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신구 권력 충돌…통합·협치 어디로?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대선이 끝난 게 언제인데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여태껏 못 만났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갈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죠.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대단히 불편해 하시고요. 또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이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이게 꼬였고 그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각각 나섰던 이광재-하태경, 하태경-이광재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상황 정리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에 오늘 나와 주신 세 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이광재 의원입니다.

이광재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에 하태경 의원입니다.

하태경 : 반갑습니다.

박태서 : 소개 순서는 제가 여야를 구분해서 하는데 한 한 달 반 남았죠, 여당. 이광재 의원부터 먼저 소개해 드렸고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 나와 계십니다. 경희대 미래문명원에 안병진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진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일요진단 라이브의 대담 주제가 신구 권력 간의 갈등,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인데 먼저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회동이 아직도 지금 성사가 안 되고 있죠. 대통령-당선인 간에 회동이 지금 안 되는 게 역대 가장 최장 기록이 18일인데 오늘도 못 만나면 그 기록이 깨지게 되는데 잠시 관련 기록 보실까요? 노태우-김영삼 때가 18일 뒤에 만났고요. 오늘이 18일째입니다, 참고로. 오늘 만약에 대통령-당선인 간에 회동이 안 되면 이 기록이 깨진다는 거. 김영삼-김대중, YS-DJ 때는 대선 바로 다음 다음 날 만났네요. DJ-노무현 때는 4일 뒤였고요. 노무현-이명박 때가 정권교체 때였는데 이때는 9일 뒤였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때도 역시 9일 뒤였고 직전 대선 때는 대통령 당선인이 따로 없었죠. 그냥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으니까요. 오늘 넘기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대 최장 기록을 깨는 건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어제, 그제 금요일부터 지금 양측 간에 물밑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될 거 같습니까? 조만간에 성사가 될 수 있을지.

이광재 : 저는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잘 될 거라고 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 윤 당선자는 각별한 관계잖아요.

박태서 : 그렇죠.

이광재 :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얘기가 풀리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 안에 결국은 만나서 국민들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 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잘 돼야 하겠죠. 하 의원님, 어떻게. 그나저나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꼬였다고 보세요, 보시기에?

하태경 :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지 않다면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 싶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조건 없이, 의제 없이 만나자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을 때도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내부 이간을 하려는 발언들을 해요.

박태서 : 청와대에서 국힘당.

하태경 : 당선자가, 윤석열 당선자가 밑에 측근들 말을 듣지 말고, 측근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래서 도와주는 사람과 당선자 사이에 틈을 벌리려고 하는.

박태서 : 박수현 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발언이?

하태경 : 그렇죠.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싶고, 유종의 미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인수인계를 아주 원활하게. 그렇죠? 문제 없이 해 주는 거라고 보는데 주변 측근들은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 측근들은 자꾸 대립각을 세우고 싶은.

박태서 : 대통령 측근들?

하태경 : 그렇죠. 대통령 측근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이제 허니문도 없잖아요. 인수위 기간에도 아무런 허니문도 없고 모든 사람이 가급적 자기 이름 더 내세우려고 그러는 건지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히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좀 영을 내리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남은 기간은 오로지 역사적 평가 기간이잖아요. 역사적 평가에 남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게 저는 제일 지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박태서 : 동의하세요?

이광재 : 저기가 아까 좀 전에 도표에 보면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만남 기간이 이틀 만에 만났잖아요.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18일이었잖아요. 정치하던 분하고 안 하던 분하고. 나머지는 정치하는 분들은 다 9일 만에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새로운 당선자가 된 것이잖아요.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양 참모진영도 복잡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은 결국 국민의 투표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는 빨리 좀 만나셔가지고 서로 진짜 할 얘기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문제나 북한의 ICBM 문제나 우리가 현안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 민생 문제가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만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안 교수님께서는 이런 전례 없는 대통령-당선인 간에 긴장 관계, 갈등 구조 어떻게 보십니까?

안병진 :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대선은 끝났는데, 대선은 끝났는데 잠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라커룸에서 호흡을 고르고 다시 링에 오르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한국이 지나치게 진영 정치로 본격화되는 신호탄인 거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이상적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 전공이 미국 대통령제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선진국 아닙니까? 원래 한국 대통령제 원형인 미국은 보수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든, 진보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든 예를 들자면 오바마와 트럼프. 현직 오바마와 당선인 트럼프.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며칠 만에 만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불러서 고언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만났던 해외 정상들에 대한 총평. 너 이렇게 만날 텐데 이런 거 조심해라. 그리고 진심 어린 고언 그다음에 자기 책상에 떠날 때 진심 어린 편지.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오바마라는 진보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조지 W. 부시 대통령께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딸들끼리

박태서 : 정권교체 뒤에도?

안병진 : 딸들끼리 또 만나서. 그런데 아쉬운 게 아까 의원님들 말씀에 공감하는 게 좀 측근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기 정치한다고 자꾸 문제를 악화시키는 게 사실은 대통령제에서 제일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태경 : 제가 당선자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박태서 : 선거 뒤에?

