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3법, 시장에 혼란…폐지·축소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임대차 3법’이 시장이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폐지나 축소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오늘(28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과 대안에 대한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돼 있는 상태”라며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3가지인데,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수위 “각종 위원회 줄이자는데 공감대”

인수위는 또, 대통령 직속의 각종 위원회를 줄이자는데 인수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지만 방향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많은 위원회를 줄이자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고, 방향성에서도 인수위 내부에서 공감대 큰 사항”이라며 “다만 기획조정분과에서 이 사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논의를 시작하고 검토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말했습니다.