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와 리어카]⑤ 폐지 수집 노동을 공공일자리로 만든다면?

KBS가 폐지 실어나르는 리어카에 GPS를 부착해 '폐지수집 노동 실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열 명이 매일 11시간 넘게 일하고, 시급 950원 정도의 폐지 값을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늘은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로, 폐지수집 노동의 개선책을 알아본다.

■ 연구로 확인된 '폐지수집의 공적 가치'

실상을 알아야 대책이 나온다. KBS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폐지수집 노동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인구: 최대 15,181명, 최소 14,800명, 평균 14,954명
(폐지 수집 외에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 국한한 추정 수치임)

2) 폐지수집 노동의 사회적 가치: 도시지역 단독주택 폐지 재활용 양(40만 8,036톤)의 약 60.3% 해당하는 양 (24만 6,023톤)의 폐지 수집.

사적 영역에서 가난한 노인의 경제활동으로만 치부됐던 폐지수집 노동이, 실질적으로 공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 폐지 수집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게 된다면?

공적 가치가 무시된 현재 상황에서 가난한 노인의 폐지수집 노동 가치는 얼마일까?

연구 결과,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한 명당 연간 113만 5,640원을 버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9년 평균 kg당 폐지가격 69.24원 기준, 하루 노동 시간 3.84시간 적용) 즉 노인들이 한 달 동안 폐지 주워 팔아 '약 9만 4천 원' 받는다는 것이다.

형편없는 노동 대가를 받으며 일하는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들.

폐지 수집 노동의 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면 노인들의 노동가치는 얼마나 높아질까. 연구진은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이들이 하는 노동의 실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봤다.

먼저 같은 노동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연간 9백 87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동 가치의 약 10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폐지 수집을 기존 노인 일자리로 편입시킨다면 임금이 어떻게 바뀔까?

1)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월 59만 4천 원 x 10개월 = 594만 원
2) 민간형 일자리: 267만 원 x 1년 (연중) = 267만 원

민간형 일자리로 편입시키면 연간 154만원 가량을 더 받을 수 있으며 , 공공일자리의 일종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편입시킨다면 481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임금적 측면만을 계산한 결과다. 거기에 앞서 분석한 대로 ' 그냥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게 만든다'는 사회적 기여분을 구체적 가치로 환산한다면, 폐지수집 노동에 대한 대가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공적 영역에서 생계형 폐지 수집 노동의 구체적 가치를 산출하고 적절한 임금 지급 대책을 마련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 "법 만들겠다." 대책 마련 공감대 형성

제작진은 연구 자료를 들고 국회로 찾아갔다. 이번 취재·연구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랐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회의록 3년 치를 찾았다. 이중 폐지수집 노인과 관련해 언급한 국회의원의 발언들을 추렸다.

몇 명의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관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정숙 국회의원

서정숙/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폐지 수거 노인들이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위험한 거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략)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분들의 복지 연구, 사업 활동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 2020년 10월 21일 국정감사 중

인재근/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폐지수집 노인의 생활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략) 노인 일자리와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아직까지 후속 연구나 정책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정감사 중

국회의원들이 매년 문제를 지적했지만, 관련 연구가 없어서 정책을 만들기 어려웠다. 제작진은 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결과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의원들은 열악한 폐지수집 노동환경이 실증자료로 나왔다는 점에 놀라워했다. 또 충격을 받기도 했다. 본인들의 예상보다 실상이 훨씬 열악하다는 것이다.

강선우 국회의원

강선우/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노인분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기여를 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그 부분에서 알게 모르고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동안 적은 돈을 받고 폐지를 이만큼 수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일을 하시는 분들께.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정숙/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단독주택 폐지 수집의 약 60%에 이른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놀라운 수치였어요. 노인들의 인구가 1만 5천 명이라는 숫자로 파악된 만큼, 국회와 지자체가 협업해서 이분들의 사회적 노동가치에 대해서 배려하고, 정책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근 국회의원

인재근/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그동안은 정말 이런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아서 그냥 온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기만 했지. 이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죠. 그분들이 그동안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위험한 상황에서 장시간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폐지수집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 약속이 법안 제출로 이어지는지는 제작진이 계속 지켜볼 것이다 .

■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절실하다.'

한 가지 우려가 있다. 폐지수집 노동의 처우가 개선되면 많은 노인들이 폐지수집 노동에 몰릴 수 있다. 그럴 경우, 고령의 힘 없는 노인은 이 일자리마저 빼앗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당장은 폐지수집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노인들을 폐지수집 노동보다 더 양질의 일자리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같은 제작진의 지적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도 후속 연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

김미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는 것보다도 훨씬 안전하면서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노인 일자리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어르신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지난 두 달 동안의 KBS 취재는 모두 마무리됐다. 두 달 뒤인 5월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본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가 나올 계획이다.

제작진은 앞으로도 생계형 폐지 수집 노인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지 계속 지켜보고자 한다. 묵묵히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