하태경 : 선거 전에. 오래 전에 물어보니까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에 힘들지 않았냐. 문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없었냐 하니까 그 문제도 당선자는 저보다 내부 사정을 잘 알겠죠. 문 대통령이 강하게, 강한 의지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오히려 주변에, 주변 그런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았다. 그리고 누구죠? 사모, 배우자. 배우자도 녹음된 통화 공개된 거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불만이 없는 걸로. 그래서 만약에 지난주에도 어쨌든 전현직 대통령이 보는 건데 어젠다에 대한 결론은 없더라도 이런,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자. 이 정도만 됐어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만났는데 아무런 합의도 없고 그냥 덕담만 하고 말았다 그러면 두 분 다 또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리더가 뭔데. 저는 다음 주에는 꼭 반드시 만날 거라고 보지만 적어도 주제 정도만 정해놓고 만나더라도 충분히 저는 어떤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주제도 없이 만나면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방해공작을 할지 모른다.

박태서 : 그런데 주재가 쉽나요? 감사위원 인선이랄지, 지금 보니까 감사원이 엊그제 업무보고에서.

하태경 : 끝났잖아요.

박태서 : 이거는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만.

하태경 : 그래서 지금은 별로 큰 건 없어요. 청와대 이전밖에 없는 거 같아요.

박태서 : MB 사면도 정리가 됐다고 권성동 의원은 얘기하던데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이광재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제 정도가 정리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하태경 의원 설명처럼 당선인과 대통령 간에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크게 문제될 부분이 거의 없다라면 크게 탈 없이 정리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전망인데 이광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광재 : 저는 일단 대화라는 게 두 분이 서로 너무 잘 알잖아요. 한 분은 대통령으로, 한 분은 중앙지검장으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오랫동안 만나왔잖아요. 서로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측근들이 그러는 것보다는 빨리 만나시면 지금 산적한 의제도 많고 본인 간에 서로 할 얘기도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안 교수님 미국 대통령 얘기했지만 마지막 편지도 남기잖아요. 대통령 당신의 성공이 미국의 성공입니다라는 편지도 남기고 에피소드도 남기고 유의할 점도 남기고. 저는 정말 이런 만남이 일어나길 바라는데요. 처음에는 좀 배석자가 있고 나중에는 배석자 없이 국가 전반에 대해서 한 번쯤 얘기를 해야 나라가 안정화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박태서 : 어쨌든 지금 두 분 당선인-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간에 회동에서 인사권 문제하고 청와대 집무실 이전 이게 크게 두 축으로 지금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게 지금 숙제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 문제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감사위원 건은 금요일날 감사원 업무보고를 통해서 대충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이제 임명 강행할 여지는 거의 없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 같고. 한은 총재 후보자의 경우에도 특별하게 더 문제가 될 거 같진 않단 말이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정도 하나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이 문제를 왜 다뤄야 되냐면 정권교체가 됐을 때 인사권 문제를 지금 이렇게 계속 잡음이나 이런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걸 계속 놔둬야 되는 건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없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만 바뀌면 이게 그야말로 입장 바뀌면 내로남불 형태가 반복되는 형태인데 이광재 의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광재 : 저는 법률상으로는 결국은 인사권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나 당선자와 협의해서 결국은 국정을 원만하게 해야 되는 건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는 이창용 총재는 전 잘 선택한 인사라고 봅니다. 결국 누가 더 적합한 사람인가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누구의 권한인가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요한 인사가 있고 안 중요한 인사가 있잖아요. 중요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법률적인 규정을 앞으로 둘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인사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한테 적을 두고 중요한 인사가 나타나게 되면 누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기보다는 누가 더 적합한가. 예를 들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통화량이 많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굉장히 앞으로 긴장 국면을 가져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떤 통화정책이나 물가정책을 써나가야 될 것인지, 적임자가 누굴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우리 윤 당선인도 5년 뒤에는 또 다른 당선인과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중요한 자리는 우리가 법적으로 정리를 해놓는 것이 서로 더 갈등을 줄이고 더 원만한 인수인계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관련해서 대통령 당선인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VCR 재생)
박태서 : 집값을 다 지불한 매수인이죠, 매수인. 매수인에 지금 당선인이 비유를 했는데 이광재 의원께서는 중요한 자리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컨대, 5년 뒤에 만약에 정권이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어떻게 의견 있으시면.

하태경 :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탄핵 문제 때문에 선거가 시기가 바뀌었잖아요.

박태서 : 없었죠.

하태경 : 선거 시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봄철 정기인사 딱 걸리게 돼 가지고 인사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박태서 : 지금이.

하태경 : 예.

박태서 : 겨울이면 또 그런데 12월 대선이면 이런 일이 덜 생길 거라 이거죠?

하태경 : 그 전에는 이미 정권 바뀌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인사 문제가 없었는데

박태서 : 공기업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하태경 : 그런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광재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5년 뒤에, 이번에 지금 당선자가 조금 화가 난 이유도 한은 총재가 누가 될 거라는 걸 당선자가 몰랐어요. 당선자가 보고를 못 받았어요. 물론 모른 이유가 누구 책임이냐. 장제원 의원하고 이철희 수석 간에 지금 공방이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보기가 안 좋고 어쨌든 당선자가 몰랐다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5년 뒤에 당선자는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협의하고 합의가 법적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협의는

박태서 : 큰 차이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

하태경 :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면 협의는 통보만 해 주면 돼요, 동의 안 해도.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 같은 경우는.

박태서 : 정부직의 경우.

