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경제 관료들은 미국·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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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방송시간 : 3월 24일(목) 09:05-10:53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방희 소장 (생활경제연구소)
■ 출연 : 김용범 경제학자 (전 기획재정부 차관)

- 국가 재정 담당부처...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 정책 세우면 좋을 듯
- 팬데믹으로 경제 구조 변하고, 이전의 문제들 더 악화된 복합 위기 상황
- 경제 버블이 터지면서 금융 위기가 오는 순간이 '민스키 모멘트'... 안정이 불안정 낳는 역설적 상황
-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선제적 금리 인상 의미 있어
- 팬데믹 마무리 분위기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복합 위기적 상황 가시화
- 우리나라 대외 변수에 민감... 통제권 밖에 있는 일들도 다 신경 써야
- 중국 실질 구매력은 미국 수치와 근접... 다만, 금융 및 기축 통화 영향력은 부족
- 경제 부처를 비롯, 각 부처와 민간이 합쳐 복합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김방희> 어떤 분야에서든 30년 이상 하게 되면 세상이 좀 달리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30여 년간 경제 관료라는 직분으로 우리 경제를 바라봐 오신 분의 시선에서 팬데믹 이후에 우리 경제, 불안 요소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 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이신데요. 최근에 『격변과 균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최근의 상황 생각하면 참 적절한 제목이죠. 격변 속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간 현장에서 경험한 생생한 경제 상황 설명해 주셨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해법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김용범> 감사합니다.
 
◇김방희> 이제 차관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독립 경제학자요?
 
◆김용범> 네,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고 경제부처에서 일을 했고 경제학은 제가 평생 공부해온 학문이고 앞으로도 경제 현상을 바라볼 때 경제학과 경제 정책을 했던 경험으로 바라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씩 강연도 하고 여기저기 계속 이 문제를 저는 바라볼 거니까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된 위치에서 제 정체성이 경제학자죠. 경제학을 전공하고 경제부처에서 일을 했지만 학문으로서는 경제학을 제가 성인이 돼서는 공부한 거니까.
 
◇김방희> 학부에서부터 계속 경쟁을 하셨는데 어쨌든 34년간 경제공무원 하신 거잖아요. 재무부에서 출발해서. 끝마칠 때 소회가 없을 수 없었는데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김용범> 소회는 일단 그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죠. 중간에 제가 국제기구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는데 국제기구에서 정년까지 일해도 되는 지위로 바뀌어서 그럴 생각도 사실 많이 했었고 그러다 중간에 다시 또 불려온 거고 중간중간에 또 민간 부문이 흥미롭기도 하고 그래서 민간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또 그런 중간중간 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34년까지 했는데 운이 좋고 오랜 기간 일을 좋은 동료들과 같이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참 오래 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마무리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가 없이 마무리해서 그러니까.
 
◇김방희> 지금 문자도 지금 이주열 한은 총재에 대해서 큰 문제 없이 수행해서 그것만으로도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차관이라는, 전 차관이라는 타이틀이 붙다 보니까 장관 못 한 데 대한 회한 같은 건 없어요?
 
◆김용범> 전혀 없습니다.
 
◇김방희> 전혀 없어요?
 
◆김용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또 중요한 부처 차관직을, 두 개 부처를 연달아 했고 그래서 제 능력에 비해서 차고도 넘치는 그런 일할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방희> 저는 나와서 독립 경제학자가 되면 맞닥뜨려야 되는 경제 현실 가운데 하나가 대중들의 경제 관료에 대한 오해거든요. 그거 몇 개만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나온 김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크게 불거졌던 게 돈 풀어야 될 때 기재부가 돈 안 풀어서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불만 섞인, 이건 물론 정치권에서 한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질문 받을 때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김용범> 먼저 반성하게 되죠. 좀 돌아보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국가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부처의 일종의 숙명 같은 것도 있어요. 그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으신 분들의 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자기 문제로 아주 깊이 인식을 하고 또 재정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죠. 그렇잖아요?
 
