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주민 “민정수석실 없애면 검찰-대통령 뒷거래 어떻게 막나?”

- 역대 인수위, 부처 업무보고 자체를 연기시킨 경우는 없어
- 박범계가 무례? 장관이 본인 견해 이야기 할 수 있어, 인수위가 법무부 실무자 길들이려는 것
- 수사지휘권 없애겠다는 건 검찰에 대한 통제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 대통령 인사권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자 의무, 임기 말이어도 행사하는 게 맞아
- 박홍근 원내대표 선출, 민주당 내 이재명계는 없어, 입법 추진 위해 적극적 모습 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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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2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경래 : 아까 <뉴스 언박싱>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취소시켰어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그게 뭐 지금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이 표출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오늘은 먼저 연결을 해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이게 부처 업무보고는 뭐 인수위원회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업무보고 자체를 거부했던 적이 있었나요? 어떻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박주민 :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요. 보고 자체를 연기시킨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일단 인수위 쪽에서는 굉장히 격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박범계 장관이 보고 하루 전에 검찰 장관 수사지휘권이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지금 폐지하겠다는 게 당선인 측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무례하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런 격한 표현들이 나왔는데 양쪽 이야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를 지금 떠나갈 법무부 장관이 왜 기자들 앞에서 그걸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이 있는 것 같고 이쪽에서는 그걸 그렇다고 취소까지 하냐.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건?

▶ 박주민 :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업무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봤더니 새정부의 정책 방향,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가 업무더라고요.

▷ 김경래 : 그렇겠죠.

▶ 박주민 : 그래서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각 부처에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현황도 파악하고 공약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공약을 앞으로 집행하게 되면 각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전 정권에. 그러니까 현 정권이 되는 거죠. 현 정권의 장관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걸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경우에는 정무직 공무원이라서 자신의 견해를 기자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무례하다고 표현하면서 아예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법무부에 있는 이후에도 계속 일할 실무자들을 약간 길들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 김경래 : 뭐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일단 지금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고 사실 윤석열 총장 시절 윤석열 당선인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2번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윤 당선인은 지금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필요 없다. 자율적으로 의견 조율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거 그리고 이쪽 박범계 장관은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죠? 여당이시지만 어쨌든 법률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박사이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은?

▶ 박주민 : 그러니까 사실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검찰청법이 처음 만들어지면서부터 도입된 제도고요. 그게 그거고 많이 쓰이지 않았던 제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좀 많이 쓰였던 게 추미애 전 장관 당시였는데요. 총 4건 중에 3건이 쓰였죠. 쓰였던 면면을 보면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윤대진 검찰 검사장의 형이죠. 뇌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범죄로 경찰 단계에서는 계속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한 뒤에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최근에 주요 공범자들 5명이 구속돼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도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보고 손을 떼라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수사가 진행이 돼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5명이 구속 기소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검찰도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들 또는 본인들의 식구나 측근과 관련된 일을 수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과연 누가 통제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에서 보는 것처럼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검찰에게 독립권, 독립적인 어떤 보장. 독립성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것보다 놔두는 게 좋다는 취지잖아요. 당선인 측 입장은. 그건 어떻게 봐야 해요?

▶ 박주민 :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던 박근혜, 이명박 두 정권에서 검찰이 자유로웠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수사지휘권 행사한다는 의미는 서면으로 공개적으로 한다는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검찰총장 출신, 법무부 장관이 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려면 공식적, 공개적 서면으로 해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당선인 측에서 보면 민정수석실도 없애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민정수석실 없애고 수사지휘권도 없애고 그러면 검찰은 그대로 놔두겠다.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지금 당선인 입장은.

▶ 박주민 :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의 우려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어떤 이유요?

▶ 박주민 :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에는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또는 아주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검찰과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었죠. 거의 다 민정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죠. 기록도 남고 관여자도 다수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증언이나 진술이 나오죠. 뭔가 부정하는 게 있으면. 그런데 민정이 없어질 경우에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라인이 없고 관여자가 적어지게 될 경우에 검찰과 대통령의 뒷거래가 만약에 있다면 그건 어떻게 파악해내고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도 사실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데다가 당선되기 전부터도 특정인을 검찰의 주요 보직에 앉히겠다고 공언을 하신 바가 있어요.

▷ 김경래 : 한동훈 검사 말씀하신 거죠?

▶ 박주민 :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하게 그거를 볼 수만은 없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이 장관 수사지휘권은 입법사항이잖아요. 그렇죠?

▶ 박주민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혹시 훈령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어떤 수사지휘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습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법을 놔둔다고 하더라도 법을 행사할 때 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 여러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조건을 훈령에 잔뜩 달아놓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사실상 이제 수사 지휘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법상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무력화시킨다면 이건 하위 규정으로 상위의 규정에 정해져 있는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거라서 두고 두고 여러 논란이 있을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검찰개혁을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검찰의 수사권 관련해서. 검수완박이라고 보통 이야기들 많이 하는. 이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참. 어쨌든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수사권 지금은 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그런데 당선인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힐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계획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 박주민 : 우선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든지 그것을 비롯한 검찰개혁을 한다 그랬을 때 항상 프레임으로 들어왔던 게 너희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사, 기소를 분리하든 뭘 하든 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들고 있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한다라는 프레임이 이제 작동해서는 안 되고 작동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검찰개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개선을 이야기하고 작업을 시작한다면 그거는 어떤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점을 해결한 이상적인 수사 기소의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봐주셔야 하는 거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점을 다시 한 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또 하나 아마 계속 논란이 될 것이 검찰의 예산권 독립입니다. 지금 이제 검찰은 사실 법무부의 외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권을 법무부가 갖고 있는 건데 그거를 검찰한테 따로 떼어준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당선인은 그쪽 방향으로 가려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 박주민 :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어요. 무슨 장단점이 있냐 하면 검찰이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가지게 되면 일단 총장이 수시로 국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입법권 또는 정당에 의한 수사 관여나 수사 개입 시도가 있을 수 있죠. 반면에 법무부로부터는 조금 독립될 수는 있어요. 반대로 이제 예산권을 법무부가 가진다면 법무부로부터는 조금 간섭을 받을지 몰라도 국회에 계속 출석해서 수사가 될 때마다 국회의원들한테 야, 그거 수사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이야기는 안 들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잘 판단해야 할 문제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법무부에 의한 통제를 조금 받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어요, 수사지휘권과 마찬가지로.