하태경 : 그리고 당선자랑 주로 일하는 기간이 겹치는. 적어도 절반 이상 겹치는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합의로 명문화를 해야 분쟁 소지가 없다. 그래서 좀 지금은 사실은 법 통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임명장 내기 전에 당선자 의사를 확인했느냐라고 이철희 수석한테 과연 물어봤는지. 그냥 당선자 측 이러면 안 돼요.

박태서 : 이창용. 이창용 국장의 경우에?

하태경 : 당선자 측 이러면 안 되고 당선자 본인한테 물어봤는지. 저는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건 법 개정 사안이잖아요.

안병진 : 원래 저는, 원래 저의 관점은 모든 걸 다 법으로 할 수는 없다. 결국 우리도 이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선진국처럼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 대선을 보면서 우려스러운 게 앞으로 이번 대선 같은 성격, 진영의 강력한 결집. 이거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 말씀에 동의하는 게 중요직은 법으로 강제를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앞으로 더 이게 갈등이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어떤 분이시든, 현직 대통령이든 당선인이든 가장 중요한 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가 그 직위에 적합한가라고 하는 아까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하나의 자신의 기본 소신으로 자리잡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자꾸 선진국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오바마가 밥 게이트라고 하는 공화당에 너무나 강경, 매파 외교안보관을 가진 국방장관을 계속 유임시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것보다 미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임기 중에 국제 정세의 악화를 보면서.

박태서 : 그거는 대통령의 진정성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건데.

안병진 : 그래서 제가 과거 생각을 조금 바꾼 게 이제는 진정성만에 호소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진영 대결은 더 심해질 거라서 그런 점에서 법 개정, 중요 직위의 법 개정.

박태서 : 별 이견이 없네요. 이광재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말씀하시는 것도 정부직 주요 자리. 예컨대, 지금 감사위원, 이번에 문제가 된 선관위 상임위원. 법원 쪽도 필요할까요? 대법관, 헌재 재판관 이런 쪽도.

하태경 : 그렇죠. 임기제잖아요. 5년 정도 하지 않아요?

박태서 : 네. 5년, 7년짜리니까.

하태경 : 그러면 새 정부랑 같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도 사실은 대외관계 관련된 법원 판결은 사실 청와대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일본 관계 법원 판결 때문에 한일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도상으로는 청와대하고 협의하면 그게 부적절한 정치 개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외관계 관련해서는 협의할 수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보완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런 보완들이 문재인 정부 때 안 됐잖아요. 윤석열 당선자가 다 해야죠.

박태서 : 이광재 의원께서 아까 주요 정부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세요? 이런, 이런 자리들.

이광재 : 결국은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감사위원이 논란이 됐던 거는 아마 감사원장 출신이 현 정권에서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지킬 거냐라는 문제, 중립성과 관련된 부서는 아마 앞으로 결국은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두 축의 하나가 경제고 하나가 안보 문제인데 경제와 안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한번 충분히 얘기해 볼 중요한 직책이 아닐까. 독립기관이잖아요, 한국은행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될 것 그다음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분명한 거는 임기는 5월 9일까지가 임기시거든요. 그때까지의 인사 권한은 우리가 존중해 주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태서 : 공기업 인사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지금 몇 군데 공기업 인사를 단행한 걸 두고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세게..

이광재 : 그거는 어떻게 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저희 외통위 같이 외통위 위원이신데.

박태서 : 누구요? 김기현 원내대표.

이광재 : 59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황교안 우리 대행체제 시절에 그때 임명한 게 62명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공기업에 있는 기관장까지를 우리가 협의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 임기가 우리가 5년짜리인데 그거는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제와 안보 그다음에 독립적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태서 : 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공기업의 경우에는.

하태경 : 저는 예를 들어서 정무직이 있어요. 정무직이 뭐냐 하면 새 정부,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공공기관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주요 시기가 다음 대통령하고 주로 겹친다. 그럼 만약에 국정철학이 서로 반대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기관에서 안 좋아할 거예요. 그 안에서 자꾸 비토를 한다거나 거부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래서 이번에도 감사원 자체에서 청와대 방침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방침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새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감사위원을 임명해야 된다고 반발을 했잖아요. 감사원이 일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저는 미국이 임기 연동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새 대통령이 임명이 되면 그 전 정무직은 다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봐요. 왜냐면 정무직은 국정철학을 같이 하는 공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행을 사실은 더 일찍 만들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만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대통령 인사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지만 꽤 많잖아요. 곳곳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면 피해보는 사람들은 국민들 뿐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거대 야당과 대통령 당선인, 차기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또 충돌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전현직 신구 권력 간의 갈등축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집무실 이슈거든요. 일단 저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금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부터 먼저 보실까요?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저희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 반대가 53, 찬성이 40이고요. 반대하는 사람들 이유를 들어봤더니 보실까요. 이전에 반대하는 이유,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어서 반대한다, 이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등등의 이유 때문에 용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거고.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통령과 국민 간에 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전해야 된다는 거고 역시 이건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그런 취지와 일치하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제가 하태경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여론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여론을 선출직 대통령이 신경 안 쓰는 것도 또 그렇고요.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게 대다수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반대가 거의 과반으로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안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하태경 : 저는 여론조사를 하나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질문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데 여론조사 질문을 청와대를 개방해서 국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KBS가 이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박태서 : 저거는 단순조사입니다.