◇김방희> 곳간 지켜야 되는 거니까.
 
◆김용범> 재정의 역할이나 중장기적인 어떤 지속 가능성, 이런 문제, 어떤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노력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고요. 정부 당시에 그걸 변호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 개개인에 대한 소득이나 어느 정도 피해를 봤는지 이 상황에 대한 기초 자료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직접 내지 않은 분들이 한 48%가 돼요. 면세점 이하가. 알다시피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축인데 자영업자일수록 이번에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자영업자일수록 또 정확한 소득 정보를 정보 부문이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작은 부담이 됐는데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지금 손실보상제도가 제도화된 몇 개 되지 않은 나라예요. 그것도 하나의 수확이죠. 제도적으로. 손실보상 제도가 법제화가 됐고 기준도 시행령 같은 데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몇 차례 우리가 운영을 했잖아요.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점점 그런 부분은 나아질 거고 초기에 팬데믹이 이렇게까지 또 오래 가고 심해질 줄 몰랐는데 여하튼 그다음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첫 번째 하는 거고 그래서 초기에 많은 비난도 받았는데 좋은 이게 전례가 된다고 봅니다.
 
◇김방희> 경험이 됐다, 학습이 됐다. 또 저희처럼 경제 현장에 계신 분들 제보나 의견을 직접 받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경제 관료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이 보통 사람들, 서민들 불만이 너무 탁상공론을 한다. 정책의 기획이나 집행에서 현장을 잘 모르고 좋은 머리로 그럴싸한 대안만 내놓는다, 이런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죠?
 
◆김용범> 저는 그 비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정책을 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듣죠. 언론을 통해서 듣고 정당에서도, 정당은 일반 국민들과 더 직접적으로 접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의견도 듣고 여러 경로로 정책이 제안되고 필요성이 또 이렇게 정부에게 전달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만나서 사람들을, 그리고 당사자들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과거보다는 그런 기회가 좀 줄었어요.
 
◇김방희> 오히려 줄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김용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부정청탁금지법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로 내려가 있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20대, 30대, 40대 때 했던 정책들, 제가 책에 했던 코스닥 활성화나 여러 가지 큰 획을 그었던 정책들이 99% 밖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직접 이렇게 정책 호기심이 많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달해 주러 온 사람도 있었고 어떤 모임에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책한 사람들은 정책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훈련은 돼 있잖아요. 제가 차관을 해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되돌아보면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기획한 것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정부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책을 낸 것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정책을 그대로 제안을 해 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개 이제.
 
◇김방희> 고시 통해서 들어오는.
 
◆김용범> 일찍부터 공부하고 뭐 이런 그런 조금 이렇게 균질화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에 들어오는데 저는 그것도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도 좀 아쉽고.
 
◇김방희> 두 가지 다 흥미로운 게요. 성공한 정책의 99%가 현장에서 제안한 것들이다. 이것도 흥미롭고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김용범>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그거는.
 
◇김방희> 저희들은 이걸 또 경제 관료들이 현실을 잘 모르고 또 멀리서 보니까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걸 새삼 알게 됐는데 『격변과 균형』이라는 책 내신 것도 독립 경제학자가 돼서 이른바 정책 제안을 거꾸로 하게 되시는 셈인데 제목을 통해서 저희가 짐작한 거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격변기를 겪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중심 잡기를 할 것이냐, 우리 경제가.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쓴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런 해석이.
 
