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표 요구하며 일신상 이유로 해달라”…3년 만의 압수수색

입력 2022.03.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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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부서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당시 서울동부지검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섭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이 넘어서야 진행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 3년 만에 된 산업부 압수수색... "별도 연락 오면 사표 제출해달라"

당시 고발 내용은, 피고발인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산업부 산하 발전사 4곳(중부·서부·남부·남동 발전)의 사장이 임기를 적게는 1년 4개월부터 많게는 2년 2개월 남긴 상황에서 지난 2017년 9월 일괄적으로 사퇴한 것이었습니다.

검찰도 고발장이 접수된 2019년 당시,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취재진은 이들 중 한 전직 사장 A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 초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산업부 고위 관계자 한 명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고위관계자는 A 씨에게 사표를 제출해달라고 말하면서 사유로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별도 연락이 있으면 사표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 전직 발전공사 사장 A, 취재진과 통화

실제로 이후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연락이 간접적으로 왔고, 해당 기관장은 사표를 냈습니다.

■ 2017년~2018년 공공기관장들 대거 사퇴...검찰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이런 일은 다음 해인 2018년에도 일어났습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사퇴한 겁니다.

그중 한 명인 공공기관장 B 씨도 산업부 관계자에게서 '사퇴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다면서,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강요 이런 것 보다는 새 정부 들어서고 하면서...재신임받고 떳떳하게 하는게 낫지 않겠냐고 해서 사표를 낸거고"
/ 전직 공공기관장 B, 취재진과 통화

오늘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서울동부지검은 "기존에 수사해 오던 사건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면서, 이 밖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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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사표 요구하며 일신상 이유로 해달라”…3년 만의 압수수색
    • 입력 2022-03-25 20:05:51
    취재K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부서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당시 서울동부지검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섭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이 넘어서야 진행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 3년 만에 된 산업부 압수수색... "별도 연락 오면 사표 제출해달라"

당시 고발 내용은, 피고발인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산업부 산하 발전사 4곳(중부·서부·남부·남동 발전)의 사장이 임기를 적게는 1년 4개월부터 많게는 2년 2개월 남긴 상황에서 지난 2017년 9월 일괄적으로 사퇴한 것이었습니다.

검찰도 고발장이 접수된 2019년 당시,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취재진은 이들 중 한 전직 사장 A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 초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산업부 고위 관계자 한 명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고위관계자는 A 씨에게 사표를 제출해달라고 말하면서 사유로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별도 연락이 있으면 사표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 전직 발전공사 사장 A, 취재진과 통화

실제로 이후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연락이 간접적으로 왔고, 해당 기관장은 사표를 냈습니다.

■ 2017년~2018년 공공기관장들 대거 사퇴...검찰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이런 일은 다음 해인 2018년에도 일어났습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사퇴한 겁니다.

그중 한 명인 공공기관장 B 씨도 산업부 관계자에게서 '사퇴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다면서,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강요 이런 것 보다는 새 정부 들어서고 하면서...재신임받고 떳떳하게 하는게 낫지 않겠냐고 해서 사표를 낸거고"
/ 전직 공공기관장 B, 취재진과 통화

오늘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서울동부지검은 "기존에 수사해 오던 사건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면서, 이 밖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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