하태경 : 아니, 저 질문은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질문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질문이 청와대를 개방해서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압도적 다수 국민이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용산 이전과 청와대 개방은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박태서 : 그런데 지금 청와대 개방이나 청와대를 국민 속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국민들도 크게 이견은 없지 않나요?

하태경 : 그러니까. 그러면 용산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거든요.

박태서 : 그런데 지금 논점은.

하태경 :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 개방과 용산 이전이 같은 말인데 용산으로 물어보면 왜냐면 익숙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생경하기 때문에 왜 광화문 얘기하다가 용산 이야기해? 이렇게 되잖아요. 광화문이나 용산이나 본질은 청와대 개방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대체 부지를 찾다 보니까 더 좋은 부지가 용산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여론조사만 추정하는 거예요. 당시 MB 정부 초기에 광화문, 광우병 때문에 미국 소고기 수입 찬성하십니까? 반대 하십니까? 당시에 물어봤으면 반대가 압도적인데 지금도 반대하면 바보죠. 미국 소고기 잘 먹고 있잖아요.

박태서 :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태경 :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함정에 빠지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정치인이라는 거죠, 바보 같은 리더고.

박태서 :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슈의 논점이라는 게 아까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걸 조사해서 대통령 관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 속으로 지금 대통령이 들어가겠다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찬성이 훨씬 높게 나올 거라고 저도 짐작이 돼요. 그런데 이 이슈의 지금 논점이 왜 용산이냐라는 거고 왜 서둘러야 되냐는 거고 왜 대통령은, 당선인은 청와대에 단 하루도 안 들어가겠다라는 건지로 지금 이슈가 변질이 된 건지, 이슈가 그쪽으로 전개가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태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논점과 관련해서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거 같아요. 이광재 의원,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광재 :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을 찬성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방배동에 있는 기무 사령관 쪽으로, 그쪽으로 옮기면 당시 돈으로 2,400억 정도가 드는 거였습니다.

박태서 : 예전에 국정 상황실장 하실 때.

이광재 :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든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세종시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게 헌법재판소 때문에 안 된 것이죠. 저는 청와대 이전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어디로 갈 건지를 판단하는 약간 국가기구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대한민국 안보의 원, 투, 쓰리. 대통령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동시에 이전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연 두 달 내에 할 수 있을지. 또 하나는 많은 주부분들이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30평 리모델링 해도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문제.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 일종의 국가적 기구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또 하나는 다음 번 대통령이 나는 용산에 안 살 건데? 라고 하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건지라고 하는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또 있고요. 그래서 제도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5월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

박태서 : 일본 갔다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광재 : 도대체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것인지. 그런 면에서 저는 청와대에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기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큰..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냐. 청와대를 줄이자.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전을 해서 정말 저기가 좋은 장소로 국민에게 뉴욕센트럴파크처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구를 만들어서 저는 차분히 하는 것이 좋겠다. 더군다나 이제 북한이 ICBM도 쏘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안보 문제가 약간 긴장 상황이 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일 큰 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도 있고. 그래서 좀 우리가 논의 기구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박태서 : 황 의원님.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 보니까 이게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큰 뭐 이견은 없다보니 그렇다면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청와대 이전에 대한 인수위와 당선인간의.. 아, 인수위와 지금 현 청와대 간의 어떤 협의나 여야 간의 논의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이광재 의원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태경 : 그런데 이제 오해가 좀 많은데 이번에 청와대 용산으로 옮기면 이제 옮겨야 될 사람이 국방장관 합참은 사실 안 옮겨.. 안 옮깁니다. 합참은 그대로 있어요.

박태서 : 옆 건물로 가잖아요.

하태경 : 2년 3년 뒤에 합참은 지금 청계산 쪽으로

박태서 : 남태령으로 간다는 거죠.

하태경 : 남태령으로 간다는 그거 2~3년 뒤의 일이고요. 그리고 국방장관은 옆 건물이에요. 같은 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옮기는 거는 대통령뿐인 거죠. 그래서 아주 복잡한 과정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전 부진데 이전 부지는 제가 들어보니까 2월 경에 한 10군데를 검토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박태서 : 선거 전에?

하태경 : 네. 그래서 거기는 용산도 있고 서초동 국립외교원도 있고 뭐 몇 군데 다 기억은 못 하는데 **(3506) 들어갔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 아무튼 여러 군데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

박태서 : 외교부 청사도 있었고요.

하태경 :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안보공백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국방위원이어서 국방장관한테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안보공백 걱정하면 국방부 장관이 제일 잘알 거 아니에요. 주무부..

박태서 : 서욱 장관한테?

하태경 : 네. 서욱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상임위 때 안보공백의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박태서 : 그때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하태경 : 지난주죠.

박태서 : 아, 그래요?

하태경 : 3~4일 전에. 그래서 뭐 북한이 쳐내려오냐.

박태서 : 국방위 열리기 전에 그러면 여쭤보신 거예요?

하태경 : 국방위 때.

박태서 : 아, 국방위 때?

하태경 : 네네. 이렇게 다 공개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중순에, 아 다음달. 3월달이니까 4월달 중순에 한미연합훈련이 돼 있어요.

박태서 : 4월달에 있죠.

