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플랜B가 있다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필터링하는 역할이 있는데, 보시죠.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인데요. 공시가격에서 다주택자들은 6억을 공제해 주고요. 1세대 1주택자들은 12억 원을 빼주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부담을 낮춰주는데, 원래는 80%였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과열되다 보니까 5%p씩 올려서 작년에 95%, 올해 100%까지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환원이 안 되면 올해 100%가 적용되지 않고 더 낮춰서 시행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더 낮춰서 쉽게 적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거를 조정해 주는 필터링 역할을 하는 건데.

[답변]
맞습니다. 좀 덜어줄 수도 있고요, 더해줄 수도 있는데 좀 덜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거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니까.

[답변]
맞습니다.

[앵커]
이게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만약에 가진 것은 집 한 채인데 종부세를 내야 하는 그런 고령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불만이나 걱정도 많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책도 좀 나왔습니까?

[답변]
1세대 1주택자들 중에서 집 하나 있는데 세 부담이 과하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고령자라든지 장기 보유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 주는데, 소득이 없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마저도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나온 내용은 납부 유예, 그러니까 지금 내지 않고 상속이나 증여할 때 낼 수 있도록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세금이 종부세, 재산세만 있는 거 아니고 이런 보유세 말고 또 거래세, 그중에서 양도세가 또 관심이긴 한데, 양도세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변]
양도세도 비과세가 있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있는데, 비과세를 지금 당장 건드릴 계획은 없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중과세율이 2주택이면 20%, 3주택 이상이면 30%p가 중과세가 되는데 그걸 2년 동안 면제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여론이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물론 다주택자들이 다 투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투기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세 부담을 줄여주느냐, 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느냐, 이런 여론이 또 있지 않나요?

[답변]
실제로 불만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말 듣고 주택을 사지 않았는데 나는 벼락 거지가 되었고 정부 말 듣지 않은 분들은 벼락부자가 되었는데, 불로소득을 환수해도 모자랄 판에 또 혜택을 줘서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더 가진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 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면제를 왜 해 주냐 하면, 매물 동결 현상이라고 하죠. 세금 부담 때문에 안 팔게 되고 매물이 안 나오니까 주택 시장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나와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켜주겠다는 의미인데 그래도 사지 않은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달래줄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기대처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답변]
이게 매물을 내놓게 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의 불확실성, 규제 완화를 더해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더 커진다면 종부세 완화해줘도 더 기다려볼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실제로 생각처럼 매물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소장님, 우리 대선 전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되니까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거라고 시장 전망을 해 주셨어요, 부동산 시장을. 지금 시장이 소장님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까?

[답변]
예상과 맞는 부분도 있고요, 좀 틀린 부분도 있는데 맞는 부분이라면 하락세는 멈췄고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정책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언제 될 거야, 되면 팔든지 사든지 하겠다는 수요들이, 대기 수요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등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잠깐 지도를 보시면 강남, 송파, 서초, 양천 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은 일단 하락세는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
하락세는 멈췄습니다.

[앵커]
0으로 다 찍혔어요.

[답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보자, 나는 팔지 않겠다, 지켜보자는 심리가 지금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까지 지켜보나요? 이거는 언제 다시 또 플러스로 전환될까요?

[답변]
재건축 규제가 언제 완화될까, 양도세 중과세가 어떻고 되고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보유세가 2년 전으로 환원되느냐, 여러 가지 정책의 불확실성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그런 어떤 수요 공급, 국내 상황만으로 다 결정되는 건 아니고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답변]
맞습니다.

[앵커]
대외적인 그런 또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기준 금리가 인상되고요. 과도한 상승의 부담감 그리고 대출 규제 부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도한 상승까지 이어지긴 어렵지만 정책의 불확실성, 재건축 규제 풀어주지 않을까? 세금도 다 풀어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는 이런 규제는 풀어주더라도 투기는 반드시 억제하겠다는 시그널은 반드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정책이라든지 또 공급 정책, 그리고 또 대외적인 그런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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