◆김용범> 네, 제가 물러나서 이제 여기저기 가끔씩 강연 요청이 있어서 강연을 하러 다니면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마지막에 있을 때 집중적으로 씨름했던 주제가 이 팬데믹이잖아요. 제가 그 초기에 왔을 때부터 한 1년 정도 가장 위기가 심했을 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게. 이게 세상을 많이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그렇게 대응했고 이후에도 이제 팬데믹이 불러온 구조적 변화들 이런 것을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발표할 기회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거 한번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책을 내게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팬데믹이 뭘까. 팬데믹이 저는 세계적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데. 세계적 사건이죠.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의 일생에서 한 번 있어도 이게 큰 충격인데 그래서 아주 굉장히 특이한 아주 우리가 겪은 보통의 어떤 금융 위기나 전쟁 같은 것 하고도 또 다른 팬이라는 것이 전 지구적인 현상이에요. 팬이잖아요. 팬데믹이니까 전 지구를 휘감은 그런 위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특이한 위기이고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그런 것을 저는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세상이 더 문제가 더 어려워진 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강연할 때 제 생각을 전달했고 책에서도 팬데믹이 세상을 많이 바꿔 놓는다. 물론 이게 오미크론이 그런 줄어들고 그러면 이전 세상에 우리가 익숙한 세상으로 돌아도 가겠지만 그 사이에 구조가 너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기 이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더 악화돼서 세상이 더 어려워졌다. 그리고 복합 위기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전에 이론이나 해법이나 이런 접근 방법이 유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대 철학이 좀 필요하겠다.
 
◇김방희> 바로 그 얘기를 하나하나 해 볼 텐데요. 당장 우리 보통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는 불안 중 하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국가 부도가 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그러면서 금융 불안정이거든요. 게다가 미국은 금리 올리기를 이미 3월부터 시작했고 이제 뭔가 뭔지 모르지만 금융 불안이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심리적 충격은 이런 겁니다. 대개 과거에 겪었던 것들이 금융 불안, 금융 위기였으니까. 98년 외환 위기도 그렇고 2008년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책에 보면 민스키 모멘트라는 용어로 금융 불안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던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뜻입니까? 그게.
 
◆김용범> 민스키가 이제 뭐 소위 위기 경제학의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경제학자들은 버블이 심해져서 버블이 터지면서 금융 위기가 오는 순간을 민스키모멘트라고 민스키라는 학자를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민스키가 주장했던 민스키가 요즘에 주목받는 것은 금융 자본주의의 이런 동학, 움직임 그리고 그게 위기가 어떻게 잉태가 되고 어떻게 더 커지고 터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직관적으로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안정이 불안정을 낳는다는 아주 상당히 역설적으로 들리는 말을 했어요. 안정이 불안정을 낳는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정돼 있으면 소비자나 금융 기관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가 좀 안이해져서 차입 같은 걸 많이 하면서 나중에 불안정에 위기가 될 씨앗을 키운다는 거잖아요.특히 부채가 무섭다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부채를 이 사람은 세 가지로 주장합니다. 헷지 금융이라는 것은 그냥 원본과 이자를 갚을 수 있을 정도 별문제가 없는 금융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안정되고 그러면 조금 조금씩 과감해져서 그다음에 투기 금융이라고 이 사람이 이름을 했는데 그냥 이자만 갚도록 하는 거예요. 원본은 어떻게 하느냐. 자산 가격이 오를 테니까. 오른 가격으로 나중에 갚으면 된다. 이자만 내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폰지 금융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본 이자하고 다 거치해 주는 거예요. 몇 년간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대출 받아 가세요. 그러면 이자도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산을 부풀리고 이렇게 흥청망청하다가 어느 순간에 외부적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자산 상승 기대감이 이게 꼭지다. 꼭지일 것 같고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생각이 삽시간에 퍼지면 갑자기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 상환 여력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서브 프라임 사태 같은 게 나서 그다음에 급작스럽게 위기가 온다는 건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외환 위기도 겪었고 글로벌 금융 위기도 겪었고 그래서 정부도 가계도 금융 회사든 기업이든 상당히 조심하고 살죠. 우리나라는.
 
◇김방희> 조심하게 돼죠.
 