▷ 김경래 : 예산 통제도 받아야 된다?

▶ 박주민 :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검찰이 예산편성권은 없다 하더라도 뭐 다 아시다시피 특활비나 이런 것들은 법무부 장관보다 훨씬 총장이 많이 가져가면서 쓰이는 내역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시정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다 독립적으로 편성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 김경래 : 청취자분들 의견이 뭐 이것도 좀 갈리는 의견들이 들어오네요. 조세미 님은 “법무부 장관이 인수 협의 전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은 조금 무례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장재호 님은 “장관들 의견도 내지 말라는 말이냐. 왕조시대냐, 지금.” 뭐 이런 의견도 또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인수위하고 지금 청와대하고 부딪히고 있는 게 이것만은 아닙니다, 현 정부와 부딪히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은행 총재 지명 놓고 뭐 협의를 했다, 안 했다. 이거는 한 것 같기도 하고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또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 박주민 : 지금 겉으로 드러난 입장은 갈리는데 청와대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그 뒤로 이 문제는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 김경래 : 저쪽에도 또 관계자가 그러면 우리도 공개할 거다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 박주민 :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논의는 한 것 같고 협의는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협의를 했다, 논의를 했다고 발표를 하죠.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발표를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사실 뭐 협의를 했다, 안 했다 이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임기 말에 인사권 이거 꼭 해야겠냐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당선인 측 이야기는.

▶ 박주민 : 사실 그거죠.

▷ 김경래 : 네, 자기들은 5년 뒤에 안 할 테니까 너희도 하지 마 이건데 어떻게 봅니까? 이거를.

▶ 박주민 : 글쎄요. 만약에 이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법과 뭐 헌법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임기 중인 거고.

▷ 김경래 : 그거는 사실이죠.

▶ 박주민 : 그렇죠? 그다음에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기 말에 인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다면 헌법상 부여된 이거는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쥐어준. 행사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다만 그 과정이 좀 협의라든지 논의를 통해서 해서 좀 더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부분 자꾸 안 되는 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위원이나.

▷ 김경래 : 네, 그게 지금 남아 있죠.

▶ 박주민 : 네, 중앙선관위 위원 중에 한 명 이런 쪽이 주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감사위원을 당선되기 전의 사람이 내 사람을 앉히겠다. 그러면 이후에 정부가 가동이 되거나 감사원이 가동되면 감사를 자기네들이 받을 때 편하게 받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 김경래 : 그래도 이제 알박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당선인 측에서는. 그러니까 차기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거 아니냐. 자기 사람 심어놓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 박주민 : 감사원은 원래 불편한 사람이 가는 게 좋긴 좋아요.

▷ 김경래 : 원래 불편한 사람이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제 추천권이나 이런 것들이.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규정대로 법대로 지금 정부에서 다 임명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주민 의원께서는?

▶ 박주민 : 원래 권한은 맞잖아요. 지금도 거의 2달이 남았는데 계속 공석으로 놔두는 게 무조건 맞다 이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당선인도 뭐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다면 임명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더 협의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다만 감사위원이라는 자리는 아시다시피 정부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가는 게 맞는데 왜 나한테 불편한 사람을 자꾸 임명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게 국민적으로 봤을 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그런 협의를 하려면 일단 대통령하고 당선인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덕담 나누는 자리다. 어쨌든 조건 없이 만나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지금 덕담 나눌 때냐. 지금 나라가.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 박주민 : 아니, 지금 민생 문제나 안보 문제 이렇게 시급한데 이사 문제만 매달리고 계신 분이 덕담 나누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덕담 하자니까 갑자기 덕담 아닌 이야기 나오는데 그걸 끼어들어서 유지시키고 그럽니까? 사전에 너무 마치 협상하듯이 하지 말자는 취지죠. 안건 딱 A, B, C, D, E, F, G 딱 정해서 그거 첫 번째 안건, 두 번째 안건 너무 협상하듯이 하지 말고 이야기하자는 취지지 무슨 그거를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당내 이야기 좀 해보죠, 민주당 이야기. 어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박홍근 의원. 신주류로 이재명계가 떠올랐다.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 박주민 : 이재명계라는 건 없죠. 지난 선거 때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특정인이 이재명계고 특정인이 이재명계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출마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비춰질까 봐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고.

▷ 김경래 : 강한 야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해요.

▶ 박주민 : 뭐 박홍근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 자체가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입법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박주민 의원도 표 좀 나왔나요? 확인해보셨어요?

▶ 박주민 : 저요? 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어제 현장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 김경래 : 확인 못해보셨구나. 새 지도부의 가장 큰 숙제 뭐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 박주민 : 우선은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입법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균형 잡히게 잘 또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당내에 대선 패배 이후로 아직 여러 가지 정리 안 된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또 동시에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뭐 더 이상 자세히 못 물어보겠고 이걸로 마무리하죠. 아니, 아니, 아니요, 이 질문으로. 서울시장 출마 고민하신다는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시는 겁니까?

▶ 박주민 : 뭐 이게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고민하고 있고요.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고 뭐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고민해서 곧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경래 : 나오신다는 느낌인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