하태경 : 4월달에. 그러니까 2주 정도 있는데 그때 국방부 직원들이 바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쁜 시기에 이사부담까지 떠안게 되면 한미연합훈련에 약간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기간 겹치지 않게 해달라였어요.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20일 정도 안에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개월은 필요합니다. 아니. 2개월이면 우리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인수위에 한 2개월 정도 국방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사 주체가 국방부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하태경 : 그래서 수용이 됐어요, 이미. 이미 수용이 돼서 이제 해당 부처하고는 지금 다..

박태서 :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끝나고 끝난 뒤에 2달 정도 시간을 달라?

하태경 : 아니. 지금부터 2개월.

박태서 : 지금부터?

하태경 : 왜냐하면 그 기간이 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후로 한미연합훈련이랑 관계 없는 부서는 먼저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관계 있는 부서는 그 뒤에 옮겨도 2개월 안에 다 끝난다는 거고 또 합참은요. 옮기는 거 좋아해요, 2~3년 뒤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시지휘권이 완전히 잘못된 게 평시지휘하는 곳과 전시지휘하는 곳이 위치가 다릅니다. 평시지휘는 용산에서 하게 돼 있고 전시는 이사를 해야 돼요. 옮겨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합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사 과정 중에 북한이 무조건 때린다. 전쟁이 발발한 직후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바로 지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지상에 있다가 평시에는. 그래서 펜타곤 지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군령을 합참 행사기 때문에 합참 사람들은 이제 정상화 되는 거다. 그래서 뭐 사실은 오히려 더 잘된 일이 돼 버린 거예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이광재 : 저는 그 문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원, 투, 쓰리가 같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계란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통의동에 있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 국방부.. 정 당선인이 가시고 싶으시면 저는 국방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빨리 공사를 서둘러서. 그리고..

박태서 : 그런데 통.. 국방부에 갈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국방부가 지금 짐을 빼지 않는 이상은.

이광재 : 아니 이제 당선인이 그거를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면 이제 이번주에 회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통의동은 제가 오늘 아침 집 앞을 지나갔거든요, 통의동에. 거기는 바로 길가고 지금 플랜카드 때문에 아주 온 동네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 의원도 잘 아실 거고 저는 국방부로 가시겠다고 하면 이거를 나는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 통의동은 아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지하벙커 문제는 빨리 좀 해결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또 남는 것이 우리가 대통령의 안위 문제인데요. 우리가 인왕산 그다음에 청와대 뒷산 그다음에 약 1개 연대의 병력이 거기에 청와대에 있거든요.

박태서 : 지금. 네.

이광재 : 왜냐하면 대통령 우리가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또 신속하게 할 것인지라는 부분을 조금 더 당선인하고 대통령하고 좀 신속하게 의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분명한 건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이제 5년 뒤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는 그 집에 안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역대 우리가 OECD 모든 나라를 보게 되면 대통령이 관저를 따로 옮긴 지도자는 많아요. 미테랑 대통령이나 사르코지 대통령이나. 그런데 사무실을 옮기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예외적 상황이 생겼는데 이 부분도 좀 빨리 좀 관련이 나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전문가이시죠.

하태경 : 청와대.. 청와대 옮긴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럼요. 청와대 옮기는 거는..

이광재 : 안 교수님이 이제.

박태서 : 네. 안 교수님 말씀하세요.

안병진 :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뭐 공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지. 그리고 왜 당선되자마자 뭐 관저부터 보고 다니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간이 중요하고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관저부터 봅니다. 초대해서 자기가 있을 공간을 둘러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박태서 : 그런데 백악관 옮기는 건 아니잖아요.

안병진 :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 세계 어느 대통령이든 그리고 한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이, 진보의 대통령이든 보수의 대통령이든 제일 중요한 건 선거 캠페인 시절의 마인드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걸 인식하는 게 인수위 기간에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태서 : 더 이상 후보가 아니다?

안병진 : 후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대통령직 학자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선거 캠페인은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의 근육 같은 거라면 국정운영은 수중 발레 같은 거다. 전혀 다른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아니.. 이 이전은 아마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역사책에 엄청난 스펙터클로 기록될 됩니다. 굉장히 당선인에게 좋은 이슈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쩌면 바람직한 새로운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이슈를 저렇게 성급하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이슈가 터질 수 있어요. 그토록 준비를 잘 했던, 엄청나게 준비했던 미국의 의료보험개혁.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서버가 다운된 거예요. 국가의 안보가 걸린 이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의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어차피 이전의 정당성은 우리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이슈예요. 그러면 당선인께서는 약간의 일정의 조정과 그리고 다양한 견해의 사람들을 찬과 반을 검토하시고 인수위가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셔서 그렇겠지만 인수위 위원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다양한 찬반을 마지막으로 검토하면서 진짜 실행 가능한 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저는 당선인께서의 진정성. 저는 국민과 소통하고 싶고

박태서 : 그 부분들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안병진 : 저는 이해합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축구선수의 근육이 아니라 수중발레의 근육이 필요하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 더 일정을 조정해 나가면서.

박태서 : 후보가 아닌 현직 대통령의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안병진 : 그럼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시든 다른 데로 또 옮기자고 얘기 못 하십니다.

박태서 : 그래서 제가 하태경 의원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재검토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하태경 : 가장 우려하는 게 안보공백인데 제가 이제 그.. 회의 때.

박태서 :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런 우려를.

하태경 : 안보 공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게 오해가 많다. 그 합참..

박태서 : 당선인 워딩인가요, 그게?