◆김용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무모하게는 안 돼 있는데 세상 어딘가는 폰지 금융 상태로 있는 돈은 많죠. 세상 어딘가 분야별로. 어느 나라든 어느 분야든 채권이든 어떤 상품별로 어딘가는 취해 있는 분야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채권시장 같은 데 상당히 금리가 오르면서 손실이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어딘가에는 민스키가 말하는 폰지 금융으로 만연돼 있는 분야가 있어요.
 
◇김방희>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
 
◆김용범>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터지면 우리는 잘 방어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본 시장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전염이 되죠. 지금 같은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고 소위 말하는 방어 운전을 해야 된다.
 
◇김방희> 조기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런 민스키 모멘트에 대한.
 
◆김용범> 그런 판단이었죠.
 
◇김방희> 그렇죠. 그것 때문에 생긴 백신 접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는 우리가 했으니까. 그런데 금리 인상의 수준이나 방향, 속도 이런 것들은 어때요? 우리도 우리만 생각할 수 없는 게 미국과의 관계도 비교를 해야 되고 이제. 글로벌화 됐으니까.
 
◆김용범> 그건 금통위에서 적절히 잘 대응을 할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김방희> 독립 경제학자니까 홀가분하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본인 의견을.
 
◆김용범> 저는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우리 진행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버블이나 이런 자산 가격에 상승 수준이 제일 높은 축에도 속하지 않은 나라가 선제적으로 했으니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뭐 100번 잘한 일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 권역에서 통화 정책이 이제 중요한데 미국은 알다시피 연준은 많이 실기했다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도 그렇고 금리 인상을 개시하는 시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지금 통일된 의견은 연준이 너무 늦게 상황을 오판해서 너무 늦게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이제 걱정이 연준이 너무 늦게 움직였기 때문에 너무 급작스럽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일찍 시작했으면 천천히 해도 되는데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많이 움직이는데 인플레이션 현상이 연준이 관리하는 그 항목이 아닌 인플레이션 요인이 많잖아요. 공급 교란이랄지 에너지 파동이랄지 우크라이나 사태나 뭐 이런 요인들은 사실 연준은 수요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금리를 통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이거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은 금리 인상이 작동을 해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물가 상승이 너무 높게 나오니까. 연준은 본인이 관리하는 금리 채널을 통해서 그걸 대응을 할 텐데, 수요는 그러면 줄겠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면 연준은 또 더 본인이 조절하는 금리 인상을 더 가속화하면. 이게 아주, 연준이 금리를 조절해서 경제를 이렇게 차분하게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많죠. 그래서 만약 그게 그렇게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우리도 영향을 받죠.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고 경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방희> 세계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상황이 또 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플레이션 쪽은 어때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니까.
 
