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다주택자 무리한 규제 맞는지 살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25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결국 매매거래 시장과 관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가장 기본적인 건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에 맞게 실제 매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세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와의 관련 하에 이 문제를 좀 다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다”며 회의 참석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결국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매매 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에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정부가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주택 가격이 안정이 안 되면 무리한 주택비율 대출이나 가계부채가 커지고 경제에 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