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3년째인데, 직불금은 신청도 못해?…직불금 형평성 논란

[앵커]

정부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농민들에게 '공익직불금'이란 걸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제도 개편 뒤 멀쩡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직불금은 못받는 농민들이 생겨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사과 재배를 시작한 김찬대 씨.

자신의 밭 정도면, 1년에 400만 원 정도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면사무소를 찾았지만 빈 손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신청 자격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찬대/농민 : "2020년부터 순수하게 농사를 지은 사람은 해당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형평성이 맞지 않다..."]

2020년 제도를 개편하면서 직불금을 두 배 올렸지만, 지급대상을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불금을 1번 이상 받은 농지로 제한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김기환/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 : "예산은 제약돼 있는데, 가장 최근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개편)한다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밭 직불금의 경우, 제도 개편 이전엔 금액이 얼마 안돼, 밭농사를 지으면서도 지급 신청을 안했던 농민들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 2020년 이후에 농사를 시작한 귀농인도 직불금을 못받게 됐습니다.

다만, 똑같이 2020년에 귀농을 했더라도, 운좋게 과거에 직불금을 받은 땅을 샀다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천군 농정과 직원/음성변조 : "실질적으로 민원인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 답을 찾아는 보겠지만 지침을 넘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같은 지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농사를 짓고도 직불금을 못받은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