◆김용범> 중요하죠. 우리도 꽤 큰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있지만 제일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다음에 유럽권 그다음에 우리, 중국 정도인데. 유럽, 미국은 알다시피 팬데믹의 충격을 제일 크게 받았고 그다음에 미국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료보험이 전 국민에게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고용 같은 게 대개 해고가 유연하게 돼 있고 그래서 팬데믹 왔을 때 무슨 실업 숫자나 의료 보험으로 보호가 안 되는 분들 숫자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재난 지원금을 수차례 직접 재정으로 지급을 했죠. 재정 지출 규모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다른 나라보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이 잦아지면서 수요가 폭발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제일 높게 나오는 거잖아요. 미국의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데. 문제는 세계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그러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수치가 미국은, 아마 저는 3월 수치가 금방 나올 텐데. 9% 이상 나올 것 같아요. 2월에 7.9% 나왔는데. 소위 소비자 물가지수가. 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으로서 가장 직접적인 것은 공급 교란도 있지만, 공급 교란이 결국 중국이 팬데믹 때문에 락다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공급 교란이 우려가 있는 것이고.그다음 지금으로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에너지와 식량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한 발짝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곡물이나 가스나 이런 것은 그런 소련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낮고. 캐나다, 미국, 중동, 호주 이런 쪽인데. 사실 지금 중동이나 유럽 인근 나라나 아프리카 나라는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빨리 조기에 수습이 안 되면 식량 파동이 납니다. 몇십 개 나라가 흔들흔들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디 사태가 조기에 종결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머리 쓸 게 많은데 2022년이 우리 다음에 또 제재 여파도 있죠. 그래서 OECD가 한 10일 전에 올해 경제 전망을 이렇게 수정을 했더라고요. 수치를 안 냈어요. 수치가 얼마나 더 떨어진다는 것을. 가늠이 잘 안 되니까.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전문 기관도 그럴 정도니까 꽤나 올해가. 팬데믹은 조금 있으면 이제 마무리되고 우리가 정상생활로 돌아간다는 희망이 있는데. 제가 작년 여름부터 강연하면서 복합 위기적 상황의 징후가 보인다. 이렇게 하고 다녔고. 책은 작년 12월 말부터 써서 한 두 달 정도 썼는데.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훨씬 파장이 크니까 저는 복합 위기적 상황, 복합 위기적 징후 그랬는데 징후보다는 훨씬 큰 거죠, 지금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김방희> 조짐이 가시화된다. 김용범 기재부 전 차관 모시고 지금은 독립 경제학자로 변신하셨는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복합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책에서 지적해 주신 변수들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렇게 우리 경제의 특성상, 대외 의존적이니까. 외국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흔들린다. 금융시장이 출렁거린다. 이럴 때도 많지 않습니까? 금융 쪽에도 계셨으니까. 그럴 때 경제 관료들 마음은 어때요. 우리가 저지른 일은 아닌데 가슴 졸이고 그렇습니까.
 
◆김용범> 가슴 졸이죠.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 후반부에 97년 외환 위기가 있었고. 사실 97년 외환 위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전문적인 용어로 자본 시장이 완전 개방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부문에서 일어난 일들이 즉각적으로 100% 그대로 우리한테 전이 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개방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위기가 우리한테 불이 닥쳤고, 그 위기의 그 조건으로 우리나라가 100% 개방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원래 우리는 2030년 동안 다 이렇게 부문별로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개방을 한 거예요. 97년 이후에는 그야말로 우리는 해외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연준에 대해서도 밤낮없이 우리나라 중앙은행보다 더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이후의 경제 정책 경제 관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100% 오픈된 경제에서 경제를 운영하는 데 숙달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국내만 바라봐도 됐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로 보면 지금은 훨씬 더 어려워졌고. 우리 통제권 밖에 있는 일들이 훨씬 많고. 그래서 전체를 볼 때 우리 말고 미국도 걱정해야 되고 중국도 걱정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 영향이 우리한테 오니까.
 
◇김방희> 어떤 경제 관료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폐쇄적인 경제, 폐쇄적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완전히 대회 개방이 되기 전에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을 하는 거라면. 진짜 100% 개방된 상태에서 아주 번화가 도로로 나오게 되니까. 내가 운전을 잘해도 저쪽에 와서 부딪히면 방법이 없네요.
 
◆김용범> 좋은 비유네요. 저는 후배들에게 그런 농담도 했는데.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중국이 상당히 체제 이행 국가로서 고유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기도하다가 시간이 좀 남으면 중국 경제부처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 누군가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해라. 부디 이 문제를 잘 관리해서 별문제 없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김방희> 지금 그 얘기를 해보죠. 중국 얘기하고 미중 간의 갈등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 책에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책에서 언급된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중국이 제로 톨러런스 혹은 제로 코로나라고 불리는 정책으로 뒤늦게 지금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나오고. 아까 말씀해 주신 도시 봉쇄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엄청난 악재 되는 것 아닌가요.
 
