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정부 설득하겠다”…제주도도 대책 마련 약속

[앵커]

KBS는 2주에 걸쳐 추가 배송비에 대한 연속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 역시 정부 계획에 추가 배송비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11월, 제주도가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추진한 청와대 국민청원, 판매자가 추가 배송비를 과도하게 청구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합리적인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 20만 명을 한참 밑도는 만 7천여 명 참여를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다행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추가 배송비 문제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6월 제주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 뒤, 추가 배송비 실태조사를 시행해 개선안 초안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강제성은 없는 만큼, 주요 부처가 권고안을 이행하도록 하려면 지역 여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와야 합니다.

[한승철/제주연구원 연구위원/지난 18일 : "국가 차원에서의 주무 부처, 국토교통부 차원의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해결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물류기본권 차원에서 대응해나가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배송비 문제를 집중보도한 KBS의 주목K와 관련해 제주도도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국토부가 생활물류서비스법, 이른바 '택배법'에 근거해 수립할 생활물류 기본계획안에 추가 배송비 내용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지역 과제로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희/제주도 통상물류과장 : "(추가 배송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의 내용이 전달됐기 때문에. 합리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고요."]

도민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불편, 부당한 추가 배송비 문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현안인 만큼 제주도와 지역 정치권이 추가 배송비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주 사회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