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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인수위 “임대료 나눔제·공정채용법 제정 등 논의”
입력 2022.03.24 (16:37) 수정 2022.03.24 (16:54) 정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나눔제'도입 등 대책을 관계부처와 논의했습니다.

또 코로나 피해 업종과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현황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고 인수위는 전했습니다.

먼저 인수위 경제2분과는 오늘(2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위기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물류난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 보상과 피해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 모태펀드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술탈취 방지와 납품단가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노동부 업무보고…중대재해처벌법 우려 점검

사회복지문화분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과제로 공정채용법 제정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디지털 시대에 맞게 직접일자리 중심으로 정부 일자리 사업을 개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과 여성,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사항을 점검하고,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 재정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 업무보고…플랫폼 자유규제 방안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는 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 방안과 납품단가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경제1분과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국민 인식·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 방안,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시장 안착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 구축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과기부 업무보고…'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인수위 과학교육기술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4차산업혁명 대응이 중요한 시대적 요구라는 공감대 아래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과를 제시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당면 현안으로는 누리호 2차 비행시험(6월)을 통한 위성 자력 발사 능력 확보와 '데이터 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 출범 등 민간 데이터 산업 육성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한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과제로 연구개발(R&D) 전반의 체질개선과 효율성 확보 방안,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탄소중립 등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전략·핵심기술의 초격차 R&D 전략 등도 거론됐습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메타버스·5G/6G 등 디지털 핵심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수위 “임대료 나눔제·공정채용법 제정 등 논의”
    • 입력 2022-03-24 16:37:43
    • 수정2022-03-24 16:54:21
    정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나눔제'도입 등 대책을 관계부처와 논의했습니다.

또 코로나 피해 업종과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현황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고 인수위는 전했습니다.

먼저 인수위 경제2분과는 오늘(2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위기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물류난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 보상과 피해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 모태펀드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술탈취 방지와 납품단가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노동부 업무보고…중대재해처벌법 우려 점검

사회복지문화분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과제로 공정채용법 제정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디지털 시대에 맞게 직접일자리 중심으로 정부 일자리 사업을 개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과 여성,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사항을 점검하고,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 재정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 업무보고…플랫폼 자유규제 방안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는 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 방안과 납품단가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경제1분과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국민 인식·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 방안,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시장 안착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 구축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과기부 업무보고…'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인수위 과학교육기술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4차산업혁명 대응이 중요한 시대적 요구라는 공감대 아래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과를 제시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당면 현안으로는 누리호 2차 비행시험(6월)을 통한 위성 자력 발사 능력 확보와 '데이터 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 출범 등 민간 데이터 산업 육성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한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과제로 연구개발(R&D) 전반의 체질개선과 효율성 확보 방안,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탄소중립 등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전략·핵심기술의 초격차 R&D 전략 등도 거론됐습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메타버스·5G/6G 등 디지털 핵심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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