◆김용범> 악재죠. 엄청난 악재죠. 팬데믹의 진원지였고 초기 수습을 잘 했죠, 중국이. 그리고 그게 그런 게 또 미중 간의 갈등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 팬데믹은 거기서 만들어 놓고 정작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 겪었으니까. 심리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김방희>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행정부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셨고. 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늘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마는 중국이 곧 미국을 뒤집는다. 이런 식의 발상이 좀 순진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용범> 순진하죠.
 
◇김방희>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김용범>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는 거의 근접해 있고. 아직도 시장 기준으로는 미국이 앞서고 있고. 추세로 보면 중국이 5년, 10년 뒤에는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는, 실물 경제력 측면에서는 미국을 앞선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 이제 금융이나 이런 달러 체제의 국제 교역에서 기축 통화는 100% 지금, 60~70%가 달러잖아요. 위안화는 아주 미미합니다.
 
◇김방희> 노력하지만 안 되죠.
 
◆김용범> 노력을 사실 진지하게는 못 하죠. 안 한다는 거 보면, 왜 그러냐면 기축 통화가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자본 시장을 완전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해외에 있는 돈들이 언제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어야 돼요. 중국은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중국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중국에 있는 돈도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밖에서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체제 이행 국가이기 때문에 옛날 공산주의 계획 경제 시절에 거기에 익숙한 분야가 아주 두텁게 있습니다. 큰 분야가 아주 지금으로 보면 부실 부문이죠. 그런데 그 부실 부문을 몇십 년간 갑자기 그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몇십 년간 이렇게 민간 부분을 이렇게 새로운 부문을 만들어 내면서 이 부실을 조금, 조금,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자본 시장이 개방돼서 중국 사람 돈이 이자율이 낮은 그쪽 예금을 안 하고 다 빠져나가면 이 부실기업은 중국의 절반 이상이죠. 지금도. 한꺼번에 다 부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 위기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체제 이행 국가 특성으로 기축 통화국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중국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자본 시장이 개방 안 된 상태 기축 통화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 가진 고민이고 체제 이행 국가로서 그것이 또 세계 국제 금융 체제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중국 정도 맷집이 되면 사실은 통화가 중국의 15%, 20%면 15%, 20% 기축 통화 역할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달러가 굉장히 부족하죠. 중국은 기여를 안 하니까 중국이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아까 말한 전제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게 엄청나게 큰 청소년이 금융 이런 측면에서는 미성숙한 것 같은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부모한테 의존한 것 같은 그런 비유잖아요. 그래서 2대 정도 되는 나라. 그다음에 좀 있으면 외형상으로는 1대가 될 수도 있는 나라가 통화, 기축 통화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세계 체제는 또 특이해요. 굉장히 불안정한 겁니다. 이거는 이 체제가.
 
◇ 김방희> 바로 그래서 이제 이런 변수들을 몇 가지 얘기를 나눴고 우리 격변의 핵심으로 복합 위기 얘기를 김 박사님이 해 주고 계신데 복합 위기에서 우리가 거론하지 않은 어떤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거고, 이게 뭐고, 복합 위기라는 표현 자체는 일본을 연상시키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 김용범> 국가 위기는 사실은 다중 위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기 그러면 보통 경제 위기죠. 거시경제가 침체되고, 불황이 되고, 대공황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옆에 나오는 거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게 금융 위기잖아요. 금융 위기가 됐을 때 거시 경제 불황이나 대공황이 오니까 그런데 이번 위기는 기본적으로 보건 위기 때문에 생긴 거고, 공급 위축도 있고, 지정학적 위험이 아주 현재가 됐죠. 미중 간에 대만이 어떻고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선에 대치하고 있지만 사실 뒤에는 우크라이나 뒤에는 나토가 있고, 미국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이 정면충돌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는 그 정도 주요 국가들은 충돌을 안 했죠. 그냥 국제적으로만 했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제재가 또 미국이나 서방 국가가 러시아의 보유고를 완전히 이렇게 잠가 버리고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고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들이 다 빠져나오고 이거는 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대규모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여파가 어떨지는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 가늠도 잘 안 되고...
 