하태경 : 아니. 합참 의장.

박태서 : 네네. 국방위에서?

하태경 : 합참 의장과 국방부 장관 이야기가 지금..

박태서 : 그러니까 안보공백뿐만이 아니라

하태경 : 이제 안보공백 핵심이 뭐냐 하면

박태서 : 이광재 의원 설명처럼 차후 5년 뒤에 다음 대통령이 나와서 나 용산 안 갈래. 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하태경 :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너무 과도한 거고.

박태서 : 아니. 제 얘기는 그래서 지속가능한 집무실 이전에 대한 얘기.

하태경 : 아니요. **(4311) 민주당의 태도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었어요.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만의 꿈이 아니라 역대 많은 대통령의 꿈이었고 그 꿈을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실현하겠다는 거고 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하는 여러 비판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큰 게 안보공백이었는데 안보 당사자인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이

박태서 : 문제 없다고 하니.

하태경 :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가짜 뉴스나 선동들이 막 퍼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용산.. 용산이 이제 새롭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데 막상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더 큰 문제가 안보 공백은 지금 청와대가 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사 비용을 안 주잖아요. 이사 비용을 안..

박태서 : 이번에.. 이번에 회동에서 예비비 문제는 해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면

하태경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빨리 주면 빨리 옮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이제 점진적으로 옮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5월 내로는 다 입주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잘했다고 박수를 받게 될 겁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정리를 할게요. 집무실 이전 가지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안병진 :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박태서 : 짧게요. 짧게.

안병진 : 짧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당선인의 진정성, 의지 공감하는데 통의동 그거는 하지 말으셔야 될 말이..

박태서 : 그래서 제가 하태경 의원께 말씀드린 거예요.

안병진 : 그러니까 한 마디만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안보 부분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선인이 이제부터는 자기 몸이 아니에요.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몸입니다. 그러면 통의동이라고 하는 데에서 보안이나 경호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그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거는 굉장한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점에서 좀..

박태서 : 알겠습니다.

안병진 : 당선인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서 : 충분히 아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인사권 문제 그다음에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 신구 권력 간의 갈등 관련해서 이거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 흐름인데 갤럽 조사입니다. 역대 대통령 임기 말 지지율하고요. 역대 당선인 집무 수행 전망인데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임기 말 지지율 갤럽 조사치에서 단연 1등을 지금 보이고 있다, 라는 걸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역대 당선인 집무 수행 전망도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 수행 전망 보고 계시죠? 앞으로 잘할 거다.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 당선 2주 이내 조사치를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수행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치가 가장 낮습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보면 신구 권력 갈등이 전례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저런 현재 여론 흐름. 이광재 의원님. 대선이 끝난 게 끝난 것 같지가 않고 지금 무슨 2차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판인데 저런 여론 흐름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광재 : 저는 지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양 진영 간의 굉장한 격돌이었는데 이제 선거가 끝났잖아요. 선거가 끝나면 유명한 말 있죠. 스톱 캠페인. 이제 캠페인은 끝났고 이제는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국민들도 이제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 한 60% 넘잖아요. 77% 투표에 50% 특표면 35잖아요. 그러면 지지하지 않은 국민, 또 지지한 국민에게는 더 안정감을 주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저는 그게 바로 인수위의 모습이지 않는가 싶고 이런 면에서 빨리 저는 이번 주 내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만나서 국민들의 마음이 사실 지금 복잡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태서 : 당선 전망에 대한 저런 지금 여론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들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태경 : 그런데 저는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저희들한테 좋은 약이라고 봅니다.

박태서 : 네네.

하태경 : 오히려 잘 됐다고 봐요. 사실은 너무 또 승리에 도취 돼 가지고 뭐 오버할 수도 있잖아요.

박태서 : 그렇죠.

하태경 :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특히 이제 저희가 소수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그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협치하고 대연장하자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태서 : 그렇죠.

하태경 :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도 지금 국회 권한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리고 당선자께서도 민주당이 동의를 하면 내가 구성할 때부터 이제 통합 정부를 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김부겸 총리 유임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박태서 : 나왔죠. 어제 보니까 한덕수 총리 이야기도 나오고.

하태경 :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걱정은 지방 선거 전까지 자꾸 싸우려고 해가지고 이게 어렵겠다. 그런데 이제 총리 지명은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국회 과반 이상 통과를 해야 돼요.

박태서 : 통과를 해야 되니까.

하태경 :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싸우려고 하고 우리는 통합정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상당히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나 정부가 정상화 될 가능성이 크겠다는 좀 걱정이 들고요. 그 전이라도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총리는 정말 거국내각을 할 수 있게 우리 지금 인수위 쪽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좀 싸우지 않고 협의해서 추천할 때부터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태서 : 그래요? 안 교수님 방금 보셨던 그 여론 흐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협치나 신 구 권력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격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거는?

안병진 : 그런데 이제 하 의원님 말씀에 제가 되게 공감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저런 정도가 당선인 측에 긴장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워크샵 모두 발언을 당선인께서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인수위 워크샵 모두 발언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게 하나 실용주의로 가겠다. 그리고 전임정권이 잘한 게 있으면 그거를 부정하지 말고 계승하자는 얘기를 하셨어요.

박태서 : 얘기했습니다.

안병진 : 그게 바로 이번에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실용주의 그리고 전임정권이 잘한 건 계승하고 또 잘못한 거는 비판하고 하는 그 정신만 잘 지켜도 퇴임하실 때까지 그 정신만 잘 지키시고 그러면서 하 의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내각구성에서도 그런 파격적인 발상을 하 의원님처럼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따뜻하신 분들입니다.

박태서 : (웃음)

안병진 :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 저 여론 조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의원님의 정세관에 공감하는 게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박태서 : 선거도 있고.

안병진 : 상당히 높습니다.

박태서 : 또 한 편으로는 또 이게 직무수행 전망에 대한 저런 좀 비교적 저조한 전망치라는 게.. 이게 이제 기저효과 측면에서 조금만 잘해도 또 훨씬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하태경 의원께서 언급하신 이런 부분들인데 총리 인준위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목전에 임박한 정국 현안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광재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거대 야당 입장에서 인사청문회랄지 총리 인준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광재 : 저는 진영인사를 하지 않고 진용인사. 대한민국 전체를 쓰는 인사가 일어나길.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대통령은 좀 외교안보 문제에 집중하고 총리가 좀 내재에 집중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나라가 안정된다. 그러면 국회의.. 총리를 추천해 달라. 약간 뭐 2배수 또는 3배수로. 좀 이렇게 하면 국회가 사실 국회로 공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국회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 거고.

박태서 :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아요?

이광재 : 저는 그런 폭넓은 것을 하게 되면 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게 저는 정착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인사혁신처를 대대적으로 부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뭐냐 하면 이 진영을 갖고 인사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인사혁신처를 다시 부활을 확실하게 해서 정말 누가 적재적소에.. 이거 내가 선거 때 도와줬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공공기관을 보내는 게 아니고 정말 한전 사장의 적임자가 대한민국의 넘버 원이 누구냐. 이 넘버 원을 찾아야 넘버 원 국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인사혁신처라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또 하나는 국회가 흥신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농담 많이 할 때 누가 말 많이 하면 장관 후보자로 추천해줄 거야. 망신 당하라.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지금 장관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극복하는 적어도 검증 시스템도 바꾸고

박태서 : 청문회 제도 개선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재 : 청와대 제도도 바꾸고 그리고 대통령은 전체 인사혁신 시스템 자체를 진영이 아니고 진용을 갖추는 그런 인사가 만사다.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저는 그러면 국회가 저는 흔쾌히 저는 함께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태서 : 그런데 그게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할 사안인 것 같고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주는 거는 현재 인수위에서 그 얘기는 아직 안 나오는 것 같던데요?

하태경 : 그러니까 만약에 이광재 의원이 민주당 대표면 저도 주라고 하고 싶어요.

같이 (웃음)

하태경 : 협치의 자세나 태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박태서 : 지금 비대위니까.

하태경 : 그런데..

박태서 : 전대 나오셔야 되겠네.

하태경 :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국회에 넘기잖아요? 지명도 못 해요. 당장 지금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고 뭐 지방 선거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방 선거 선거 구제 지금 날치기 하겠다고 그냥 단독 상정해서 통과 시키겠다고 하는 게 지금 국회 분위기예요.

박태서 : 민주당, 정의당.

하태경 : 그렇죠. 우리 뭐 우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 주고 싶어도 정부 망가집니다. 6월달 전까지 누구 추천도 못 합니다. 합의.. 합의 추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민주당한테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총리는 사실 당선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총리한테 상당한 권한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은 청와대론을 가지고 나왔고 청와대 개방도 그 맥락에서 청와대 해체, 작은 청와대, 수석실도 줄이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 직원 전체 숫자도 많이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박태서 : 뭐. 그렇다고 하죠.

하태경 : 그래서 지금 이광재 의원 말하는 정도는 아니라도 많은 권한을 총리와 총리뿐만 아니라 이제 개별 장관한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합 정부가 될 가능성은 높은데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총리가 좀 당선자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하기도 서로 불편하고 부담 느끼고 왜냐하면 인간적인 것도 있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박태서 : 그 책임 총리제가 제대로 되려면.

하태경 : 그래서 이제 당선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냥.. 뭐 다수당이 추천하면 뽑아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더 힘들어진단 말이죠.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선거에 마음을 좀 비우고.. 이거는 지방정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 국가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 가지고 싸운다고 지금 국가 내팽개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이거 심판 받을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그래요?

하태경 : 그래서..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태도를 바꿔야 되고 그 바꾸지 않는 이상 이광재 의원처럼 여기에서 말한 게 당내에 가서 하나도 실현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욕 먹을 수 있는 상황을 좀 막아보자는 거예요.

박태서 : 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병진 : 그런데 이제 하 의원님 말씀이 현재의 이점 측면을 설명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글쎄요. 그러니까 윤 당선인의 강점이, 강점이 아웃사이더라는 거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안병진 : 기존 정치 문법으로부터 굉장히 떨어져 계신 분이셔서 좀 이번에는.. 그러니까 방금 하 의원님 같은 제안을 파격적으로 하면, 하면 오히려 지방 선거에서 불리한 건 민주당이 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 불복 프레임, 발목잡기 프레임. 이게 현재 민주당이 가장 걱정해야 될 요소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안병진 : 그래서 이제 집무실 이전도 미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좀 과감하게 기존 정치 문법을 떠나서 하 의원님 같으신 제안처럼 당선인이 과감하게 계속 제안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곤혹스러운 상황.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 당선인 측에서 잘 보셔야 될 게 경기도 선거가 생각보다 지금 국민의힘에 약간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태서 : 대선 때도 국민의힘이 졌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안병진 : 원래.. 원래 경기도라는 데가 특히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졌는데 서울과 경기도가 굉장히 이번에 흥미로운 징후를 보였거든요. 서울은 앞으로 민주당이 다시 쟁취하기가..