◇ 김방희> 그렇습니다.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 김용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금융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에너지 파동, 에너지는 탄소 중립 이런 것 때문에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식량,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는 한 달 지나면 빵을 살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 그거는 정치적 상당한 파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경제학자가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이 대응하는 영역보다는 넘어선 거죠. 그거는. 그러면 이후의 시나리오 분석을 어떻게 될 거냐? 경험하지 못한 단계예요. 그 정도는. 그 정도 복잡한 아주 그냥, 아주 방정식이 복잡해진 거죠.
 
◇ 김방희> 방정식은 복잡해졌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처방을 할 때 주의를 해야 할 점, 신경 써야 할 점은 뭡니까?
 
◆ 김용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랬고 위기가 다가오면 가장 근접했던 경험을 떠올리고 그걸 방어를 하죠. 아주 소중한 경험이고 그것도 또 하나의 이렇게 메뉴얼화도 돼 있고 사람도 경험이 돼 있는데 장수들이 항상 지난 전쟁에서 싸운다. 이전의 전쟁에서. 그런데 전쟁은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이렇게 과거 전법 메뉴얼대로 해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팬데믹이 많은 것을 헝클어 놓고 바꿔놨는데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복합 위기라고 그러면 경제 부처만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익숙한, 내가 봤던 문제 진단 그다음에 어떤 처방 이런 것들이 유효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정도의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죠. 상상력도 좀 펴야 되고, 여러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 김방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환 위기나 10년 후에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경우는 달러 유동성이 부족했던 거니까 답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메뉴얼이 없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그걸 경험해 보지도 못한 복합 위기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경제 관료나 학자들이?
 
◆ 김용범> 아니, 겸손하기보다 부처는 그러니까 이건 종합적으로 누군가가 전체를 잘 보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부처나 개별 기업도 그렇고 부문이 다 이렇게 독립돼서 움직이잖아요. 나눠서 자기 전공 분야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해법이 안 나오고 정보 부문으로 보면 정보 부문에서도 전체를 조정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될 거고 저도 정부에 있을 때 거시 경제 금융 회의에서 원래 금융 거시 경제 부처만 하다가 팬데믹 때는 여러 부처들을 더 불러서 산업부도 오고, 다른 부처들이 다 와서 이렇게 많이 그때그때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 그것보다는 더 많은 부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민간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야죠. 민간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공급망 같은 것도 그렇고 민간은 우리나라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간 기업들은 세계적인 이런 복합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 정부 못지않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보도 모으고, 대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할 거예요.
 
◇ 김방희> 글로벌 기업들인데.
 
◆ 김용범> 그렇죠. 정부랑 정보도 교류하고 또 정부가 알고 도와줘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런 메커니즘도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방희>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우리한테 던진 셈인데 책을 통해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복합 위기 외에 지적들을 해주셨어요. 팬데믹이 몰고 온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새로 생겨나는 특이한 현상들 아마 경제 관료로서는 좀 뜬금없다 싶은 현상들도 있잖아요. 블록체인.
 
◆ 김용범> 그거는 제가 금융이 있을 때 대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17년에 가상자산 대책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 뒤로 그 분야에 발전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바라보고 있죠.
 
◇ 김방희> 그러시겠군요. 그래서 오늘은 복합 위기의 가능성과 대응 방식이 좀 달라야 한다는 지적까지 듣도록 하고 그 밖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들 어떻게 보면 경제 관료들 사이에서도 가장 진지한 분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그 얘기를 또 기회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경제 관료가 너무 동질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그 부분이 흥미로워요.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야 가상 화폐 하는데 투자도 안 해 본 분들이 정책 만드는 것보다는 투자하다 좀 실패도 해본 분들이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셨고요. 지금은 독립 경제학자로 불러달라고 하십니다. 이분과 함께 우리 경제에 닥친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