박태서 : 찾아오기가.

안병진 : 쉽지 않아요. 경기도는 또 반대였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후보도 지금 국민의힘에 곤혹러운 건 후보가 아주 강력한 후보가 없거든요.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당선인이 과감하게 기존 당선인과 다른 어떤 적극적인 수를 던지면서 마치 김대중 당선인께서 통일부 장관 강인덕 이런 그다음에 김중권 비서실장. 이런 식으로 정국을 주도할 수도 있는 게임인데 조금 너무.. 너무 이렇게 윤 당선인 특유의 강점, 돌파력이 조금 잘 안 살아나는 거 아닌가.

박태서 : 아직은 안 보이더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네.

안병진 : 그래서..

이광재 :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결국은 26만 표 차이였잖아요. 찍은 분들은 불안해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안 찍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불안감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중간층이잖아요. 우리 사회에 결국은 경제가 튼튼하려면 중견, 중소기업이 있어야 되고 국가로 보면 중산층이고 정치, 외교는 중간층인데 이분들은 지금 뭐를 바랄까요? 우리가 대통령 모든 여야 후보가 대한민국을 통합 시키겠습니다. 나라를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면 그것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도 우리가 한번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 끝났잖아요. 지금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끝났고 이제는 좀 국가 경영이라는 걸 보게 되면 저는 아마 이 국회에 공을 던져 놓으면 여야가 한번 머리를 싸매고 아마 어마어마한 고뇌에 빠지게 되겠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자, 상대에 대해서 말씀.

하태경 : 사실 이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선자가 정치보다 일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무적인 것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국회에 던지면 좋아요. 왜냐하면 국회에 던져 놓으면 국회는 치고 박고 싸우다가 아무런..

박태서 : 그거는 맞네요.

하태경 : 아무런 성과를 못 낼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만 욕 듣고 대통령은 잘하는데, 대통령 인기가 올라가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광재 : 그런데 아마 대통령이

하태경 : 총리 지금도 못 하고.

이광재 : 의지.. 의지를 반영하게 돼 있죠. 그냥.. 그..

하태경 :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에 던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던졌잖아요. 그러면 던질 때는 인기가 있는데 한두 달 지나면 대통령 이것도 모르고 했냐. 그래서 단기.. 단기 인기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몇 달 뒤에 인기가 폭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상태를 보고 국회에 던진다? 무책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대충 이정도로 접점을 지금 찾아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광재, 하태경, 하태경, 이광재 대선 경선까지 나갔던 무게감 있는 두 분을 모셨으니까 개인적인 질문도 마지막에 짧게 한번 드려볼게요.

하태경 : 벌써 마지막이에요?

박태서 : 벌써 한 시간 다 됐어요. 오늘 이슈가 워낙 무거워서 그런지. 두 분 지금 정치 행보를 아마 꽤 많이 각 정당 정치권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광재 의원께서는 강원지사 출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언아웃을 하실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광재 : 없는데요.

박태서 : 없어요?

이광재 : 강원도민들이 저에 대한 애정과 기대는 많으신 거 각별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강원도를 발전 시켜달라는 목소리도 있고 또 하나는 중앙정치에서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해달라는 그 두 가지 목소리가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강원도민들이 바라는 그 애정과 기대에 각별히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강원도를 돕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서 : 나간다는 얘긴가요?

이광재 : 아니요. 두 마음이 다 계신 것 같아요, 강원도민들 마음 속에. 저도 더 말씀을 더 듣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또 이게 보궐 선거를 하게 된다는 건 저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큰 짐이고 그렇습니다.

박태서 : 현재 지역구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재 : 그렇죠.

박태서 : 네. 하태경 의원께서는 부산 시장 지선 출마까지는 지금 뭐 특별하게 더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고.

하태경 : 저는 뭐..

박태서 : 또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입각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하태경 : 박형준 시장을 지지하고요. 이 자리에서 지지 선언 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박태서 : 지방 선거는 그렇고 또 어쨌든 전문성을 인정 받아가지고.

하태경 :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저도 윤석열 뭐 당선자를 경선 때 지지한 사람이고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불안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쓴소리도 좀 필요하면 하고.

박태서 : 정부에서 필요한 요청이 들어오면 갈 수도 있고?

하태경 : 적극적으로 도와야죠.

박태서 :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통일부 얘기도 나오던데.

하태경 : 그런데 북한 문제 뿐만 아니라 제가 또 2030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박태서 : 아, 그래요?

하태경 : 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태경 : 그래서 아무튼 뭐 윤석열 정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서 : 해태경 의원께서야 뭐 쓰임새가 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니까요.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조각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갈등 해소 방안 오늘 얘기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하태경, 이광재. 이광재, 하태경 의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재 : 네. 고맙습니다.

하태경 : 네. 고맙습니다.

박태서 : 안병진 교수님도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안병진 : 네. 고맙습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